휴일 근무약국을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선봬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와 시민건강편의 제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일반시민을 위한 공휴일과 휴무일 근무약국 안내 전화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방법으로 각 약국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스티커 2부를 부착하고, 회원약국 조제봉투에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또 부산 주요 일간지에 홍보광고를 두달에 걸쳐 8차 게재할 예정이다. 휴일근무약국 안내전화 번호는 080-081-7000번으로 수신자 부담이며, 안내담당은 박진엽 시약회장과 손규환 시약부회장이 교대로 맡는다. 박진엽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근무형태가 많이 바뀌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구체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해결책으로 이와 같은 대시민 봉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약 슈퍼판매가 공공연히 언급되는 시점에서 약국직능을 지키기 위해 근무약국 안내가 급선무이며, 따라서 회원들도 근무 변경 시에는 시약에 즉시 알려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생동품목 약가우대제도 폐지과정에 직접 생동품목과는 달리 위수탁 생동품목을 1년 유예기간에서 배제시킴에 따라 해당업체들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파장이 예고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2월22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생동품목 약가우대를 폐지한 이후 심평원 등이 위수탁 생산품목은 유예조치에서 제외시키면서 야기됐다. 한 제약사 사장은 "고시는 하나의 행정 행위로 일관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들에게 검토기간을 줘야하는데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포지티브(positive)가 아닌 네거티브(negative)시스템인 행정편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행정소송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정부가 이런식이라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 "해당제약사들간 연대를 통해 이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 상장제약사의 개발담당 임원은 "자사의 현실에 맞게 직접 생동과 위탁 생동품목으로 나누어 병행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개발부서에서는 회사에 할말이 없어졌다"며 "이익구조를 떠나 더 이상 정부를 믿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H제약 관계자도 "이는 회사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사안이라 같은 입장에 놓인 제약사들과 함께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제약협회를 통해 우대조치 폐지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조회를 받았다"면서 "8개월간의 시간을 주었으면 충분했다"고 해명했다. 제약업계는 그러나 복지부가 의견조회 공문에는 직접 생동품목과 위수탁 생동품목에 대한 구분이 없었고, 이번 2월22일 고시의 경과조치에도 역시 위수탁품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도 이에 대해 "그 당시 복지부의 의견조회에는 직접-위수탁에 대한 구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행정의 일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제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기면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분업초기는 생동성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지만, 시장이 변화된 시점에서 직접 시험하지 않은 품목까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선 보건소 약사인력 부족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사들이 진출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게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즉 월급외 면허수당이 의사는 월 140만원인 반면 약사는 7만원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예다. ◆보건소에 약사가 없다 =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현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 68곳중 약사인력이 충족된 곳은 17개소에 그친 반면 미충족 보건소는 51곳에 달해 75%의 보건소가 약사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사의 경우는 보건소 68곳중 51곳이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약사인력과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또 치과의사, 한의사 충족률도 80%를 넘어 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국 6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한 결과 13개 보건의료 전문직종 중 약사가 가장 낮은 25%의 충족률을 보였다”며 “약사인력 확충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치과의사 등의 충족률이 높은 이유는 계약·임시직이나 공중보건의사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인은 무엇인가 = 일선 보건소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을 꼽았다. 여기에 잦은 외근과 출장으로 인한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주된 이유였다. 또 면허 수당도 의사는 140만원에 달하지만 약사는 7만원에 그쳐 현재 일선 보건소에서 약사면허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상당한 기간동안 약사면허 수당이 7만원에 묶여 있다”며 “이에 비해 의사 면허수당은 수직상승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각 보건소측에서도 약사 면허수당 인상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간호사 5만원 등 약사보다 수당이 더 낮은 직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주하는 민원 등 행정업무와 약국, 의료기관, 의료용구, 도매업체 등 관리해야 할 업소가 많고 잦은 출장과 외근도 약무직 공무원을 기피하는 원인이라는 것. 경기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분업으로 원내조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대다수의 약사들이 행정업무에 투입된다"며 "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 =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와 유사한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즉 병역혜택 등 메리트를 주면 상대적으로 보건소 약사인력 확충이 용이해 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여기에 약사 면허 수당인상 등 처우환경 개선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약국, 제약사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공직약사의 처우개선 및 직위향상을 위해 공직약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활동자체는 미미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직약사위원회를 주축으로 공직약사 직역 창출·확대 및 처우개선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며 “특히 분업 시대에 걸맞은 보건소 근무약사의 지역재정립 및 적정인력 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보발령을 놓고 공단 노사간의 힘겨루기가 가열되고 있어 자칫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사측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일몰 후 지사폐쇄에 들어간 상황이고 노조는 로비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투쟁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동조합은 "파업시기에 맞춰 대규모 원거리전보를 낸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직장노조 파업 찬반투표...노사 충돌 우려 사보노조는 "사측이 경영상 이유와 지역의 과결원 해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는 치졸한 부당전보"라며 "전보세칙과 관리규칙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직장노조도 "조합원 중 3급 10명, 4급 72명을 생활권을 달리하는 원거리로 전보하고 시간외근무 신청을 원천봉쇄해 사실상 유노동 무임금을 강요하고 있다"며 "24·25일 양일간 총회를 열고 내달 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직장노조는 23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위 조정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파업투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전보인사는 엄연한 인사권으로 양보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노조 파업에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社 "노조점령 막아라"...근무시간외 지사폐쇄 사측은 노조의 점령을 대비해 227개 지사별로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지사폐쇄에 들어갔다. 공단 관계자는 "파업 상황에서 노조의 무단점령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시간외 근무를 봉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보노조는 "수백 키로미터가 넘는 원거리전보는 가정파괴에 다름 아니다"며 "이번 전보조치 조합원 중에는 제주에서 서울로 전보가 난 여성조합원 10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측은 997명의 전보자 중에서 사보노조 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상식밖의 전보사례에 대한 수집에 들어갔다. 勞 "제주근무 여직원 10명 서울발령 치졸" 공단측도 이에 대비해 자체수집 결과를 도출했다. 사측에 따르면 최종 전보자는 희망자과 발탁 등으로 조정으로 당초 977명에서 922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공단측은 "노조별 조합원 비율로 보면 전보자나 생활권 이외 발령자의 비율이 엇비슷하다"며 "일방적인 노조편중 발령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922명 중 사보노조 인원은 70%, 직장 20%, 비조합원이 9% 가량을 차지하고 통상적인 교통수단 편도시간이 1시간30분을 넘는 생활권 이외 전보자가 222명이다. 생활권 이외 전보자의 222명 중 사보노조가 74.3%, 직장 17.5%, 비조합원이 8.2%를 차지한다. 공단은 "감사원 지적과 고객만족도 평가 등 상황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당성이 없는 파업에는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