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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금품선거 개선…직선제는 유지"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약사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데일리팜은 ‘직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시도지부장 16명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13명이 현행 선거에서 시급히 개선돼야할 점으로 ‘금품선거·과잉 선거비용·동문개입·상호비방’을 들었습니다.또 대부분의 시도지부장들은 이러한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권한과 처벌규정 강화를 꼽았습니다.다시 말해 선관위에 준사법권을 부여해 금전·비방선거를 철저히 감시해 투명선거로 유도함은 물론 직선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라는 것.송종경 회장(인천시약사회): “저는 선관위의 권한 강화가 우선이라고 봐요. 선관위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보니까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어요. 선관위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선거법에 대한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죠.”김준수 회장(강원도약사회): “선관위가 아무리 강해도 사법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부정선거가 있었더라도 제재방법이 없잖아요.”선관위의 처벌규정 강화 보다는 후보자와 유권자 스스로의 인식전환과 언론을 통한 미디어 선거전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김윤배 회장(충북약사회): “처벌보다는 계도나 홍보, 스스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꼭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면 오히려 선거 후에 후유증이 더 커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전영술 회장(대구시약사회): “직선제의 장점은 회원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낸다는 점입니다. 회지나 언론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직선제의 문제점 원천 개선안으로 선거인단구성과 간선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한 의견도 있었지만 현행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는 시도지부장이 8명으로 대세를 이뤘습니다.김윤배 회장(충북약사회): “제대로 되면 간선제가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동문회끼리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진정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나왔던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만 해결된다면 간선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유영진 회장(부산시약사회): “연령대·지역별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김성민 회장(울산시약사회): “직선제의 부작용 때문에 간선제로 돌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금권선거나 동문선거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극복할 수 없어요. 따라서 부작용 때문에 직선제를 훼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거비용과 동문개입에 대한 최선의 개선책은 ‘선관위의 권한강화’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시도지부장들의 의견이 약사회 정책과제로 받아 들여 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10-02-24 06:15:12영상뉴스팀 -
"저가구매 막을 수장 선출 시급"오는 25일 개최되는 한국제약협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신임 회장(비상대책위원장) 선출과 기대·요구에 대한 업계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다시 말해 지난 11일 어준선 제약협회장이 전격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강력한 리더십과 대정부 교섭능력을 가진 제약협회 수장이 하루빨리 탄생돼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여론의 핵심 내용은 ▲총회 개최 시 회장 직무 대행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인준)▲대형 제약사와 중소제약사를 하나로 묶을 강력한 지도력과 대정부 교섭능력을 겸비한 인물론 대두 ▲정관 개정을 통한 오너 제약협회장 체제 수정론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먼저 대부분의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총회에서 만큼은 ‘회장 직무대행’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반드시 선출(인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지난 18일 진행된 제약협회 이사회 당시 25일 “총회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인준)한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사안 자체에 대한 강한 부담감’작용으로 자칫 무산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A제약사 관계자: “부담감이 엄청난 자리잖아요? 뭐 말로는 대형 제약사 5곳, 중소 제약사 2곳 정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면 상황이 더 불리해지니까 반드시 인준돼야 겠죠.”강한 구심점 역할을 책임질 협회장 탄생에 대한 기대는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B제약사 관계자: “사실 협회를 끌고 나갈 어른이 없다 보니까 제약사별로 사분오열돼 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뭐 리더십이면 리더십 로비력이면 로비력을 두루 갖춘 회장이 탄생돼서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죠.”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기존 ‘오너 제약협회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정부 교섭능력 부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견도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제약협회 이사회 관계자: “(이사회)여론은 이런 것 저런 것보다도 오너체제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000 회장 등 여론이 오너체제 강경 반대하다 보니 예전 정관 회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 저지 등 강한 제약협회 실현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시점에서 과연 협회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10-02-23 06:10:11영상뉴스팀 -
"쌍벌죄 도입되면 저가구매 불필요"“쌍벌죄만 도입된다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불필요할 것으로 봅니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제동을 걸어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변웅전 위원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철저하고 세밀한 연구·검토 진행 없이 성급히 시행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자칫 제약산업 자체를 몰락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국회 심의 없이 복지부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특히 변 위원장은 “건보재정은 ‘국민의 보험금’인 만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금 지출은 ‘입법부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변 위원장은 또 “입법부와의 논의와 합의 과정 없는 복지부의 단독 시행령 추진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전문가 검토·의뢰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쌍벌죄 법안도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다음은 변웅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령 추진 반대 이유는.국회는 국민의 기관으로 국민이 낸 보험금을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서 추가로 지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이 낸 보험금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에 의해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가 시행령 추진 시 국회의 대응은.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받고 그 후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쌍벌죄 발의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인데.현재 세 의원들이 쌍벌죄 관련 입법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에서는 해당 입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쌍벌죄라고 생각한다.돈을 준 사람은 처벌을 받고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쌍벌죄는 행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통과되고 시행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쌍벌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면.교묘한 방법을 통한 음성적 인센티브, 소위 뇌물이 제공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그것대로 적발 해 나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쌍벌죄의 도입이라고 보고 있다. 쌍벌죄만 정확히 도입된다면 이 같은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은.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년의 10%씩 약가를 인하해 나간다는 부분이다. 이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히 1년에 10%씩 약값은 내려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그렇다면 5~6년 후면 국내 제약산업은 붕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것 만큼은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제도 도입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추진이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연구·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1차로 쌍벌죄가 정착된 후 1년 또는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더욱 세심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10-02-22 06:30:03영상뉴스팀 -
의협, 약국 의약품 공동구매 시행 '떨떠름'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약국 공동구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의협이 공동구매에 대해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 표면적 이유는 ▲약국 바잉파워 향상에 따른 상대적 처방권 침해 ▲직간접적 의약분업 정신 훼손 등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좌훈정 대변인(대한의사협회): “처방약에 대한 것은 처방권자인 의사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구매’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약사회에서 지나치게 앞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의협은 또 약사회 차원에서 공동구매가 실행되더라도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지급은 당해 지역 약사회나 약국이 아닌 건보재정으로의 환원을 통한 수가인상이나 일정 부분 당해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좌훈정 대변인(대한의사협회): “(공동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약사들이 가져갈 것이 아니라 건보재정으로 환원해 수가인상으로 반영하거나 일정 포지션을 처방 의사에게 준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약국 바잉파워를 높일 수 있는 공동구매라는 ‘파이’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공동구매 허용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약국 바잉파워를 높일 수 있는 호기를 놓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이 관계자는 또 “공동구매가 의협의 허가를 득해야 추진 가능한 시책은 아니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아직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시점에 이 사안을 수면으로 부각시키기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적치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 같은 의협의 반대 입장은 뒤로 하고라도 백마진 문제해결을 통한 약국별 참여유도 등 산적해 있는 난제를 약사회가 어떻게 풀어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10-02-20 06:10:47영상뉴스팀 -
"약국 의약품 공동구매 넘어야 할 산 많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사실상 약국 의약품 공동구매를 허용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약사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복지부는 지난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때문에 대한약사회와 약국가에서는 ‘일단 약국 바잉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복지부의 ‘판단’에 고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대한약사회 관계자: “사업자별로 과표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복지부가)공동구매 자체를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보고 있죠.”양모 약사(서울시 S약국): “지역 약사회에서 역할이 있다면 이익에 관여하지 말고 (공동구매)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약사회는 제약협회와 의사협회의 분위기 상 ‘공동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노출을 경계하고 있지만 ‘추진 가능 정책’으로 설정하고 계속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대한약사회 관계자: “의미를 가지고 활성화 된다면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역 약사회가 할 수도 있고, 큰 약국이 할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볼 때 지역약사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이에 대한 지적으로는 ▲의약분업 현실상 의원 간 처방약 상이 ▲할인·할증 자동소멸로 인한 대형약국 참여도 저조 ▲지역 약사회의 도도매 전락화 우려 ▲의사협회의 강경 반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이모 약사(부천시 G약국): “취지야 좋지만 좀 비현실적인 경향이 없잖아 있죠. 아니 막말로 대형문전약국은 백마진이 거의 10%에 가까운데 공동구매 참여하면 못 받잖아요. 근데 누가 참여하겠어요?”박모 약사(서울시 K약국): “저 같으면 (공동구매 참여)안해요. 약이 떨어 졌는데 급하게 써야할 때 지금은 영업사원들이 알아서 척척해결해 주는데 그런 애프터 서비스도 못 받고…. 지역 약사회 인력도 부족한데 그런 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약사회 바잉파워와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약국 공동구매’. 하지만 지금의 의약분업 현실과 유통구조 속에서는 정착화 과정에 상당부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10-02-19 06:10:01영상뉴스팀 -
제약 CEO들 "저가구매제 묘수가 없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 방침 발표가 있은 지 이틀이 지난 현시점에서 일선 제약사들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수라장’ 그 자체입니다.다시 말해 각 제약사 별로 영업전략 재구상·대응방안 수립 등으로 전략회의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이와 관련해 데일리팜은 상장제약사 대표이사 10명을 상대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 여파와 대응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원천적 재검토’ ‘시범사업 시행’ ‘ 강력한 쌍벌제 시행’ 등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우선 대부분의 제약사CEO들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말미암아 향후 마케팅 전략 구상과 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A제약사 사장: “한마디로 말하면 폭탄 맞은 분위기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관행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등을 새롭게 이것에 맞춰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D제약사 사장: “분위기가 긴급하게 돌아가지. 계속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도 있고, 점심때도 있고….”음성적 리베이트 온상 등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실효성 자체에 대한 강한 의구심도 팽배해 있습니다.D제약사 사장: “병원 등 어디에서 우리가 저가로 샀다고 밝히겠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될 지 지금도 실거래가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는데, 저가구매도 마찬가지로 누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지.”개별 제약사CEO들은 또 제도 시행 자체가 제약산업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행정소송 등 협회 차원의 강도 높은 저지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A제약사 사장: “협회 차원이라면 당연히 따라가야죠. 동참해 나가야죠.”C제약사 사장: “이것이 재고가 될 수 있도록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죠. 제약협회와 정부가 잘 협동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특히 모든 제약사CEO들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과 강력한 쌍벌제 시행이 필수조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B제약사 사장: “시범사업 등을 검토해서 그 사업을 보고 일장일단을 보고 나서 옳은 방향이고 글로벌화에 도움이 된다면 시행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가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E제약사 사장: “쌍벌제는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제약사에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라 각 제약사들은 대책안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이지만 ‘영업의 판’ 자체를 바꿔야하는 난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10-02-18 06:10:29영상뉴스팀 -
"쌍벌제 지지부진하면 저가구매 표류"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성공관건은 ‘정부의 강력한 쌍벌제 시행’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다시 말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당초 우려대로 ‘음성적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변질되거나 실거래가상환제의 전처를 밟지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쌍벌제 시행’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는 것.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제약협회는 물론 의협과 약사회까지도 보건복지부가 시행을 약속한 쌍벌제의 효용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먼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으로 메가톤급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제약업계는 강력한 쌍벌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역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업계 손실만 초래하고 결국 좌초될 것이라는 반응 일색입니다.문경태 부회장(한국제약협회): “우리한테 신뢰를 주기에는 정부가 그동안 말로만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했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체적 시행방안과 시행일정도 없고….”A제약사 관계자: “제가 볼때는 강력한 쌍벌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잡을 수 없다고 봐요. 실거래가상환제 시행때도 실제 유통가를 잡을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못잡았잖아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쌍벌제의 태풍의 눈에 서 있는 의사협회도 쌍벌제의 효용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죄훈정 대변인(대한의사협회): “잘못된 약가제도를 고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지 (쌍벌제)사람을 처벌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도 보건복지부의 쌍벌제 효용성은 물론 세부 각론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기는 마찬가지.김구 회장(대한약사회): “(쌍벌제에 대해)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세부 각론에 대해서는 개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성공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쌍벌제 시행.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의지 천명과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효용성’은 의구심으로 얼룩져 보이기만 합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10-02-17 06:30:24영상뉴스팀 -
"저가구매제 보완통로 열려 있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해 제약협회 등이 보완사항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일명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로드맵을 총괄 지휘한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 약가유통 TF 임종규 팀장.제약업계 매가톤급 충격파를 주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과 관련해 임 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방침은 정해졌지만 문제점과 보완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인 검토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시 말해 임 팀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최대 맹점이라할 수 있는 ‘음성적 리베이트 온상화 변질’ 등의 문제점 발생 시 수정·보완할 여지와 명분의 우회적 표출로 해석할 수 있는 것.또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 표출에 대한 ‘행정적 보완사항’에 대한 방증으로도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하지만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을 천명했다.이유는 바로 대상품목과 대상기관에 대한 선별 애로점 등을 들었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 우려·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성적 리베이트 횡횡과 이중장부 활성화’와 제도시행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강한 자심감보다는 ‘인센티브라는 유인책’으로 인한 점진적 유통 투명화를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임 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1~2년 안에 유통 투명화 실현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요양기관 등이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점진적인 제도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임 팀장은 심평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기획수사와 강력한 쌍벌제 시행을 들었다.다음은 일문일답.-의약품 약가유통 TFT 운영시 어려웠던 점은.“실거래가상환제는 1999년도에 도입돼 약 10년 동안 운영돼오면서 기존 취지나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돼 왔다.따라서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제약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는 등의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다.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가야한다는 근본 취지다.또 가장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측면에서 이번 제도 변경을 접근했기 때문에 저희는 후회 없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전체 제약사들이 반대하고 있느냐는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사실상 기존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의해 리베이트를 줄 수 밖에 없는 의약품 거래구조의 한계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제약사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때나 현재나 여전히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이번에 기본 방향과 방침을 밝혔지만 제약협회 등이 보완사항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여부는.“시범사업은 제도가 변화될 때 통상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지난 고시가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될 때에도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어떤 대상 기관이나 품목을 제한하고 하지 않는 등의 과정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진행 없이 제도가 바로 시행되지 않았나.따라서 이번 역시 일부 기관이나 품목 제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보완해 추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다.따라서 제도를 시범사업 없이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 등 차선책에도 불구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강행한 이유는.“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와 수가 현실화 등의 방안은 제약업계와는 무관한 제도들이다.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처방총액을 줄여서 그것을 수가에 쓰는 등의 문제는 정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리베이트를 근절해 제약산업을 발전시켜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불필요한 약제비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처방총액인센티브제나 수가 현실화 등의 제도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시장 실거래가 제도는 의약품의 거래 제도를 투명화하자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로 무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실제 유통가가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나.“기존에는 의약품의 상한가를 정해놓고 거래를 하며 그 후 처방총액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는 형식이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약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윤을 투명하게 들어 내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음성적으로 여전히 상한가로 신고를 하고 만약에 기존과 같은 식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받았다고 추정된다면 그것은 분명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행위로 간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하면서 적정한 부분의 거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제도가 이전보다는 투명하게 작동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투명화된 거래방식이 완전히 시장에서 자리 잡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오히려 음성적 리베이트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이번 제도 시행의 근본 취지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R&D투자로 전환해서 제약 산업을 제대로 키워보자는 이야기인데 제약협회나 제약사들의 그러한 반응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통해 영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그러한 방식의 영업 관행은 하루 빨리 근절시키고 더불어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고 적응해 가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때이지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리베이트를 주는 방법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등의 생각이나 전략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모두 처벌이 따르고 이전과는 다른 처벌 규정에 의해 강한 제재가 따르다보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그러한 음성적인 거래관행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이번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무엇보다 앞으로 허위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따라서 해당 기관들이 조사 결과 음성적 이윤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쌍벌죄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기존과는 달리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심평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과도 공조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철저한 조사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드러날 경우 반드시 쌍벌죄 적용을 통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기획수사와 관련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나.“그것은 밝힐 수 없다.”-의약품 약가 유통 TFT의 향방은.“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조성됐던 기구였던 만큼 개선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조만간 작업했던 부분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과로 분배할 계획이다.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복지부 내 건강보험 정책국과 보건의료 정책국의 해당 과에서 일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향후 TFT가 이번 제도 발표와 관련한 후속 조치라든가 각종 토론회 등의 업무로 인해 보름내지 한 달 정도는 활동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10-02-16 21:30:18영상뉴스팀 -
이화여대 약대 등록금 520만원 '최고'전국 20개 약대 등록금 가운데 이화여대가 520만원 선으로 가장 비싼 반면 국립대인 강원대는 245만원 선을 기록해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전년 동기 대비 등록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삼육대 4%, 우석대 2%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18개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데일리팜은 전국 20개 약대를 대상으로 ‘2010학년도 등록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화여대가 520만 5천원으로 초고가를 기록 숙명여대가 512만 7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사립 약대 등록금은 평균 462만원, 국공립은 282만 4250원으로 집계됐습니다.국공립대 별 약대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대가 245만 5000원으로 가장 쌌으며 전남대가 248만1000원, 충북대가 264만4000원, 부산대가 269만 2000원, 충남대가 276만8500원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사립대는 이화여대가 520만5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 숙명여대가 512만7000원, 원광대와 영남대가 각각 505만 8천5백원·489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한편 서울대는 390만 5천을 기록해 국립대 평균 280만원 대를 훨씬 웃도는 등록금을 기록했습니다.2010-02-16 06:20:07영상뉴스팀 -
제약 CF 연예인들 "행복한 설 되세요"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 제약 cf 스타 5인방이 ‘새해 영상 인사’를 전해 왔다.주인공들은 바로 고두심·서경석·손현주·송대관·알렉스.현재 태평양제약 케토톱 cf를 진행하고 있는 탤런트 고두심씨는 귀성길 안전운전을 당부했고 아울러 데일리팜뉴스 시청자들의 가정에 행복과 화목이 깃들길 기원했다.삼진제약 게보린 cf 중 “맞다 게보린”을 유행어로 승화시킨 개그맨 서경석씨도 설을 맞아 전 약업인들의 건승과 발전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드라마 ‘솔약국 아들들’에서 약사로 분, 일동제약 아로나민 골드 cf를 통해서도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탤런트 손현주씨는 “솔약국집 아들들에서 약사로 분했던 터라 누구보다 약사들의 고충과 노고를 잘 이해할 것 같다”며 “새해에는 6만 약사 모두의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와이어스 센트룸과 명인제약 이가탄 cf에 출연하고 있는 가수 알렉스와 송대관도 설맞이 영상 인사를 통해 데일리팜뉴스 시청자들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했다.다음은 제약 cf 스타 5인방의 설맞이 영상 인사 메시지.탤런트 고두심안녕하세요. 데일리팜 뉴스 시청자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여러분들 설 연휴를 맞아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고향에 내려 가시기도 하실텐대요, 즐거운 시간이되시길 바랍니다.또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고 또 큰 복이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그맨 서경석안녕하세요. 삼진제약 게보린 모델 서경석입니다.대한민국 의약사 여러분 덕에 항상 건강하게 별탈 없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 정말 풍요롭고 의미있는 설이 되시길 바라고요. 머리 아프실 때는 의약사 여러분 게보린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삼진제약과의 장기계약 때문에 다른 제약사하고도 인연을 맺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안됐습니다. 삼진에서 들으시면 안되는데요.하지만 저는 게보린 맨입니다. 더불어 다른 제약사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이번 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약사 여러분 파이팅.탤런트 손현주데일리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자 손현주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설입니다.여러분들 고향에 내려가시거나 이동하실 때 차 조심하시고요 더불어 음식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1년 간은 솔약국집 아들들에서 약사로 출현했었고요, 또 부친께서는 지금도 인천 남동보건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 약학하고는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오랫동안 일동제약의 아로나민골드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고싶습니다. 더욱 건강한 드라마로 여러분들 찾아 뵙겠습니다.이번 명절 차 조심, 음식 조심하시고 술도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현주였습니다.가수 알렉스안녕하세요. 데일리팜을 시청하고 계신 의약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렉스입니다.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조심해서 고향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저 역시 늘 센트룸 먹으면서 드라마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피곤하실 때 센트룸 잘 챙겨드시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가수 송대관데일리팜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 송대관입니다.설에 여러분들 고향에 내려가시고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쨍하고 해뜨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0-02-12 06:58:11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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