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일선 약국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실제로 그간 약국가에서는 연간 수차례의 마약, 향정약품 관련 약사감시로 시름을 앓아왔으며, 경미한 관리 위반으로 마약사범으로 몰리는가하면 적발 시에는 검찰조사와 징계 등 전방위적 법적 처벌을 받아야했기 때문입니다.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약국가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종전 마약, 향정약 관리 위반시 징역 1년 이하에 1천만원 이하 벌금은 과태료 3백만원으로,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은 5백만원의 과태료로 처벌을 경감했습니다.이정빈 약사(서울시 보광동 동오약국): “그동안 향정약 관련한 법규정이 너무 강해서 약국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작은 처벌에도 약사가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 약국에서는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 개정으로 그러한 점들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약국가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법에 대해 “마약과 향정약이 분리되서 취급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분위기입니다.이진희 약사(부천시 고강본동 큰마을약국): “이번 처벌 경감조치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지나친 처벌이 줄어 환영할만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에서 향정신성 약물이 분리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한편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경감한 이번 개정법이 일선 약사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환영’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정형근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취임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단 내부에서는 힘있는 이사장 임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였던 친의료계적 행보를 뒤집고 의약계와 일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는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정형근 이사장 임명, 산적한 현안에 숨통이 트였다"22일 신임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단 내부에서는 지난 4월 전임 이재용 이사장의 사퇴 이후 6개월 가량 이어져 온 이사장의 장기공석 사태가 마무리됐다는데 안도하는 분위기이다.공단이 수 년간 역점사업으로 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미 이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됐으며 내년도 수가협상, 국정감사 등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서 수장의 장기공석은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까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특히 공단은 3선 의원을 지내면서 정치권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정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단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공단은 그 동안 보험자의 대리인이라는 위치에도 불구, 각종 중점 사업에서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오면서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불만이 노조 등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비록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22일 취임식에서도 정 이사장에 대한 이러한 대내외적인 기대감은 드러나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 정 이사장을 ‘거물’, ‘힘있는 이사장’ 등의 표현으로 평가했다.더욱이 복지부에 전재희 장관이 부임한 이후 다시 공단에 정형근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양측이 기존의 관리·감독보다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건강보험을 둘러싼 각종 잡음을 줄이는데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공단 관계자는 "정 이사장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적 판단을 떠나 우선 이사장이 임명된 것으로 그 동안 밀려왔던 현안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정 이사장의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정형근 이사장, 과잉약제비 의사 환수 반대 '전례'그러나 거물급 공단 이사장에 대한 대내외적인 기대감과 달리 의원 시절 친의료계적 행보를 보인 정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이는 이미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건강보험 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힌 정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과제를 외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의원 시절 보여준 친의료계적 발언들이 정 이사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일례로 정 이사장은 최근 공단과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 사항이 되고 있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서도 2005년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이라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단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 이사장은 당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사가 받아 챙기지도 않은 원외처방 약제비를 다른 정당한 진료행위로 받은 진찰료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공단이 무리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또한 정 이사장은 공단의 주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약가협상에 대해서도 지난 2006년 단일보험제 하에서 약가협상을 보험자가 진행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제3의 별도 민간기관을 통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로 인해 이번 공단 국정감사에는 정 의원이 의원 시절 한 발언들이 공단 이사장직 부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정 이사장이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임명 전부터 공단 이사장직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적 행보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우려도 공단 내부에서 흘러나왔던 것도 사실이다.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정 이사장은 의원 시절 보여준 행보와는 분명히 다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며 "의원 시절과 달리 인기 위주의 정책적 발언이 아닌 건강보험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젼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본인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형근 이사장 "공단이 공직생활의 마지막이라는 각오"이를 의식한 듯 정 이사장은 취임식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발전 및 재정 안정화와 공단 발전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밝히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자세를 취했다.특히 정 이사장은 이사장 취임 후에도 정치적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해 공단 이사장직을 공직생활의 마지막으로 여기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정 이사장은 "공단을 공직생활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일하겠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안정이 중요하다"며 "수입확충 대책과 함께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지출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항구적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시장이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출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2일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취임식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수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항구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 이사장은 징수율 제고 및 국고 지원 합리화 방안 등의 수입확충 대책과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지출절감 대책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정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비 부담 경감대책과 중증질환 위주의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아울러 정 이사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급여대상자의 협소, 일부 지역의 시설 인프라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 조직의 관리운영을 효율화 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경영 선진화를 중점 추진 사항으로 함께 제시했다.정 이사장은 "정부의 경영평가 1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공단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정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직을 공직생활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일하겠다"며 "건강보험의 새로운 탄생을 만들어 나갈 것"을 천명했다.한편 이번 취임식에는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이 축사를 통해 정형근 이사장을 '거물', '힘있는 이사장' 등으로 표현해 정 이사장의 취임에 대한 기대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를 놓고 연구방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제약계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총력전이 펼쳐졌다.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심평원이 제약계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평가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기존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가인하 결과는 상당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놓고 심평원-제약 ‘총력전’19일 복지부, 심평원 주최로 열린 '기등재약 목록정비 토론회'에서는 30%대에 이르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가인하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제약계와 연구방법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심평원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면서 양보 없는 공방이 벌어졌다.기본적으로 제약계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방법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다시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심평원은 동일한 연구결과 도출이 예상된다는 점에 재연구도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제약계는 캐나다 맥마스터대학의 에드워드 밀스 교수를 비롯해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들을,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연구진 및 자문위원들 한자리에 모으는 등 전력을 총동원하는 양상을 보였다.토론장에도 제약사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 등 400명이 넘는 인원이 운집하면서 향후 진행될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의 방향을 결정할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방법 및 결과와 관련한 논의에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더욱이 토론 과정에서도 심평원측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좌석에서, 제약계의 입장을 반영한 발언에 대해서는 제약사 관계자들만이 박수를 보내는 등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도 벌어졌다."약가인하 근간 LDL-C 강하효과 평가는 부실"제약계는 심평원이 고지혈증 치료제 간의 유의한 효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전제로 1차 지표인 심혈관질환 예방효과 대신 2차 지표인 LDL-C 강하효과를 통해 약가인하 결과를 도출했다는 데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다.고지혈증 치료제 간의 유의한 효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도 문제이지만 당초 1차 지표였던 심혈관 예방효과가 의미를 상실했음에도 심평원은 평가 연구보고서 2쪽 분량 수준의 LDL-C 강하효과 분석을 전제로 제약계의 숨통을 조였다는 것이다.특히 제약계는 심평원 LDL-C 강하효과 분석을 위해 인용한 DERP(2006)논문 자체도 동료의사 심사나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따르지 않는 방법론 상의 문제가 있는 보고서라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KRIPA 주인숙 상무는 "LDL-C 강하효과에 대한 분석 논문은 LAW(2003), Edward(2003), DERP(2006), Rogers(2007) 등이 있지만 심평원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신뢰성이 부족한 DERP 보고서를 토대로 강하효과를 판단했다"고 비판했다.고려대 통계학과 이정복 교수 역시 "1차 지표였던 심혈관질환 예방효과가 의미를 상실하고 LDL-C 강하효과가 주요하게 부상했음에도 심평원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2장에 불과하다”며 “보고서 2장의 분량을 가지고 스타틴의 생사를 결정하느냐"고 물었다.이 교수는 "DERP 보고서의 지질 강하효과 분석 역시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의미없는 1차 지표에 대한 연구로 보고서를 채울 것이 아니라 의미가 사라진 1차 지표 대신 2차 지표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결국 심평원이 메타분석 등을 통해 고지혈증 치료제 간의 유의한 효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주요하게 부각된 2차 지표에 대해서도 이에 버금가는 연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계의 입장이다.밀스 교수 "심평원, 영국의 철지난 평가방법 도입"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위한 1차 지표로 선정된 스타틴 간의 심혈관질환 예방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없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밀즈 교수가 집중적인 문제기를 제기했다.밀스 교수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심평원에 대한 대항마로 직접 초빙한 학자이다.특히 밀즈 교수는 심평원의 이번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가 학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라는 정책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이는 심평원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위해 인용한 영국 NCCHTA의 Ward 논문 자체에 문제가 간접비교를 통해 특정 약제의 효과를 비교하는 등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비록 유사 약제의 치료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일대일 (head to head) 비교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접 비교에 근거해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더욱이 심평원이 증거가 불충분한 메타 분석의 해석을 통해 스타틴 간의 효과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밀즈 교수는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밀스 교수는 "간접비교를 통해 신뢰구간이 중복되면 효과 차이가 없다는 식은 구태의연한 연구방식"이라며 "심평원이 초보적인 NCCHTA의 접근 방식을 고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심평원 "다른 논문들 결과도 동일, 추가연구 의미 없다"심평원은 이러한 제약계의 주장에 대해 기존 연구자료 외에도 제약계의 이의제기를 반영해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했음에도 기존 평가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LDL-C 강하효과 분석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DERP 보고서 자체가 나름대로 공신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Rogers 보고서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했지만 유사한 결론을 얻어냈다는 것이다.심평원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연구를 실시한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애초 Rogers 논문은 심바스타틴과 아트로바스타틴만을 비교한 것이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다시 두 논문을 모두 검토했다"고 해명했다.심평원 이상무 상근심사위원은 "우선 DERP 보고서를 선정하는데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Rogers 보고서를 통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며 “여러 논문에서 유사한 결론을 얻어낸 상황에서 이를 다시 수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심평원이 보편적 기준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다수의 논문이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를 새롭게 논쟁할 의미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서울대 이태진 교수 역시 "학문적으로 평가를 다시 하자는 주장은 이해를 하지만 다시 평가를 진행해도 결론은 비슷할 것"이라며 "재평가 자체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는 것이 과연 비용효과적이냐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심평원의 입장을 지지했다."스타틴 간 유의한 효과 차이 확인할 근거 없다"심평원은 스타틴 간 심혈관질환 예방효과의 차이를 부정했다는 제약계의 주장에 대해 연구방법 상의 일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심평원은 제약계의 이의신청을 반영한 추가적인 메타분석에서도 ‘현재의 증거로는 스타틴들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약물 간의 직접 비교가 아닌 검정력이 떨어지는 간접 비교를 통해 스타틴 간의 효과를 비교했다는 밀즈 교수의 지적에 대해 심평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비교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심평원이 내린 결론 역시 스타틴 간에는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효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 없다는 점에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라는 1차 지표가 아닌 2차적 지표 LDL-C 강하효과를 검토했다는 것이다.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스타티 간 효과 비교결과, 위험도의 신뢰구간이 서로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분석대상 문헌들에 제시된 것으로는 스타틴 간의 유의한 효과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못박았다.배 교수는 "간접비교에 따른 통계적 검정력 역시 스타틴 간 직접 비교를 목적으로 한 일대일 비교연구에서도 스타틴 상용량 간의 효과 차이는 아직 입증되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나타난 증거만으로 5개 스타틴들의 효과 차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심평원, 기존 약가인하 결과 상당부분 유지할 듯이처럼 심평원이 기존의 고지혈증 치료제 연구방법에 대해 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제약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학문적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심평원이 이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결과 자체가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제약계의 이의제기를 근거로 다시 연구결과를 검토해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연구결과에 별 다른 오류가 없는 이상 평가결과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제약계가 여전히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구할 지에 대한 여부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복지부 정영기 사무관은 "물론 정부는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는 없다"며 "이번 평가가 합리적이냐는 문제를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구할지 여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등재약 목록정비, 정책적 판단 vs 학문적 논란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약계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비롯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것과 달리 기등재약 평가의 정책적 판단을 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즉,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학문적이 관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심평원과 제약계의 공방은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제약계가 사실상 약가인하 조치를 막기 위해 심평원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심평원 역시 약제비 적정화라는 공익적 목표 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심평원 관계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약가인하 결과를 내려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 판단도 고려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서울대 이태진 교수 역시 "기등재약 목록정비라는 정책으로 사회 전체적인 효과를 생각해 봐야 하며 공익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적으로 손해를 볼 것은 없다"며 "업계의 불만은 있겠지만 다시 평가를 진행할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약 연구 개발과 제약산업 인프라 지원, 조세감면 혜택 등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이번 법안은 별도의 제약산업발전기금의 설치로 이른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사업과 제약산업 인프라를 지원해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한다는 취지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제약산업의 R&D를 통한 육성과 제네릭 제품을 제대로 품질화해 세계시장으로 진출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제약산업육성법의 제정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이번에 발의될 법안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신약 개발 등을 위해 제약사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 실패해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본격적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권용현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미 FTA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원희목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국내 제약 삽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에 힘을 실었습니다.권용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지난 한미 FTA 타결에 따라 특허권 강화 등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제약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번 제안된 법안이 제정될 경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역시 "신약개발의 특징과 국내 제약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제약회사의 투자와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약가우대 등의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한국 다국적 의약산업협회 이규황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제안된 법안의 목적 자체는 동감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의 조정과 수정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제약산업 육성 기금의 설치가 가능해 지더라도 기금 운영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와 국회의 심의권 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번에 제안된 법안이 단순 제약사들의 이익을 넘어 본래 취지인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연극을 통해 가정 내 불용 의약품 수거의 필요성을 홍보해 시민들의 반향을 얻고 있는 한 보건소의 이른바 '불용의약품 수거 홍보 연극'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주인공은 바로 지난 6월 열린 서울시 주최 '창의시정 2년 고객감동 발표회'에서 스타상과 은상을 함께 거머쥔 도봉구보건소.이 밖에도 도봉구보건소에서는 의약과가 주축이돼 '불용의약품 수거와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거리 캠페인, 수거함 배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각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에서는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때문에 도봉구보건소의 '불용의약품 홍보 연극'은 단순한 캠페인에서 벗어나 많은 시민들에게 흥미롭게 불용의약품 수거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알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인터뷰-배은경 소장(도봉구보건소장): "한강 등에 버려진 약품 성분이 검출이 돼 심각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 도봉구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생각에 약사회와 의논한 결과 약국에서도 참여해 집안에 있는 못먹는 약을 모아서 폐기하자는 생각에서 이번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전국 최초로 시도된 도봉구보건소의 불용의약품 수거 캠페인은 현재 서울지역 25개 구청으로 도입됐으며, 내년부터는 전국 보건소로 확대, 실시될 전망입니다.이처럼 도봉구보건소 측의 꾸준한 노력으로 불용의약품 수거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손길 역시 점차 늘고 있는 추셉니다.인터뷰-도봉구민: "처음에는 불용의약품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는데 아기 때문에 보건소에 자주 다니면서 폐의약품과 관련한 선전문을 보면서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도봉구보건소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불용의약품 수거와 폐기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이같은 '불용의약품홍보연극'을 통해 앞으로 가정 내 방치된 의약품들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