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병원, 가족 등에 진료비 연 255억 할인"국가청렴위원회가 국공립병원의 무분별한 진료비 감면과 선택진료제에 메스를 들이됐다.청렴위는 4일 의료관례 법령에 의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총 11개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청렴위는 공공의료기관이 직원·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간 255억원이 넘는 진료비 감면혜택을 무분별하게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비난의 소지가 있다며 진료비 감면 규정에 대한 사전 협의절차 신설 및 사후 점검·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청렴위는 교육부, 복지부, 자치단체 등에서 진료비 감면 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합동점검 결과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또한 청렴위는 선택진료제를 중증환자 등 불리한 처지에 있는 환자 등을 상대로 병원의 재정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수익보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청렴위는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설명·고지의무를 신설하고 병원의 선택진료제 편법 운영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즉 정보제공 의무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시정명령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게 청렴위 권고 내용이다.아울러 청렴위는 경영 능력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의사 출신 인사를 의료원장으로 임용하는 등 지방의료원 임원진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청렴위는 이에 각 자치단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장 자격요건을 법령으로 상향조정해 원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 할 것과 원장 임명 계약시 경영성과 목표, 성과인센티브 등을 경영계약서에 명시하라고 요청했다.청렴위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의 선심성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편법운용 되고 있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08-01-04 16:41:07강신국
-
서울약사신협 이정헌 감사, 국민훈장 받아서울약사신협 이정헌 감사(65)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4일 서울약가신협에 따르면 이정헌 감사는 최근 평화통일 유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어린이돕기 무료 의약품 지원, 새터민 돕기 및 이웃돕기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이 감사는 이대 약대를 나와 이대약대 동창회장 등을 역임했고 선릉수정약국을 운영하고 있다.2008-01-04 15:20:56강신국 -
토파맥스·조믹정 등 편두통약 '100/100' 전환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 결과에 따라 '토파맥스'등 토피라메이트계와 나라트립탄계, 졸미트립탄계 편두통약이 100/100 본인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해당 제약사가 이들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자진인하할 경우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액 본인부담 전환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 대상인 편두통약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토피라메이트계와 나라·졸미트립탄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특히 약제급여평가위는 토피라메이트계 약물의 경우 편두통 외에도 간질 등 복수 적응증으로 허가돼 있다는 점에서 편두통 예방약제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전액 본인부담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성분군에는 토피라메이트계에서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정, 졸미트립탄계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믹정, 나라트립탄계에서 GSK의 나라믹정 등이 포함됐다.이들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는 비용·효과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의 급여기준 및 약가를 그대로 인정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제급여평가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심평원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공개된 평가결과를 통해 상당부분 예견돼 온 결과다.평가결과에 따르면 토피라메이트계 약물의 경우 1694원(정제/100mg), 2262원(스프링클캅셀/100mg) 등으로 전체 편두통 예방약제 가운데 가장 높은 1일 소요비용으로 확인된 바 있다.1차 평가를 통해 상대적 저가의약품이 아니라고 판단돼 2차 경제성 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던 트립탄계에서도 나라트립탄계와 졸미트립탄계는 1일 소요비용이 각각 4282원, 4642원 등으로 수마트립탄계 4163원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약제급여평가위는 이번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된 의약품 역시 임상적 유용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인하할 경우에는 본인부담 전환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더욱이 해당 제약사가 비용·효과성 확보를 위해 약가를 자진인하해야 하는 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편두통약에 대한 평가가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한편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심의된 평가결과는 조만간 해당 제약사로 통보돼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고시될 예정이다.2008-01-04 12:37:01박동준 -
바이엘·쉐링 완전통합···4개 사업부로 출범바이엘과 쉐링의 합병으로 지난해부터 조직이 통합·운영돼 왔던 ‘#바이엘쉐링파마’가 1년만에 국내법인의 법적 합병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일부로 본격 출범했다.이에 따라 새 통합조직은 오는 22일부터 싱가폴에서 400여명의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무식을 겸한 전진대회(kickup-meeting)를 갖고 새해 업무에 돌입한다.통합조직인 ‘바이엘쉐링파마’는 쉐링 한국법인이 바이엘 조직에 흡수된 형태로 동물의약품(AH), 당뇨(DC·의료기기), 일반의약품(CC)과 함께 바이엘헬스케어를 구성하고 있는 4개 비즈니스 유니트 중 하나로 편성됐다.따라서 ‘바이엘쉐링파마’는 ‘사리돈’, ‘아스피린다이렉트’, ‘카네스텐’, ‘비판톨’, ‘엘레비트’ 등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약품을 관장한다.사업부서는 ‘프라이머리케어’, ‘우먼센스케어’, '조영제', ‘항암제·특수치료제’ 등 4개로 편재됐다.다만 일반의약품인 ‘아스피린프로텍트’는 의료기관 처방이 많은 점을 고려해 ‘프라이머리케어’ 부서에 배속됐다.바이엘쉐링 관계자는 “바이엘쉐링파마는 이미 지난해 조직을 통합, 중요 사업부별로 4각 체제를 형성해 왔다”면서 “후속절차가 마무리된 올해부터 통합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8-01-04 12:36:24최은택
-
식약청 식품안전관리 업무 농림부로 갈 듯이경숙 인수위원장(사진=노컷뉴스 제공)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식약청 등 각 부처에서 분산관리되고 있는 식품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청 조직 기능에 대한 재편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4일 농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이명박 당선자는 8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를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해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조치로 식품업무 농림부 일원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현행대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복지부 산하 식약청이 전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식약청 기능재편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7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존속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2008-01-04 12:35:20강신국 -
'경영다각화-약사정책'…두 마리 토끼 잡는다대한약사회는 올 한해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분업 이후 전통적으로 '친여권'이란 평가를 받은 약사회가 이를 뒤짚을만한 근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참여정부에서 실시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존속 여부나, 일반약 슈퍼판매와 연계된 당번약국 의무화 논란, 의협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나라당과 약사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지 등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또한 약사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국경영다각화 사업'이 약국가 현장에서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사업 성공여부가 곧 미래 약국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의사응대의무화' 법안, 1월28일부터 효력 발생지난해 약사회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이 오는 1월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기는 했지만, 약국에서는 의심처방 등에 대한 정당한 검토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의사응대의무화 법제화와 맞물려 지난해 약학정보원이 출시한 ‘DIK-plus '프로그램의 효과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DIK-plus’는 클릭 한번으로 약물의 최신지견을 반영한 처방검토가 가능한 프로그램.김대업 원장은 "DIK-plus 사용으로 약사들의 처방검토 근거가 더욱 명확해 질 것"이라며, "의사응대의무화가 법제화된 시점에서 약사가 약의 주권을 갖게 됐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약사 정계진출 스타트...원희목 회장 국회진출설18번째 국회의원 선거인 4·9 총선이 넉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희목 회장의 국회진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원 회장은 지난해까지만해도 정계진출 의지를 부인해왔으나 최근들어 한나라당 전국구 공천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간파되고 있다.원 회장의 국회진출이 성공할 경우, 약사회는 또 한번의 거센 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원 회장의 남은 임기에 따라 약사회장 선거를 다시 치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현재 약사회 정관상 회장 임기가 1년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선거를, 그 이하인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올해도 지속될까올해도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에 기대 일반약을 시장에 풀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입장과 의사협회의 입김이 교묘히 맞아 떨어질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이명박 당선자가 지난해 11월 전국약사대회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는 없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의약품을 기존 2분류에서 3분류(처방약-약국약-자유판매약)해야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면서 논란의 마침표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이에 약사회는 당번약국 강화라는 카드로 대응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의약품 3분류시 전문약을 일반약(약국약)으로 끌어 내리기 위한 논리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경미한 향정약 관리 위반, 행정처분 경감 예상경미한 향정약 관리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태료로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주목된다.약사회는 당초 향정약 관련 법률을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 향정약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심의과정에서 현행 처벌조항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것으로 조정됐다.원희목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약사의 향정약 관리에 대한 행정부담이 줄고,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없이 수시로 약국을 조사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회 통과에 기대의 뜻을 내비쳤다.약국가, 경영다각화 모델 찾기 '분주'지난해 약사회를 통해 약국시장에 진입한 롯데제과를 두고, '약사직능 하향 조정'과 '약국 시장성 강화'라는 상반된 가치가 부딪혀 논란이 된 바 있다.때문에 올해 약사회가 인증한 롯데제과의 껌 3종류에 대한 성공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 결과가 곧 미래 약국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일단,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경영다각화 모델을 발굴해 약국가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선택은 각 약국에서 하되, 제품은 약사회가 발굴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대한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약국 친화형 웰빙제품이 위기에 처한 동네약국에 새로운 매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 직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올 2월경 네번째 품목에 대한 인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8-01-04 12:30:19한승우
-
"국내 상위제약 지주회사 전환 적극 검토"“현재 처럼 1인의 대주주가 각 계열회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 소유방식으로 전환해야 향후 M&A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사업매각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다”현재 대웅제약, 녹십자, 중외제약 등 일부 상위제약사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위제약사 들 상당수가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염찬엽 참회계법인 대표는 최근 ‘국내 제약회사의 설립동향과 방안’이라는 제약협회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염대표는 “최근 대기업의 경영투명화를 위해 상당수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했거나, 추진중에 있다”며 “제약업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지주회사 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지 않아 지주회사 설립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고 설명했다.염대표는 “그러나 최근 제약업계를 상대로 모니터를 해본 결과 예상보다 많은 제약회사들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지주회사 전환 사례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 염대표는 “앞으로 국내 제약업계도 상호간 인수 합병 등을 통해 기업의 규모화를 대형화해야만 다국적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에 대응할수 있다”며 “M&A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유연한 지분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재와 같이 1인의 대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 소유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매각, 정리를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대주주의 자금조달능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고려할수 있다고 염대표는 강조했다.염대표는 또한 지주회사 전환의 장애요소로 ▲대주주및 경영진 인식 부족 ▲지주회사 설립 요건 불확실성 ▲내부조직 구성원 반발 가능성 ▲자문비용 및 세부담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특히 제약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업종에 비해 보수경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영진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한편 염대표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절차로 ▲지주회사 전환 사전검토 ▲기존법인의 인적 분할 ▲변경 상장 및 재상장 ▲교환공개매수 및 현물출자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염대표는 “국내제약사들이 향후 제약시장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진출 및 시장장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국내 제약기업도 활발한 인수 합병 노력이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설립 총 자산규모 1000억 이상 돼야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려면 총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투자주식가액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또한 개별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40%이상(상장 자회사의 경우 20%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닐지라도 사실상 지주회사 전환은 가능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 전환에 대한 각종 조세혜택을 받을수 없다.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만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2008-01-04 12:22:15가인호
-
구로구약, 2008년 예산·신상신고비 동결서울 구로구약사회는 3일 2007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2008년 예산안과 신상신고비를 인상없이 동결키로 결정했다.또, 오는 17일 오후 8시30분에 약사회관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총회에서 수상할 표창자도 결정됐다.이에 앞서 2007년 회무현황과 결산보고가 진행됐으며, 지난 회기 전임 임원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사 23명 중 총 21명(참석 16명, 위임 5명)이 참석했다.2008-01-04 12:15:31홍대업 -
유해물질 함유 건기식 정력제로 '둔갑'해외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된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단속에서 국내 유통이 금지된 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28종과 해당 판매사이트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 사이트들은 국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력제·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광고해 물건을 불법으로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발기부전치료제와 유사하지만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성기능향상제품(바로막스 플러스 등 15개 제품)으로 팔거나,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국내에서 의약품용도로만 쓰이는 위해물질인 이카린·요힘빈 함유제품(바이탈리티 필스 비피-알엑스 등 12개 제품)을 판매했다. 합성스테로이드로서 위해 우려 때문에 건기식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6-OXO 원료 함유제품도 1개가 유통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해 국내 인터넷 접속 차단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요청하고, 국내 업체는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품들은 피해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08-01-04 12:13:20이상철
-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부인과 3곳 추가 지정2008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 산부인과 3곳이 추가 지정됐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동교동 소재 아이온산부인과, 부산 우2동 소재 삼성제일산부인과, 광주시 광천동 소재 우먼스룩여성의원 3곳이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기관에 선정됐다.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회 평균 3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비용을 연 2회에 걸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008-01-04 11:51:11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