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전 품목 1·2단계로 나눠 2036년까지 단계적 인하
• 올해 51% 시작해 45%까지 하락...반품·정산 혼선 예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를 10년에 걸쳐 진행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매년 반품·정산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네릭 일부 품목이 아닌 전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약가 조정이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51% 인하로 시작해 2036년 45%로 수렴하는 단계적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라 매년 대규모 반품 업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산업계 충격을 고려해 10년에 걸친 기등재 약가인하를 추진한다. 오는 9월 약제급여목록을 기준으로 올해 51%로 첫 약가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등재 제네릭 전 품목에 대한 단계적 약가인하가 10년에 걸쳐 추진된다.   

2027년에는 49%, 2028년에는 47%로 2%씩 매년 인하된다. 2012년까지 등재한 1단계 약제는 2032년까지, 2013년부터 등재한 2단계 약제는 2030년 51%로 인하를 시작해 2036년까지 단계적 조정된다.

지난 2012년 일괄 약가인하 당시에도 현장은 반품과 정산 관련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번 기등재 조정은 단계적 진행이라 각 품목별 인하율이 크지 않지만 품목수가 많아 약국-유통-제약으로 연결되는 반품·정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도 “10년 동안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현장과 가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인 반품 업무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시행하는 8월 1일 전후로 기등재 약가인하 관련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1·2단계 약제를 분류해 제약사에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 연말 첫 약가인하를 시작한다. 분류가 확정되면 올해 인하가 시작되는 품목 규모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 별도의 반품·정산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약가인하 외에도 가격 하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는 품목 등 반품 업무 가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대한약사회는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기등재 약가인하로 약국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약가 조정은 4월과 10월에 시행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으니, 기등재 인하도 마찬가지로 정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