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최근 3년간 조정 실적이 단 2건에 불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중앙과 16개 시도에 각각 설치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위원회가 심사한 실적은 모두 50건에 불과하고, 이중 단 2건만이 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모두 취하 또는 반려됐다. 특히 부산·대구·인천·울산·강원·충북·충남·전남·제주 등 9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조정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현 의원은 “의료심사조정위는 활동이 미비해 사실상 간판만 내건 상태”라며 “의료분쟁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유기 등으로 징계를 받은 복지부 공무원의 수가 전체 공무원 중 1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는 11일 연도별 부처별 5급이상 공무원 징계현황 집계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올 9월까지 복지부 공무원 15건(3.2%), 식약청 14건(3%)이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가 83건(17.8%)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43건)와 법무부(42건), 행자부(33건) 순이었다. 복지부의 경우 2001년 7건, 2002년 1건, 2003년 5건, 2005년 2건으로 조사됐고, 식약청은 2000년 2건, 2001년 6건, 2003년 3건, 2004년 2건, 2005년 1건 등이다. 전체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유기태만이 41%로 가장 많았고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금품과 관련된 사건이 183건으로 39%를 차지했다. 문병호 의원은 "각 부서별로 비위 발생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인센티브 등에서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재활원이 미혼성인장애인 성문제를 주제로 한 성재활 세미나를 오는 12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2부로 나눠 진행되며, 먼저 국립재활원 이범석 척수손상재활과장이 ‘우리나라 미혼남성 척수장애인의 성문제’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한 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선희씨, 뇌성마비장애인 김경태씨, 나눔의 집 유찬오 원장이 패널토론 한다. 2부에서는 장애인 성영화 ‘핑크팰리스’를 찍인 서동일 감독의 ‘영화를 통해 본 미혼장애인 성문제’, 에이블뉴스 성재활센터 조항주 소장의 ‘미혼성인장애인 성문제의 대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지난 9일 미사리 경정장에서 열린 아디다스-MBC 마라톤행사에서 장기기증 홍보사업을 벌였다. 의료원 직원 201명은 홍보조끼를 입고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장기기증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기 기증에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의료원은 그동안 의료진과 앰뷸런스 지원 등 5년째 국내 유수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오고 있다.

문병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피감기관 접대문제와 불출석 증인의 처벌 등을 개선점으로 지적하며 고품격 정책감사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11일 각 당이 약속한 정책형·참여형 국감을 이끌어 내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제도적, 시간적 한계로 인한 국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먼저 피감기관의 접대 문제를 꼬집었다. 즉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접대와 금품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원들은 또한 "국감 불출석 증인은 거의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이에 채택된 증인의 국회출석을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강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거부·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가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정책감사 정착을 위해 상임위별 상시국감체계로 전환하고 상임위별로 소단위 위원회를 구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감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후검증이 절실하다"며 "국감 시작 직전 전년도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일제히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감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는 복지위 문병호 의원을 비롯해 김재윤, 우원식, 노현송, 윤원호, 이인영, 민병두, 제종길, 양승조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시행되는 4/4분기 의약품 제조, 수입 및 도매업소에 대한 정기실사 전에 사전 예보로서 간담회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정기실사에는 관련 업종의 자율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위해 위촉된 명예지도위원이 참여키로 했다. 정기실사 대상으로는 한약재 제조 및 수입업소 19개소와 의약품 유통업소 28개소가 지정됐고 이에 대한 사전 예보로서 실시되는 간담회에서는 제조(수입)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약사법령과 최근 개정된 한약재 유통실명제 등을 안내하게 된다. 부산식약청은 부정 불량의약품에 대한 정보수집과 자율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위해 위촉한 한약재, 의약품의 명예지도위원을 정기실사에 참여토록해 약사감시의 신뢰성으로 높일 방침이다. 청은 정기실사 이전에 관련법령 준수에 따른 약사법령의 안내 및 업소의 애로사항을 파악, 반복되는 약사법령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관련 업종의 명예지도위원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별도 중복투자 없이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소에서는 고시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제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약사 입장에서는 시설 중복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성분의 전이우려가 있는 생물학적제제, 항생& 8228;항균성제제, 성호르몬제제,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사제, 연고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 인정승인을 받은 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는 2003년 12월부터 허용되어 현재 20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