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처벌기준 '의원=약국' 맞춰야"약사단체가 의료급여법 업부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중 약국의 ‘월평균 부당금액’기준이 의료기관(의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7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3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중 ‘약국 월평균 부당금액기준’이 분업이후 변화된 의료급여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재 의료급여법에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시 기준이 되는 약국의 월평균 부당금액기준이 분업이후 약국 의료급여비용 비중이 증가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원)과 비교해도 약국과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가 제공한 의료급여비용 현황에 따르면 즉 분업이 시행된 2000년 월평균 의료급여비용은 의원이 140만 7,000원, 약국은 34만 1,000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의원이 157만 5,000원, 약국은 202만 9,000원으로 오히려 약국이 의원을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회는 약국 의료급여비용의 변화는 의약분업 실시와 약값비중이 높은 의료급여환자의 특수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약사회는 분업 이후 약국에 지급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의 변화를 고려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3의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은 변화된 약국환경에 맞도록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는 만약 약국,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 등이 부당금액이 5만원이상~8만원 미만일 경우 부당비율이 4%이상~5%미만이면 30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부당금액이 15만원이상~25만원 미만일 때 부당비율 4%이상~5%미만이면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2005-04-08 11:12:00강신국
-
법원, '공단 해복투' 이사장 접근금지 결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건물진입에 대한 해고노동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8일 공단 이성재 이사장 등이 김모(42)씨 등 해고노동자 11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김씨 등은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넘어 신청인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건강보험공단 회관과 여의도동 서울지역본부에 진입을 금지하고 이사장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고노동자들은 염리동 건강보험회관 및 서울본부건물인 CCMM빌딩의 부지 및 건물 진입이 안되고 이사장 및 총무상임이사에게 접근하거나 자택을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김씨 등 공단 해고자복지투쟁위 소속 11명은 지난 99년과 2001년 사이 해고된 뒤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회관과 공단임원 자택에서 복직촉구 집회를 열어왔다.2005-04-08 10:58:53정웅종
-
아주대 김승업 석좌교수 재생의학회장에아주대학교 김승업 석좌교수(69)가 최근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회장에 선출됐다. 김승업 석좌교수는 세계 최초로 성인 뇌세포의 시험관 배양을 성공시킨 바 있고 현재까지 사이언스, 네이처 등 세계적 권위지를 비롯한 국제 학술지에 400여편이 넘는 논문과 200여편의 초록을 게재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김승업 석좌교수는 1960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의대 신경학 교수,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대 의대 신경학 교수로 봉직한 바 있다. 현재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대학교 명예교수, 아주대학교 신경과 석좌교수 겸 뇌질환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2005-04-08 10:41:29강신국 -
과천청사도 금연바람...금연클리닉 문열어정부과천청사내 금연클리닉이 문열어 흡연공무원들을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 금연클리닉을 설치, 청사내 흡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클리닉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과천시보건소가 공동 운영하며 복지부가 입주해 있는 2동 로비에 설치된다. 복지부는 과천청사내 흡연공무원 2,000명중 약 200명이 전문 금연상담사의 상담과 약물요법 등 6개월간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8일 오전 10시 송재성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청사내 금연클리닉 개소식을 가졌다. 복지부에 다르면 지난해 보건소 10곳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시범사업 결과 4주안에 흡연자 61%가 흡연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2005-04-08 10:39:43김태형
-
노바티스 본사 바젤라회장 한국시장 '관심'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마그)는 본사의 다니엘 바젤라 회장(사진) 겸 CEO가 지난 3일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바젤라 회장의 이번 방문은 한국노바티스 방문과 직원들을 만나는 한편, 국내 업계 전문가들과 주요 고객들을 만나 한국에서의 회사 발전 가능성을 좀더 가까이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지난 96년 산도스사와 시바사의 합병으로 한국노바티스가 출범한 이래, 노바티스 본사 최고 인사인 노바티스그룹 회장 겸 CEO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노바티스와 한국 시장에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바젤라 회장은 방한 기간 중 모든 한국노바티스 직원들과 가족을 초대한 행사를 통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한국노바티스의 주요 제품인 디오반, 팜비어, 라미실과 글리벡 등에 대해 직원들과 대화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역 다국적 임상연구센터로 선정한 서울대병원 임상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임상연구 활동 및 향후 노바티스와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서 환담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올해 국내에서 총 29건의 다국적 임상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다국적 임상연구의 건수나 규모 면에서 국내 업계 최고 수준이다. 한편 이번 바젤라 회장의 방한에 맞춰, 다니엘 바젤라 회장이 집필한 이 한국어로 번역돼 국내 출간됐다. 이 책은 죽음을 문턱에 둔 환자들에게 생명 연장과 삶의 희망을 불러 넣어준 노바티스의 항암제 ‘글리벡’의 개발 과정에 얽힌 이야기다. 이 책을 통해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내부와 신약 연구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그 복잡한 신약 개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바젤라 회장은 “이 책의 한국판 출간을 환영하며, 한국 독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다고 밝혔으며 책 판매 인세는 국내 관련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피터마그 사장은 “이번 노바티스그룹의 바젤라 회장의 방한은 노바티스내에서 한국노바티스의 위상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한국의 생명의학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바젤라 회장은 1996년 스위스 산도스와 시바-가이기 합병으로 노바티스가 출범하면서부터 초대 CEO에 선임되었으며 1999년에는 회장에 선임돼 현재 노바티스 회장 겸 CEO를 맡고 있다. 또한 2004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독자 설문조사에서 지난 25년간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지니스 리더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 세계제약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2005-04-08 10:34:16송대웅
-
약사통신, '재밌고 알기쉬운 약국경영' 강좌약사커뮤니티 약사통신은 오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총 10주간에 걸쳐 ‘재밌고 알기 쉬운 약국경영이야기’를 주제로 오프강의를 마련한다. 강의내용은 ▲약국입지 선택 ▲권리금 분석 ▲초기 개국시 약국의 고객상담과 다빈도 의약품 판매기법 ▲약국수익을 위한 사입 ▲재고·결제 및 객단가 분석을 통한 마진관리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강의는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 개국을 이제 시작한 약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의의 강사진과 주제 등은 약사통신홈페이지(www.kpca.co.kr)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볼 수 있다. 한편 회사는 내달 종합소득세를 앞두고 소득세 신고의 요령과 절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2005-04-08 10:18:45강신국
-
"공익요원에 의료행위" 의사 면허정지 정당병원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상처소독, X-레이작동을 맡긴 의사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의료행위를 맡겼다가 면허정지 48일 처분을 받은 서울 K병원 의사 김모(50)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맡긴 의료행위는 단순 의료보조가 아니라 의사나 의료기사가 직접하지 않으면 환자의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므로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병원 구조조정으로 전공의가 부족해 대학에서 한의학, 간호학 등을 전공한 공익요원에게 업무를 돕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처분은 가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K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김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공익요원 3명에게 환자 깁스고정이나 상처소독 등을 시키다 복지부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2005-04-08 10:15:42정웅종
-
기영약품, 735억 매출...순이익률은 '저조'기영약품은 지난해 735억원의 매출을 올려 31.66% 성장했다. 반면 매출액순이익률이 0.12%에 그치는 등 수익성 지표는 좋지않았다. 8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2억9,000만원으로 전기 6억9,000만원대비 57.33% 감소했고, 경상이익은 3억4,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전기대비 62.49% 줄어든 9,100만원으로 보고됐다. 수익성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0.04%, 매출액순이익률은 0.12% 등이고,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102.86%, 부채비율은 1417.4%였다. 차임금은 없었다. 한편 기영약품은 지난 75년 9월 설립됐으며, 최병규 사장이 92.50%의 지분을 갖고 있다.2005-04-08 10:14:50최은택
-
부산도협, 18일 '제9회 여강배 골프대회'도매협회 부산 울산 경남지부가 주관하고 복산약품(회장 엄상주)이 후원하는 '제9회 여강배 골프대회'가 오는 18일 오전11시30분 동부산CC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도매업계는 물론 제약사, 약사회 관계자 등 약업계 인사 80여명이 참가해 친선 도모와 함께 한판 승부를 겨룬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한국바이엘 이윤 이사 외 8명이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여강(如崗)'은 복산약품 엄상주 회장의 아호다.2005-04-08 10:04:01최은택
-
약국 156곳 마약류 잘못취급 행정처분식약청 지난해 정기점검 결과 마약류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등 약국 156곳이 마약류를 잘못 취급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 도매 등 전국 3만6,045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지난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8개 업소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마약류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곳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50건, 실재고량과 장부와 차이 43건, 마약류 저장장소 이외의 장소 보관 31건, 허위장부 기재 20건,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1건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수불대장 미기재 등 불일치 10건, 허가사항 변경신청기한 미준수 8건, 잠금장치 미설치 5건, 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 5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4건, 시험 부적합 4건, 판매질서 위반 4건, 처방전 없이 투약 3건, 마약류 관리자 미지정 2건, 시험 미실시 2건, GMP규정 위반 2건, 사고마약 미보고 등 1건 등도 적발됐다. 업소별로는 약국 156곳, 의원 87곳, 병원 55곳, 제약 16곳, 도매 16곳, 수출입업자 5곳, 학술연구자 2곳 등의 순이었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마약류 취급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교육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식약청에서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를 관리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대마 재배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등을 관리한다.2005-04-08 09:46:2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세번째 조 단위 빅딜…새 먹거리 통큰 투자
- 22천억 투자했지만…코오롱티슈진 '인보사' 미국 진출 먹구름
- 3희망퇴직설 선 그은 종근당 "약가개편·외부 악재 선제적 대응"
- 4한화제약, 오팔몬 서방정 개발 나서…시장 선점 경쟁 주목
- 5'다소 증가'에서 하향…약사 일자리 전망 '정체구간' 진입
- 6복지부-공단-심평원 수장 모두 의사…11년만에 의사 트로이카
- 7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8‘미국 3상 실패’ 코오롱 3사, 시총 3거래일새 3.4조 증발
- 9서울시약 "창고형약국·안전상비약·비대면진료 3대 생존 현안"
- 10삼성, 신규 모달리티 투트랙 구축…생산 로직스·신약 에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