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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경계,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겠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을 바꾸는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으로 쉽사리 고칠 수 없는 사안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한방특구내 약국과 한의원 개설시 의료법과 약사법을 예외로 적용해 달라"는 한약업주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일정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21일 서울 제기동 미래웨딩타운에서 서울시약령시협회 주최로 열린 ‘서민경제 간담회’에 참석, 한약업주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한의원, 약국, 한약방이 약령시에 1044개 업소나 있지만 대부분 업주가 자본 투자해 사실상 경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법, 약사법상 업주 앞으로 사업자등록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영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업소 중 85%가 이런 상황인데 실명으로 사업자등록을 못해 4대 보험혜택, 소득증명 등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며 "한방산업특구 내에서 업주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방산업특구내 약국, 한의원 등 업소들은 약사, 한의사의 면허를 빌려 개설과 사업자신고를 낸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약령시협회는 또한 "한약재 수입업무를 겸하는 한약업주가 공동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지난 9월 14일자로 복지부 한방담당관실에서 공동관리자를 둘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또 다시 11월 20일 의약품정책팀에서 약사법 특례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해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답변에 나선 정 의장은 "서울약령시가 어떤 현안을 갖고 있는지 체감하는 차원에서 말하겠다"며 "책임질 수 있는 것 외에는 약속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장은 "쇠뿔도 당김에 뺄 수 없듯이 절벽같이 노력해도 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서 "특히 자격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받아들 수 없음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차라리 한방특구를 위해 예산확보를 해달라는 요구가 더 가능한 일"이라면서 "복지부의 주무과가 다르게 유권해석을 한 것은 당 차원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도 "의료법과 약사법을 바꾸는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약국이나 한의원 개설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할 사안이다"며 "두리뭉실하게 답변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상대 단체가 있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절박한 심정이다"며 "특구의 근본취지는 규제완화이므로 특구법을 통해 이 같은 현안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언기회를 얻은 한 협회회원은 "65세 이상 되는 고령 약사들을 우리가 많이 고용하고 있어 이른바 실버타운이라고 부를 정도"라며 "일자리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색적인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고령 약사들을 고용해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했다.2005-12-21 16:10:34정웅종 -
보건의료정보화 추진현황 공청회 개최'보건의료정보화 추진현황 및 계획' 공청회가 22일 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된다. 복지부는 21일 보건의료정보화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료계와 학계 등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화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표준화와 전자기록의 핵심기반기술 등을 연구 개발해 환자가 원할 경우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연구 중간보고, 전자건강기록 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사업단 및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추진단 소개, 분야별 추진계획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이날 행사는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2005-12-21 14:19:2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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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실내악단 성탄절 맞아 7번째 정기공연을지대병원 전문의들로 구성된 을지실내악단이 성탄절을 맞아 오는 23일 병원 로비에서 7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카덴자실내악단’과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에서는 ‘해피 크리스마스’를 부제로 캐롤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명곡들이 연주된다. ‘카덴자’는 지난 87년 창단 이래 실내악 연구와 예술봉사, 지방 현악예술 발전에 기여해온 대전지역 실내악단. 또 대전시립교향악단 소속 바순 연주자 이우택씨의 특별연주에 이어 병원 산업보건실에 근무하는 이예다 간호사의 캐롤송 독창도 이어진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05-12-21 13:38: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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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우이웃에 온정 전달 '눈길'연말을 맞아 불우한 이웃에 온정을 전달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2005 사랑 나눔 대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건보공단은 이날 임·직원이 기증한 2만여 점의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 2,000만원을 노숙인복지회, 구세군 서울후생원, 보사노인복지센터, 맑은터, 잔디네집, 늘사랑의집, 엠마우스 등 7개 단체에 전달했다. 공단 홍보대사인 탤런트 임채원씨도 팬사인회와 1일 판매원으로 활약, 행사 분위기를 북돋았다. 공단 자매결연 도시인 충남 청양군 시전리의 청양고추와 태안군 개목마을의 자연산 굴 등도 직판해 지역주민과 농촌이 함께 하는 뜻 깊은 장이 됐다. 이와 함께 사랑의 열매 달기 불우이웃 돕기 성금모금, 포토이벤트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으며, 저녁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숙·최백호·유익종 등 유명가수를 초청한 사랑나눔 음악회도 호응 속에 열렸다. 체지방을 자가 측정하는 건강부스와 일산병원 의료진의 건강상담실도 마련돼 건강보험 기관으로서의 특성도 십분 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의약5단체장들(병협은 부회장)이 행사장에서 성금을 기탁하고 공단 이사장과 기념촬영 하는 등 화합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공단 전국 227개 지사 7,00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은 이달 마지막 주를 ‘사랑 나눔 대축제 주간’으로 정하고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2005-12-21 13:30:38최은택 -
진료·조제 30% 할증 오후 6시로 환원내년 상반기 내에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이 종전처럼 오후6시(주말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환원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회의에서 적용시간대 환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뒤,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제기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진부진하게 끌지 않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초순께 개정 고시될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다. 반면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인 만큼 좀더 엄밀하게 재정추계를 한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주문도 나와 내부검토 작업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정심 위원들이 일본처럼 심야시간대에 가산율을 더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화 필요성을 제기, 제도 자체가 일부 변경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심평원은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야간가산율이 오후 6시부터 적용됐던 2001년 7월 이전과 이후의 환자 빈도수와 지급내역 등을 비교, 종전대로 환원되면 대략 800억원의 추가지출이 예상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비용은 7:3 비율로 의원과 약국에 각각 600억원, 200억원씩 돌아갈 것으로 관측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러나 “환자들의 이용빈도와 의원 개원 수 등 의료환경 변화가 커 엄밀한 재정추계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2005-12-21 12:32:43최은택 -
간호장교 20여명, 좋은강안병원 견학국군통합병원 간호장교 20여명은 21일 친절교육 및 병원운영현황 참관을 목적으로 부산 좋은강안병원을 방문했다. 간호장교들은 3층 외래에서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실시되는 직원 친절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이어 PET-CT 등 첨단 의료장비 시찰과 병동 등을 둘러봤고 지하 4층 강당에서 좋은병원 홍보영상물을 시청했다. 간호장교들은 원무창구 및 외래 견학을 끝으로 마무리됐다.2005-12-21 12:32:30강신국 -
대기업, 드럭스토어 시장선점 경쟁 치열대형 드럭스토어 업체들이 잇달아 지점개설에 나서면서 헬스&뷰티 시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오롱 W-Store는 약국과 연계 2곳의 지점을 개장할 예정이며 GS왓슨도 내년 1월 통산 4호점을 서울 이수에 오픈한다.CJ올리브영도 약국 입점 없이 통산 25호점인 서울타워점을 최근 개장했다.코오롱 W-Store는 가산점, 용인 수지점을 개장 이후 서울 화곡동, 인천 부평에 신규 지점을 잇달아 오픈할 예정이다.이달에만 4곳의 지점을 오픈하게 되는 W-Store는 약국과 연계된 드럭스토어 시장에서 차근차근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GS왓슨도 내년 1월 이수에 60평 규모의 4호점을 개장한다. 이수점에는 약국은 입점 되지 않는다. GS왓슨 직영점에 약국이 입점된 곳은 명동점, 이대점 2곳이다. 약국 연계는 배제한 채 독자적인 직영점 확대에 나서고 있는 CJ올리브영은 최근 서울타워점을 오픈, 업계 선발 주자로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편의점과 약국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썬마트도 약국+편의점 형태의 2호점 개설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헬스&뷰티 유통시장은 내년부터 더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각 업체당 100호점을 돌파해야 공격적 마케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드럭스토어 시장은 아직까지 과도기적 시장"이라며 "업체가 독자적인 의약품 유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강&뷰티용품으로 어떡해 시장에 어필을 하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2005-12-21 12:31:40강신국 -
성동구약사회, 송년회 열고 새해설계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는 20일 중국 레스토랑 래래(來來)에서 2차 자문위원회의·여약사위원회 송년회를 열고 화합과 사랑의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영식 회장은 "한해 동안 집행부를 격려해준 자문·지도위원들께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2006년에도 회무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곡려영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준 여러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내년에도 여약사원회사업을 활발하게 펼치 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송년회는 자문·지도위원과 여약사위원이 함께 참석해 상호 친목을 다졌다. 또한 송년회에서는 팜코카드 보급, 가독동반 걷기대회 등 2005년도 회무결과 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2005-12-21 12:18:11강신국 -
환자전액부담 659항목 내년부터 급여전환100/100 항목이었던 659개 품목이 일부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자부담 최고 80% 감소...401항목은 비급여건정심 회의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급여로 전환된 483개의 100/100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1,060개 100/100 항목 가운데 659개 품목을 급여화하고 401개 품목은 비급여로 분류키로 했다. 659개 품목 가운데 뇌 및 신경계질환에 사용되는 데파코트서방정500mg(402원/1정)과 다이이치이오페타민주(24만126원/1정), 갑상선 질환진단에 사용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요오드화나트륨액'(5만1,000원/1정) 등 3개 약제가 포함됐다. 이들 약제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각각 80원과 4만8,025원, 1만2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만성 B형 간염치료제인 '제픽스정'에 내성을 가지는 유전자 돌연변이 유모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기존에는 약11만5,400원에서 앞으로는 약 2만3,080원만 부담하면 되는 등 의료행위 129개 항목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료재료 역시 △요실금치료용 인공요도괄약근 △요실금치료용 인공테이프 △턱뼈 골절수술에 사용되는 골절고정용 합판 및 나사 등 527개 항목도 일부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다만 피부악성종양에 사용되는 브레오에스연고 등 43개 의약품과 의료행위 47개, 치료재료 311개 항목은 비급여로 분류됐다. 100/100항목의 급여화로 환자의 부담은 약제는 80%가, 외래진료시는 30∼50%가 각각 감소되며, 총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하고 있다. 뇌혈관색전술 등 중재적시술도 본인부담 10%로 복지부는 집중지원 증증질환으로 분류돼 있는 뇌혈과 및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종전보다 보장성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관혈적 수술의 경우에만 본인부담을 10%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 등 중재적 시술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키로 했다. 여기에는 약 4만3,232명이 30∼50% 정도의 진료비 경감 혜택을 보고, 761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비급여로 분류됐던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이식수술에 대해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약 580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보고, 약 5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타민 D저항성 구루병 등 9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입원과 외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만 환자가 부담케 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 8,1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약 12억원의 제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장성 강화에 총 1400억원 투입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총 1,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올해 보장성 강화에 사용키로 했던 1조5,000억원에서 지출된다. 김근태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전액본인부담항목을 일부 본인부담으로 전환함으로써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거"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급여전환 항목은 지난 8월 483개 항목에 대한 1차 급여전환 이후 나머지 항목에 대해 비용효과성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결정된 항목"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최고 80%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6세 미만 입원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2005-12-21 12:07:23홍대업 -
화이자, 의대생 장학금 3억5천만원 지원한국화이자제약(대표 아멧 괵선)은 20일 화이자 의대생 장학금 3억5천만원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산하 미래의동반자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장학금 지원을 통해 화이자는 총 190여명의 의대생에게 9억5천만원의 장학 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 장학금 수혜자에게는 2006년도 1학기 전액장학금이 지급되며, 2학기 장학금 수혜자도 동일한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지원 자격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의과대학생으로 전학기 학업 평점이 3.0 이상인 학생으로 장학금 신청은 해당대학의 장학과나 의과대학 장학과를 통해 가능하다. 아멧 괵선 사장은 “화이자의 핵심 기업가치 가운데 하나인 지역사회기여에 부응하여,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을 통해 의대생들이 재정적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05-12-21 12:06:52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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