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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무과실 증거 제시 못하면 의료사고"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병원측이 과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2005년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모씨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측은 이씨에게 1억22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병원으로 전환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0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다 지난해 겨우 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2008-01-16 12:03:3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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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민관식 명예회장 추모식, 약사회서 열려대한약사회 명예회장 고 민관식 회장의 2기 추모식이 16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열렸다. MBC 이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식에는 유족과 약사회 관계자 250여명이 모여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추모식은 대한약사회 김구 부회장의 약력소개에 이어 원희목 회장·권이혁 전 문교부장관의 추모사, 영상물 상영, 고 민관식 회장의 셋째 아들 민병환 씨의 인사, 헌화 순서로 진행됐다. 원희목 회장은 “우리는 자랑스런 어르신을 모셨다는 사실을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할 것”이라며 “회장님께서 남기신 족적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추도했다. 권 전 문교부장관은 고 민관식 회장이 세상을 뜨기 닷새 전 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화 등을 소개하면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여러가지 업적을 남기신 민 회장님의 족적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안겨 주었다”고 추도사를 낭독했다. 유족대표로 인사를 건넨 민병환 씨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선친에 대한 체취를 느끼게 된다”며 “이 마음을 평생 기억하며 선친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각계 각층의 화환이 추모식 현장을 빼곡히 메웠다. 화환 중에는 17대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의 화환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조선일보사 사장 방상훈 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등의 화환이 눈에 띄었다. 사회를 맡은 이재용 아나운서는 유족 대표로 나선 민병환 씨와 죽마고우라는 인연으로 추모식에 참석하게 됐다. 이 아나운서는 “민병환 씨와 어린시절부터 친구라 이번 추모식 사회를 맡게 됐다”며 “고인 생전에 쩌렁쩌렁하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선하다”고 말했다.2008-01-16 12:02:18한승우 -
부산시약, 2008 약사행정 워크숍 실시부산시약사회(회장 옥태석)는 지난 15일 저녁 7시 연산동 The Party 뷔페에서 시청보건과와 공동주최, 대웅제약 후원으로 각 구 보건소장 및 담당의약계장을 초청한 가운데 2008년 약사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금연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옥태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약국에 대한 계도와 꾸준한 점검과 감시를 통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느 직능단체보다 존경받는 약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민재 부회장의 부산광역시 주요추진사업 설명 ▲시청 김기천 보건위생과장의 2008년도 약무행정 방향 설명이 진행됐다. 워크숍에는 이철희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장, 박진엽 총회의장, 옥태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최창욱 총무위원장, 허경희 약학위원장, 백형기 약국위원장, 이정화 공직약사위원장, 각 구 분회장, 이용호 시청 복지건강국장, 김기천 보건위생과장과 담당자, 각 구 보건소장 및 의약계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2008-01-16 11:46:13김정주 -
경북도약 최종이사회, 예산안 심의 통과경상북도약사회(회장 이택관)는 지난 12일 저녁 7시 대구제이스호텔 자미정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작년도 결산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택관 회장을 비롯해 이사 25명(위임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최종이사회에서 경북도약은 2007년도 결산 세입액 2억2300여만원, 세출액 2억여만원, 이월액 2200여만원과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2억110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신년교례회를 겸한 이번 최종이사회에서 이택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건강하고 뜻하는 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토의사항에서는 대구은행 팜코카드와 관련 계약기간이 만료 되면 다른 은행과도 비교 분석 후 회원들의 편리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집중하기로 했다.2008-01-16 11:37:09김정주 -
심평원, 의료기술평가 전문교육과정 개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2008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오는 21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은 문헌검색, 체계적 문헌고찰, 의료기술평가전문가 과정으로 구성돼 의료기술평가 업무에 활용되는 의과학 문헌 검색 및 문헌 근거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방법론을 학습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는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및 보건의료 관련사 직원, 근거중심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병원행정가, 보건의료 정책가와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일정은 내달 19일 1차 문헌검색과정을 시작으로 1일 과정인 문헌검색과정 각 4회, 주 1회 총 5주 체계적문헌고찰과정 각 2회, 주 1회 총 4주 의료기술평가 전문가과정 1회가 각 분기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참조하거나 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82-2623)으로 문의하면 된다.2008-01-16 10:58: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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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여성부, '여성복지부'로 재편지난 1994년부터 사용돼온 '보건복지부'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또한 복지부는 기능은 기존 보건·복지 업무외에 여성·가족 업무가 통합되면서 메머드 부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삼청도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발표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합쳐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에서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로 진화해왔지만 여성부와 통합되면서 약 50년간 사용돼 온 '보건'(health)이라는 명칭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의약단체들도 부처 명칭에서 '보건'이라는 명칭이 빠지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가 통폐합되고 통일부도 외교통상부를 합쳐 외교통일부로 바뀐다. 아울러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 중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로 통폐합되고 보훈처와 법제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즉 현행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바뀌는 것이다. 식약청 등 18개 청에 개편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품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건복지부로 통합되고, 국가청소년위원회 역시 여성가족부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수위가 확정한 13부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2008-01-16 10:57: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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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약국간판 미정비시 철거 불사서울 성동구가 올해 약국 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일선 약국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성동구의 약국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왕십리역에서부터 상왕십리역 구간은 해당 지자체에서 ‘간판시범거리사업 지역’으로 지정해 강도높은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성동구청 광고물팀에 따르면, 성동구는 올해 '깨끗한 거리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총 45억원 예산을 투입, 대대적인 간판 정비사업에 나선다. 성동구청은 시범거리로 지정된 곳에서 올해까지 자발적인 간판 교체가 없을 경우 강제 철거까지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하지만 성동구청측이 막무가내로 간판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성동구청은 일부 지역에 한해 약국 등에서 자발적으로 간판 교체에 나설 경우 최대 70%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간판 교체시에는 구에서 지정해 준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올해 외국인이 다녀가도 인상에 깊이 남을만한 깨끗한 거리만들기에 나설 것”이라며 “약국에서 앞장서 깨끗한 간판 만들기에 나서달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동구약사회 관계자는 “성동구의 간판정비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며 “성동구청에서 간판 정비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해당 지역 약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2008-01-16 10:28:03한승우 -
일산병원, '환자 맞춤형' 홈페이지 개편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원장 홍원표)가 최근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16일 공단 일산병원은 "환자가 보다 쉽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과 메뉴 구성 등을 연령대별로 다르게 디자인하는 등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 메인 화면에 찾아오는 길, 예약 현황 조회, 온라인 건강체크, 진료 시간표 등의 바로 가기 메뉴를 만들어 병원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적용, 홈페이지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외국인 내원객을 위해서 병원은 영문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온라인 건강체크, 질환별 식이요법, 질병정보사전 등 건강정보를 강화해 다양한 의학상식과 병원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였다. 홈페이지 개편을 총괄한 양기현 홍보파트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다양해지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학적인 로그분석을 통해 편리하게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고 말했다.2008-01-16 10:22:12박동준 -
복지부, 약사 등 대상 중앙약심 연구원 채용보건복지부가 약사 등을 대상으로 중앙약사심위원회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채용한다. 연구위원(갑)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나 석사학위 취득자는 의약품 분야 경력 3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 연구위원(을)은 석사학위 취득자나 3년 이상 경력의 학사 학위 취득자가 지원할 수 있고 연구원(갑)은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자가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원서접술 받아 서류 심사 및 면접 전형을 거쳐 내달 초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의약품재평가, 신약 등의 재심사 ▲대한약전 등 편찬연구 ▲의약품 등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등이다.2008-01-16 10:06: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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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협, MBC 드라마 '뉴하트' 고소개원한의사들이 MBC 드라마 ‘뉴하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지난 14일 MBC TV에서 이달 2, 3일 방영된 드라마 ‘뉴하트’에서 한약을 내던지는 등의 내용에 대해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한의사 신용훼손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개원한의협에 따르면, 의학드라마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자문을 거쳐 제작, 방송돼야 하는데도 시청자들에게 한의사가 다루는 한약에 대한 근거없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한의사의 신용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MBC 드라마 관계자들은 드라마 방송 이후 고소인을 비롯한 한의사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고소인에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6~7부에서 문제가 된 장면은 재방송 등에서 삭제하기로 약속했지만, 인터넷서비스인 iMBC를 통한 재방송에서 문제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다고 개원한의협은 지적했다. 따라서, 개원한의협은 의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MBC 드라마 관계자들의 저의가 다분히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판단, 전국 개원한의사들의 위임을 받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최방섭 회장은 지난 4일 드라마의 문제 장면 방영 다음날부터 MBC측에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2008-01-16 09:57: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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