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포럼 개최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내달 4일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CJ 건강기능식품센터 이진희 박사가 ‘우리나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절차 간소화 방안’, 내추럴F&P 정원화 공장장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GMP의 적용확대를 위한 제도 발전방안’ 등으로 각각 주제 발표한다. 또 각 주제발표에 대해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규격과 권오란 연구관, 연세대학교 황재관 교수,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 김성만 사무관, 세모 이영혜 차장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건강기능식품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에 관심이 있는 정부·학계·산업계 종사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총괄팀(02-2194-7320, 73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여연대 부속 참여사회연구소가 '국민의 건강권 실현-의료산업화인가? 공공성확보인가?'를 주제로 내달 4일 국가인권위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열린우리당 고경화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복지부 김명현 보건정책국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참여연대는 “참여정부 2년의 의료정책을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필름코팅제 의약품에 대한 낱알식별 표시가 의무화되고, 감독관청의 표식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식약청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캡슐제 외에 2단계로 내달1일부터 필름코팅제에 대한 낱알식별 표시가 의무화되고, 내년 1월1일부터 3단계로 정제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의약품 낱알표시 등록관리가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데다 업소간 다툼의 소지도 많아 해당업소의 신청에 따른 등록제도로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다른 의약품과 중복되거나 모호한 식별표시를 조정하기 위해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식별표시조정협의회’를 두고 제약협회·의사협회·약사회·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6개월간 총 4,158종에 대해 낱알표시 등록을 마쳤으며, 제형별로는 필름코팅정이 1,478건으로 가장 많고, 나정 1,283건, 경질캡슐 1,1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향후 의약품의 식별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오·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와 신속한 응급처치 등에 큰 도움이 되는 등 국내 의약품 사용관행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의약품 낱알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일선 의·약사 등 의약전문가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www.kdrug.org)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캡슐제는 2005년 1월1일 이후, 필름코팅정은 7월1일 이후 생산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개개의 의약품에 낱알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 당부했다.

병원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파행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측이 각본에 따라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어 왔다”면서, 사립대병원 사용자들이 대외비로 작성했다는 ‘2005년 산별교섭 대응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문제의 문건에는 사립대병원 교섭대표(심종두노무사)가 퇴장하면, 병원 관계자들이 동반 퇴장하고, 다른 특성별 대표들은 ‘사립대 의료원이 교섭에 참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별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 교섭에 응하지 않기로 입을 맞췄다. 특히 사용자측은 “노조의 모든 요구사항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임금 동결 ▲이중교섭 금지 ▲유효기간 2년 ▲무노동무임금 ▲매년 30%씩 노조 전임자 축소 ▲인사 경영권 보장 등 7가지 대응요구안을 제안키로 가안을 잡은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는 병원 사용자측이 본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노조를 심리적으로 압박, 실제 교섭에서 우의를 점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립대병원 교섭권 위임문제가 활용됐음을 입증하는 사례라는 게 노조측의 주장.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측이 사전회의에서 성실교섭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회 요청시기와 방법, 교섭 결렬의 구체적 방법, 발언 수위 등 사실상 모든 내용을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고 교섭에 임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실제 교섭에서 이런 발언들과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다”고 주장했다.

한 여당 의원이 서울대학교만을 위한 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 눈길을 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29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국립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설치법을 두고 있으나 당연직 이사의 직급 및 병원장 임명권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설치 목적과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다”면서 “오히려 학벌주의나 특권의식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서울대병원 설치법에는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며 병원장을 대통령이 임명, 3급이상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병원장을 임명하는 국립대병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 의원은 "이런 특별한 지위는 법적 제도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2001년과 2002년에는 교육부 전체 12개 국립대병원 재정지원액중 80.7%, 73.6%가 서울대병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따라서 “서울대병원설치법과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을 각각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국리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달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건양대병원은 토요일 정상진료키로 했다. 건양대병원은 29일 “주5일제 근무가 시작되는 7월에도 토요일 진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4개 모든 진료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병원은 “토요일 병원을 찾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세우고, 격주 토요 근무와 의료인력 확충 등의 탄력적인 방법으로 토요일 진료공백을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토요일 정상진료를 위해 노사협의를 통해 내달 4일부터 토요일 격주 근무를 시행하고, 토요일 근무자의 평일 근무시간을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병원은 토요일에 정상적인 진료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진료, 검사, 행정, 투약 등의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인력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부서에 우선 인력을 충원키로했다. 병원은 이에 따라 3교대 근무인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6월 중순 27명의 신규간호사를 채용,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이영혁 건양대병원장은 “고객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1년 365일 언제나 열려있는 병원, 깨어있는 병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응급의료센터도 더욱 강화해 토요일뿐 아니라 야간과 일요일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체납보험료 지원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세대를 대상으로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 해주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받은 세대는 결손처분 이후 고지된 보험료부터는 매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건강보험 급여혜태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