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자문위원회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희귀 백혈병약 어래논(Arranon)을 신속 승인할 것을 추천했다. 어래논의 성분은 넬라라바인(nelarabine). T세포 급성 임파아구성 백혈병과 임파종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됐다. T세포 급성 임파아구성 백혈병과 임파종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인식하여 파괴하는 T세포에 종양이 생긴 희귀병의 일종이다. GSK는 어래논을 다른 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을 접수했으며 현재 재발성 백혈병이나 새로 발생한 백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 중이다. 한편 GSK는 희귀약으로 지정되는 경우 7년간 시장독점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어래논을 희귀약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받길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 대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가칭 ‘국민수발보장제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 정부 법안을 철회하고 전국민을 포함한 수발보장제를 도입하도록 입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다음 달 초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뒤 정기국회에서 복지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운동에 나서는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1차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전개키로 했다. 또 참여 단체와 각계의 의견을 조율, 전국민 수발보장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미 6차례에 걸쳐 시민사회단체들과 기획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9월말 준비위가 결성되는 대로 대책위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날 한국걸스카웃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철회하고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수발보장제도로 재설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연령을 분문하고, 장애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경제력에 의한 차별 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수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소아과의원의 주사제 처방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심평원이 제출한 주사제 처방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의료기관 2만2,289곳 가운데 주사제 처방율 상위 3%(699곳)에 포함되는 소아과의원은 7곳. 이들 소아과의원 가운데 가장 주사제 처방율이 높은 곳은 부산 진구에 위치한 G소아과의원으로 처방율이 89.9%에 달했다. 이어 경남 창원에 소재한 B소아과의원은 89.3%, 경기도 성남의 G소아과의원은 88.7%, 인천 남구의 N소아과의원은 8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H소아과의원은 82.5%, 경기 구리시의 S소아과의원은 81.4%, 인천 연수구의 H소아과의원은 81.25에 이르렀다. 이들 소아과의원들은 소아과 전체 평균 주사제 처방율(9.2%)의 10배 수준이며, OECD 국가(4.5%)에 비해 20배 이상인 수치다. 소아과 주사제 처방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기관수 2,163곳 가운데 처방율이 0∼10%인 곳은 1,427곳(점유율 66.0%)이며, 10∼20%는 365곳(16.9%), 20∼30%는 177곳(8.2%)으로 30%이하인 곳은 1,969곳(91.0%)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전체 평균치인 30.9%를 넘는 곳은 △30∼40% 81곳(3.7%) △40∼50% 51곳(2.4%) △50∼60% 24곳(1.1%) △60∼70% 16곳(0.7%) △70∼80% 13곳(0.6%) △80∼90% 9곳(0.4%) 등이었다. 이와 함께 과목별 주사제 처방율을 보면 △결핵과 59.9% △비뇨기과 51.7% △외과 49.4% △흉부외과 46.1% △정형외과 43.9% △일반의 42.3% △신경외과 41.1% 등으로 조사됐다. 처방율이 30∼40% 사이의 표시과목은 △피부과 35.7% △가정의학과 35.0% △내과 31.2% △산부인과 30.8%로 나타났으며, 10∼30% 사이인 과목은 △마취통증의하과 28.8% △성형외과 25.8% △진단방사선과 21.5% △재활의학과 18.7% △안과 18.7% △이비인후과 18.3% △신경과 17.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0% 미만의 주사제 처방율을 보이는 과목은 소아과가 9.2%, 정신과가 3.8%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날 “어린이 10명중 9명에게 경구용 대신 주사제를 처방하는 것은 남발”이라며 “주사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적정 주사제 사용율에 대한 기준이나 처벌규정도 없어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 또는 차감 조정한다는 현재의 법조항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율이 높은 이유는 근육주사 810원, 정맥주사 1,160원의 행위료 등 병원 수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5년간 형사고발한 약국과 병의원이 162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21곳의 약사와 의사가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요양기관 형사고발 현황’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01년에는 병원 5곳, 의원 48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약국 21곳을 고발했고, 이 가운데 67곳이 기소됐다. 기소된 요양기관 가운데 10곳의 의약사가 징역형을 받았으며, 53곳에서는 벌금형을 받았다. 2002년에는 병원 2곳, 의원 11곳, 한의원 2곳, 치과의원 4곳, 약국 4곳이 고발조치됐고, 이 중 6곳의 의약사 징역형을, 15곳의 의약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03년의 경우 병원 1곳, 의원 18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5곳, 약국 9곳이 고발됐고, 4곳은 징역형, 15곳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2004년에는 병원 2곳, 의원 4곳, 한의원 2곳, 약국 3곳이 형사고발됐으나, 징역형은 1곳, 벌금형은 3곳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5곳이 고발조치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