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방향이 지나치게 규제완화와 공급자 위주로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5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은 의료서비스 공급자 이외에도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에 불과하다”면서, 법령개정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 조항을 원칙에 맞게 조정하기보다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합법화하려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선택 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을 꼽았다. 단체는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을 위한 실무반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직능단체는 모두 참여하도록 배려한 반면, 의료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의료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병원노조, 인권단체 등의 참여는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복지부가 멋대로 위원을 구성해 놓고 시민사회단체는 구색맞추기식으로 끼어 넣어,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따라서 “의료법은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포함돼야 하며, 환자권리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과 강제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순천향대학교병원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가 최근 자신이 개발한 내시경점막절제시술기구의 특허출원 등록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일명 '포크나이프'로 불리는 이 기구는 내시경 수술 때 사용하는 주사선과 절개용 칼을 하나로 묶어 원하는 조직 부위를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번 특허출원으로 소화기내시경 장비와 부속기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고 시술시 수시로 작업을 반복하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조주영 교수는 "포크나이프는 반복적인 작업 없이 약물투입과 절개용 칼을 한꺼번에 사용하기 때문에 시술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부적합 판정 의약품 청구가 빈발하자 복지부가 이를 주의해 달라고 의료기관에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측에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에서 부적합 판정 의약품을 사용하고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이 같은 부적합 의약품 사용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법상 품질 부적합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산재 동해병원이 ‘레스피렌시럽’ 등 자체 사용의약품 20품목을 총액입찰에 붙인 결과 백제에치칼에 낙찰됐다. 5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계약해지 품목에 대해 산재 동해병원이 단독 입찰에 붙였다. 입찰에는 백제에치칼과 한송약품이 참가해, 백제에치칼이 99.945% 낙찰율로 낙찰시켰다. 한송약품이 투찰한 가격은 예가를 벗어났다.

을지의대 댄스동아리 ‘프레셔’가 6일 오후 7시 을지대병원 범석홀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댄스공연을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서연의 ‘여름안에서’, 박진영의 ‘스윙 베이비’, 쟈넷 잭슨의 ‘로프 번; 등 팝과 힙합,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12곳에 맞춘 현란한 춤사위가 1시간 30여분 동안 선보여진다. ‘프레셔’ 회장인 의예과 최한결(2년) 학생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잠시나마 병마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5일 “한미FTA 협정초안이 한글본조차 없다”고 맹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통합협정문 뿐만 아니라 1, 2차 협상 동안 한국측이 제출한 초안에는 한글본이 없다”면서 “국회가 이를 요구하자 정부는 3차 협상전까지 2차 통합협정문 한글본 제시 약속을 깨고 시애틀로 날아갔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언어는 그 나라의 국적을 대표하는 언어행위”라며 “처음부터 굴욕적인 언어 사용부터가 국민들이 우려한 졸속협상, 양보협상, 굴욕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FTA협상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여야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준비했지만, 서명한 여당 의원 5명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철회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끈끈한 공조 때문에 국회FTA특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국회 비준 동의권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간협이 간호등급제에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대체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5일 김명애 이사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방안’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이 자료에서 간호등급제에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대체해주면 중소병원의 경영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본 제도의 목적은 경영합리화가 아니라 병원 서비스 수준의 제고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중소병원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겠다는 주장은 OECD 국가 중 병상당 간호사 비율이 최저인 현실을 극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간협은 간호사를 확충,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정부에 별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협은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력이 아니라 사설 민간학원에서 1년간 양성된 인력”이라며 “어떤 나라도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민간 사설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로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현재 협회에서는 유휴인력을 의료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간호협회 지부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재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 가동, 미취업 간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한 연구 등의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