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고의로 '암의심' 진단...추가검사 유도

• 대구 K병원, 92%가 암 의심...전재희 의원, 모럴해저드 심각

일부 의료기관들이 고의로 ‘암 의심’ 진단을 내려 환자에게 추가검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7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특정 암건진을 실시한 수검자는 527만3,077명이며, 이 가운데 6.6%인 31만9,629명이 ‘암 의심 또는 암치료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시 소재 K병원의 경우 2005년 위암검진자수는 4,206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위암 의심자 및 치료대상자로 판정한 검진자는 전체의 91.7%인 3,858명으로 2005년 전국 평균(위암 3.23%)의 28.4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지역에 위한 DS병원의 경우 전체 암검진대상자는 3,144명이며, 이 가운데 5명(0.2%)만이 ‘암 의심자 및 치료대상자’로 판정을 받아 K병원과 대조를 이뤘다.

전 의원은 병원의 환자구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병원간 ‘암 의심’(정밀검사) 판정비율의 차이가 이처럼 극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전체 검진대상자의 90%가 넘는 대상자에 대해 암 의심자 판정을 내리는 것은 고의로 ‘암 의심 판정’을 내려,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유도하려는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비일비재한데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같은 기관에 대한 분석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암 의심자’ 판정비율이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기관에 대해서는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