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이 즐겨먹는 과자,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관련 아동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펼쳐진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과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곽동경)는 공동으로 11일 오후1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아동의 먹거리와 건강-과자,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의 위해 논란’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강재헌 인제대 교수(가정의학교실)가 ‘먹거리가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비만, 당뇨, 아토피 질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호서대 정혜경 교수(식품영양학과)가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대책’이란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서정완 이화여대 교수(소아과), 이정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초등교육위원장, 신영재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 전병율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장, 박혜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평가팀 과장이 참석한다.

복지부가 오는 2010년까지 6개 이상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총1,677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2006∼2010년)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전통의약분야의 강점을 활용, 그간 산학연 연구기관에서 얻어진 천연물 연구성과를 토대로 산업화(실용화)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천연물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의 천연물정보통합지원 기능을 강화해 연구기관간 정보공유 및 교류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도출 및 핵심기술 수준을 향상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및 남북 천연물 학술교류 확대 등으로 R&D 기반확충 및 연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제2차 기간중 천연물신약 6개 이상을 개발, 세계 7대 천연물신약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677억원을 소요예산으로 책정, 구체적인 투자재원은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0년 제1차 기간중 동아제약의 스티렌캅셀(위염치료제)과 SK제약의 조인스정(관절염치료제) 등 2개 품목의 천연물신약을 개발한 바 있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아멧 괵선)은 지난 7일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 치료제 ‘ 리리카 (Lyrica, 성분명 프레가발린)’의 출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 치료제는 국내에서 성인의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및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간질 발작 보조제로 승인됐다. 화이자는 이달부터 제일약품과 공동판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이자제약 마케팅담당 이동수 전무는 “리리카가 이제 국내에도 소개된 이후 국내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오는 6월부터 한끼당 밥값으로 최대 1,825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환자식별 가격을 정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가격에 선택에 따른 가산금액을 부과하고, 멸균식과 분유는 정액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식은 3,390원을 기본가격으로 선택메뉴 620원, 직영(병원이 직접 운영) 620원, 영양사(숫자) 550원, 조리사(숫자) 500원 등을 가산, 최저 3,390원에서 최고 5,680원으로 책정됐다. 치료식은 기본식 4,030원에 마찬가지로 직영 620원, 영양사 1등급 620원-2등급 830원-3등급 960원-4등급 1,100원, 조리사 1등급 520원-2등급 620원으로 최고 6,370원까지 지급된다. 정액제로 적용되는 멸균식은 9,950원, 분유는 1,900원으로 정해졌다. 환자들은 이중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은 50%를 각각 본인부담하면 돼, 최소 680원에서 최대 1,825원으로 부담금이 80% 이상 줄게 됐다. 실제로 위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면서 10일간 입원한 경우, 기존에는 16만5,000원을 환자가 전액부담해야 했지만, 6월부터는 4만4,520원만 부담하면 돼 12만480원의 환자부담금 경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당뇨병으로 치료식을 먹으면서 4일간 입원한 환자는 기존에는 9만7,2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만3,712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식대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포함시켜 장기입원환자의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식사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완하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식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점검반을 운영,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100% 본인 부담하고 있는 선택진료비(특진비) 존폐 논란이 정부와 시민단체, 입법기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10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선택진료제 위헌소송에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서를 제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서에서 현행 선택진료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권), 포괄위임금지 등과 배치돼 위헌소지가 있다며,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는 병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목적 이외에 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렵고,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면서 “국회에서의 존폐논란과는 별도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와 관련 지난해 선택진료비 반환청구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공개모집한 바 있으며, 현재 S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1건 제기된 상태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은 지난 5일 국회 현애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공개토론회를 마련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매년 건강보험 총재정의 2∼3%를 활용,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은 위헌소지가 있는 특정법률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심리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각하게 된다. 소송 제기인은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