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대기업 사외이사 30% 건보료 안내

• 정형근 의원, 삼성 등 39명 직장보험 미가입 확인

억대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사외이사 10명 중 3명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 LG 등 대기업 상장사와 국민은행 등 37개 사외이사에 대한 건보 가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138명 중 99명만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반면 39명(28%)은 직장가입자에 가입이 안된 상태로 확인됐다.

LG텔레콤의 경우 평균연봉 1억6천만원인 사외이사 4명 모두 미가입 상태였으며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물산에서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만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이들 기업의 사외이사는 일정 소득이 있기에 상근, 비상근을 구분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도 이를 해태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고 했다.

국감에서는 이와 함께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 발생,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는 7만4천명이 버젓이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있는 306명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어 연간 59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