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사외이사 10명 중 3명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 LG 등 대기업 상장사와 국민은행 등 37개 사외이사에 대한 건보 가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138명 중 99명만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반면 39명(28%)은 직장가입자에 가입이 안된 상태로 확인됐다. LG텔레콤의 경우 평균연봉 1억6천만원인 사외이사 4명 모두 미가입 상태였으며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물산에서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만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이들 기업의 사외이사는 일정 소득이 있기에 상근, 비상근을 구분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도 이를 해태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고 했다. 국감에서는 이와 함께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 발생,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는 7만4천명이 버젓이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있는 306명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어 연간 59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 부당하게 공짜진료를 받은 액수가 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보료 미납자 중에는 재산 1억원이상, 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총 422명, 재산이 3억 이상인 자는 1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체납후진료비 기타 징수금 고지건수가 총 2,976건, 금액은 1천억원 중 현재 608억원만 징수돼 455억원이 미징수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K모씨의 경우 9억 4,000만원의 재산과 7,840만원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9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기간동안 부당하게 진료 받은 89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O모씨는 5억 5,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함에도 282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12만7,000원의 소액 부당이득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수급자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공단과의 시스템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료기관들이 고의로 ‘암 의심’ 진단을 내려 환자에게 추가검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7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특정 암건진을 실시한 수검자는 527만3,077명이며, 이 가운데 6.6%인 31만9,629명이 ‘암 의심 또는 암치료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시 소재 K병원의 경우 2005년 위암검진자수는 4,206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위암 의심자 및 치료대상자로 판정한 검진자는 전체의 91.7%인 3,858명으로 2005년 전국 평균(위암 3.23%)의 28.4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지역에 위한 DS병원의 경우 전체 암검진대상자는 3,144명이며, 이 가운데 5명(0.2%)만이 ‘암 의심자 및 치료대상자’로 판정을 받아 K병원과 대조를 이뤘다. 전 의원은 병원의 환자구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병원간 ‘암 의심’(정밀검사) 판정비율의 차이가 이처럼 극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전체 검진대상자의 90%가 넘는 대상자에 대해 암 의심자 판정을 내리는 것은 고의로 ‘암 의심 판정’을 내려,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유도하려는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비일비재한데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같은 기관에 대한 분석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암 의심자’ 판정비율이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기관에 대해서는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단 직원이 징계 후에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수준도 낮아 처벌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17일 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감사를 받은 직원이 해당 업무에 계속 투입되고 있고,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 재발소지마저 있다"면서 "공단의 가입자 정보 유출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단 직원이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고는 총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결과는 감봉, 해임, 정직, 견책, 주의, 경고 등 제각각 이었다. 경산지사 한 직원의 경우 해임조치에 이어 송파경찰서에 수사의뢰 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가입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공단의 엄격한 인사관리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이 국가고객만족도(NCSI) 병원의료 서비스부문의 1위로 선정됐다. 삼성서울병원은 17일 조선일보사와 한국생산성본부, 미국 미시건대학이 공동발표한 '2006 국가고객만족도(NCSI)' 병원의료 비스부문 1위에 선정됨으로써 지난 9년간 8차례에 걸쳐 1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철 원장은 "개원 때부터 고객 중심의 병원 경영이라는 선진국형 모델을 도입하고 꾸준한 환자서비스 개선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1위 선정소감을 피력했다.

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도 유 장관의 성분명 처방 활성화 주장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의약분업의 원칙과 목적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약사단체의 이해관계에 편승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처사에 분노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병협은 "분업 조기 도입은 의약단체 간 이루어진 의사 의약품 처방권 존중이 대전제였음에도 약사회가 이런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가 약사단체와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듯한 표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분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정부와 의약계 등 3자간의 조율이 당연한데도 정책의 최고 집행자인 소관 부처장관이 성분명 처방 운운하는 것은 분업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생동조작 사건이 불거진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각 성분명 처방 주장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병원계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관퇴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병협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현행 저수가체제 아래서 만약 선택진료비 폐지가 강행된다면 의료기관 의사의 진료량은 현재 1/3 수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적체가 가중될 것이라며 존속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병협은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환자의 불만은 대부분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홍보 강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복지부와 협의해 선택진료제도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와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