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과 관련 “기존 간병인력이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정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9일 대한YMCA연합회장이 최근 간병사 지위향상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 간호조무사, 간병분야 민간자격 소지자 및 경력자 등 기존 인력을 요양간호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지만, 양양보호사 교육과정 및 내용 등을 충족하는 인력만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내용, 시간 등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법정사항을 충족하는 기존 인력만 일정한 보수교육을 거쳐 요양보호사로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간병인력은 근거법령을 관장하는 소관부처나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원칙에 따라 별도로 운영, 관리된다. 다만 자격인증제 및 자격관리기관의 운영여부는 △기존 간병인력의 성병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 △요양서비스의 질 확보 △자격인증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 등에 대해 간담회나 공청회, 입법작업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와 자살예방협회는 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 2005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생명지키기 7대 선언’을 공식 선포했다. 생명지키기 7대 선언은 자살을 비롯한 생명경시풍조를 지양하고 생명의 소중함으로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생명은 그 자체로서 존엄하며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 △생명에 대한 위협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등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지난 1년간 생명존중의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는데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봉사, 문화, 보도, 학술부문의 ‘생명사랑 대상’과 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김근태 장관은 이날 “생명지키기 선언은 추기경 등 종교계, 의료계, 복지계, 교육게 등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 80여명이 생명의 존엄성과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노인& 8228;가정 복지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 어려운 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과 정신보건관련단체 임원, 정신장애인 및 유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산전 후 지원금 및 영아양육 지원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9일 농림어업인의 모성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일반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에 해당하는 ‘산전 후 지원금’ 및 ‘영아양육 지원금’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준비했던 법안에 비해 산전 후 지원기간은 당초 90일에서 60일로, 영야양육 지원금은 농업인 평균임금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줄어들었지만,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산전 후 지원금과 영아육 지원금으로 연간 총 536억원이 소요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토록 하고 있어 국가 예산으로는 연간 2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김 의원측은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는 도시지역의 3∼4배나 더 심각하다”면서 “근로자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모성보호제도는 출산력 제고와 농림어어입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시 참조해 금기성분의 투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심평원이 DUR 프로그램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460곳을 대상으로 DUR프로그램 운영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병용금기나 연령금기와 관련, 처방·조제시 금기성분의 투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표준화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과 팩스 등을 통해 7개 항목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되며, 의원과 약국 등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설문내용을 보면, △8월말 현재 고시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약이 처방 또는 조제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전산프로그램 이용 여부 △병용금기 등 약제를 관리하는 시점 △병용금기 및 금기사항 외에 전체 약물사용(용량·상호작용 등)과 관련해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지 여부 등을 물었다. 또 DUR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병용금기나 연령금기와 관련한 고시사항 관리를 수행하는 지도 설문에 포함시켰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 원칙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 성분’ 고시와 관련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3만여 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식약청 허가사항, 외국의약품집,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조 김흥수 위원장 지도체계가 출범 13개월만에 좌초됐다. 9일 사보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사퇴의사를 표명한 김흥수 위원장과 주경복 수석부위원장의 사퇴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출범한 9대 김흥수·주경복 지도체계는 13개월여 만에 깃발을 내렸다. 노조 측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퇴서를 추인하고 선거운동본부를 가동해 선거체계에 돌입키로 했다. 김흥수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부분파업까지 진행하면서 임단협을 이끌어왔으나 큰 성과없이 조합원들의 피해만 야기했다는 점이 표면적인 이유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노조는 현장파와 해복투 등 내부적인 알력으로 인해 임단협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도부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일 있었던 해복투의 공단 로비점검으로 노사간 대화통로가 전면 폐쇄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김흥수 지도부의 자진사퇴와 이에 따른 새 지도부 선출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공단의 임금협상은 자동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공단노사는 지난 6월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임금부분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쥴릭파마 노사간에 밤샘교섭 끝에 도출한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85%의 찬성으로 가결돼, 노조의 전면파업 12일만에 파업이 종료됐다. 12일 쥴릭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경에 잠정 타결된 임금인상안을 노조원 전체투표에 붙인 결과, 85%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노사간 합의된 내용은 기본급 8%에 근속수당 1%인 9%를 인상하고, 별도의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당초 10.5%의 인상을 제시했으나 1.5% 양호했다. 사측은 8일 오전 당초 제시안보다 1%(7.5%+상여금 50만원) 높인 9% 등 2가지를 최종안으로 내놓았다. 특히 사측은 노조의 10.5% 인상안에 대해 내년도 것까지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2006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노측의 요구대로 내년에 재협상키로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11명중 5명을 정규직 하는데 합의됐다. 쥴릭파마의 비정규직은 물류직 7명과 영업직 4명 등 11명중 사측이 5명을 선정해 정규직화 한다는 것. 노사는 이와함께 복지후생 부문은 미혼자에 대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회사의 콘도이용, 장기근속상 한도를 기존 30년에서 매년 1년씩 줄여 25년으로 결정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예방의학교실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고대 국제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정책 및 법적인 검토 및 제언에 대한 주제가 발표된다. 주제발표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대해 김해중(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정책 및 법적인 검토 및 제언(안형식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맡는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상희(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과장), 김현철(낙태반대운동연합), 이기철(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이인영 (한림대학교법학부교수), 정효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조영미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위촉연구원), 조영태(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교수) 등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