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심사조정위, 3년간 조정실적 2건 불과

• 현애자 의원, "간판만 내걸고 사실상 활동 안해"

복지부 산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최근 3년간 조정 실적이 단 2건에 불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중앙과 16개 시도에 각각 설치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위원회가 심사한 실적은 모두 50건에 불과하고, 이중 단 2건만이 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모두 취하 또는 반려됐다.

특히 부산·대구·인천·울산·강원·충북·충남·전남·제주 등 9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조정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현 의원은 “의료심사조정위는 활동이 미비해 사실상 간판만 내건 상태”라며 “의료분쟁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