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은 미국 TAP사(미국 Abbot와 일본 Takeda社 합작)와 체결한 항궤양치료제 ' 일라프라졸'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금 35억원 규모를 입금받았다고 밝혔다. 20일 회사에 따르면 이번에 받은 금액은 기술수출료 미화 4,400만 달러 중 계약금 350만 달러(한화 35억8,700만원) 규모로 지난 16일자로 입금됐다는 것. 일양약품은 차세대 신물질인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에 대해 세계시장 개발 및 시판 관련 전세계 판매권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지난 8일 미국 TAP사와 체결했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생물공학의약품 실험동에서 건강기능식품 발전을 위한 수요모임을 개최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6회에 걸쳐 건강기능식품 GMP 기준서 해설과 GMP 준비업체의 의견을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주제는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계획업체 진행상황'(일진제약 이정수 과장), '건강기능식품 GMP 기준서 등 해설(1회)'(김성만 사무관)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청은 오는 30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기임상시험 관련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임상시험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상시험관련 고시를 설명하고 연구자와 의뢰자 입장에서 임상시험사례를 선보여 의료기기임상시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신청절차, 운영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연구자 입장에서의 의료기기임상시험 사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오용석 교수), '의뢰자 입장에서의 의료기기임상시험현황'(Phil medical Corp.김기향 전무), '의료기기임상관련 고시 설명'(의료기기안전과 이성희 사무관),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시 구비서류 및 작성법 설명'(의료기기안전과 손미정전문관) 등으로 진행한다. *문의: son106@kfda.go.kr *신청기간 : 2005년 9월 29일까지

방문판매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건기식 제조 및 판매업체 34곳을 직권실태조사 한 결과 28곳에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건기식 방문판매 사업자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기식에 대한 관심증가 및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는 알로에마임 신림중부, 금호종합상사 등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방문판매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미교부한 14개 업체에 대해 1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종근당건강, 남양알로에 등 14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건기식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저위가 처음으로 직원조사를 실시해 조치한 것으로 방문판매업자의 법규정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기식판매방식의 경우 방문판매(55%)와 다단계판매(12%)가 시장매출액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건기식 전문판매점 및 TV홈쇼핑, 약국, 편의점, 할인점 등으로 유통구조가 다변화 추세에 있다.

복지시설 수용노인의 12.7%가 사망하는 만큼 수용노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은 2000년 1,535명에서 지난해 2,61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1,520명이 사망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복지시설 내 사망자 가운데 10%는 노환으로 사망했으나, 나머지는 각종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 진료수준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복지부 장관령에 따라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인(입소자 30인 이상 시설)만을 고용토록 돼 있으나, 9곳의 시설이 채용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복지시설 372곳 중 247명의 의사 가운데 단 4명만이 전담의사(공중보건의 1명 포함)이고, 나머지는 촉탁의사이거나 계약서가 없는 시설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촉탁의사의 경우 규정상 주2회(1회 2시간) 이상 근무토록 돼 있으나, 일부에서는 주1회만 진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 의원은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30∼50명이 입소한 시설이 가장 많고, 대부분이 진료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노인에게 적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료는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사망자 중 대부분이 무료시설에서 사망했다는 것은 빈곤노인계층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진제약의 '유락과립', '경진보화환'과 영풍제약의 '올디카정'에 품질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20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경진제약의 유락과립(제조번호 43601·사용기한 2007.08.17)과 경진보화환(제조번호 41403·사용기한 2007.09.02)에 함량시험 불량 판정을 내렸다. 또 영풍제약의 올디카정(제품번호 406041·사용기한 2007.11.01)에도 같은 판정을 내리고 회수를 명령했다. 이에 경인식약청은 일선 약국에 해당제품의 유통, 사용, 판매 중지 및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잔칫상’이 예년에 비해 더욱 푸짐한 모양이다. 보건복지위가 복지부 산하 11개 기관에서 신청한 증인만 115명이 이르고 피감자가 아닌 민간의 참고인 출석요구도 적지 않다. 그만큼 뭔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이 즐비하다는 뜻이어서 의약계가 정치인들의 ‘가을 국감쇼’로 또 한 차례 한껏 요동을 치게 됐다. 복지위 국회의원들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십 년째 계속 돼온 부동의 카드인 리베이트 등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뒷거래다. 요리할 카드 치고는 너무 많이 건드려 왔기에 진부하지만 올해도 입맛을 다실 다른 카드들이 마뜩치 않은 모양새다. 때마침 공중파 방송사에서 병원과 제약사간의 뒷거래 실태를 폭로해 국회의원들에게 의약품 부조리 캐기 국감유혹을 부추겼다. 유독 부조리가 심한 것으로 낙인 찍혀온 의약계는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과제를 분명히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보건의약계 20곳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투명사회협약까지 체결해 뿌리 깊은 부패관행을 근절시키자고 맹세까지 한 마당이다. 따라서 국회가 의약계의 부패관행에 또다시 칼을 대는 것은 무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투명성 제고에 일조하는 반길만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복지위 국감이 예년과 같이 폭로성이나 쇼맨십 장이 될 것 같아 우려가 앞선다. 치부를 드러내 정화가 된다면 나무랄 것이 없지만 온통 난리만 쳐 놓고 뒷수습이 없는 무대책 국감의 재현이 걱정이라는 것이다. 여느 때와 같이 한마당 굿판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민간인들을 줄줄이 불러대는 모양새를 보면 실제로 그런 굿판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국감은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감사다. 정부의 한해 살림살이에 대한 잘잘못을 엄정히 캐고 따지고 질책해서 국정운영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감의 취지다. 그럼에도 민간인들을 굴비 엮듯이 불러 대는 것은 뭔가 앵글이 잘못 맞춰져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국감실적을 제대로 올리려면 공공기관을 요리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차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할 일을 국회가 지나치게 올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부조리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는 것이기에 국회가 나서서 거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아니 응당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초점과 방법에서는 틀렸다. 민간병원과 민간업체에서 일어난 부조리는 정부가 관리할 몫이다. 그렇다면 정부 관계자를 불러들여 따지고 힐책하면 될 일을 민간인들을 일일이 불러들여 재조사하는 식의 국감은 국회가 검찰이나 경찰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국회가 오히려 과거의 국감 구태를 벗지 못한 채 실적 중심으로 국감을 진행한다면 부조리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부패는 더욱 꼭꼭 숨어버린다. 부조리 근절을 제대로 하려면 무조건 들춰내는 폭로 보다는 부조리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따져 묻고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 관련법의 제·개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국감장에서 다져져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가졌고 국회의원들이 진짜 할 일은 그것이다. 부조리를 근절시킬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부패 구멍은 틀어막지 않고 온통 호들갑만 떨어서야 되겠는가. 내년에도 국감 밥상에 의약품 뒷거래를 올리려니 구멍을 막지 않는 것인가. 부조리 현상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그 원인도 어느 정도 밝혀졌다면 정부가 올인할 수 있도록 입법이라는 선물을 주면 된다. 그것이 비록 표 덜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제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감의 고질적 병폐인 주가를 올리기 위한 국감, 주목을 받기 위한 국감은 이제 시답지 않다. 언론들도 매년 비슷비슷한 국감장 스케치를 써대기가 내키지도 않고 탐탁치도 않다. 화근을 자르기는커녕 되레 키우는 무책임한 폭로성 국감 탓에 걸려든 업체들은 반성은 커녕 재수없이 걸려들었다는 생각을 할 뿐이다. 국회를 상대로 한 공무원들의 로비전이 민간인들까지 가세해 치열해질 조짐이다. 의약품 부조리가 국회로 확대되려 하는 판국이니 끝장 다 볼 참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