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5일) 열린 한국제약협회 제65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표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저지와 대응방안 수립’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준선 제약협회장의 사퇴에 따른 윤석근 회장직무대행(일성신약 대표)과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을 필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저가구매인센티브 저지’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것. 박준석 전무이사(삼천당제약): “잘 꾸려지겠죠. 제가 보기에는 잘 할 겁니다. 안그러면 제약회사들 다 망할 것 같은데요 뭐.”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시행은 어려운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토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박준석 전무이사(삼천당제약): “현재 제약회사들이 GMP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투자만하고 매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죠.” 업계 관계자들은 또 비대위의 대정부 교섭 역할에 대해 조속한 ‘쌍벌죄 시행’과 제도 도입 전 ‘시범사업 실시’ 유도 등을 주문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의약품 유통구조와 여건 속에서 ‘쌍벌죄’라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역시 실거래가상환제의 전처를 밟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비대위는 반드시 쌍벌제 시행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것. 윤창현 대표이사(현대약품): “저는 (쌍벌제 시행이)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강한 리더십과 대정부 교섭능력을 겸비한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영입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박재돈 회장(한국파마): “어느 오너 누가 자기 업을 놔두고 대관에 싸움하고 로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외부 영입 회장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제약협회로 거듭나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 저지와 대응방안 수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 업계의 기대에 비상대책위원회는 관연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증권가에서 전망한 올해 제약주의 움직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마불사’입니다. 다시 말해 대내외 악재와 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인 현시점에서 중소 제약주보다는 대형 제약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 이와 관련해 데일리팜은 제약 애널리스트 10명을 상대로 ‘2010 제약주 전망과 분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저가구매인센티브 추진·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정책·더블딥 우려 증가로 인해 중소제약주보다는 ‘빅10 제약사들’의 성장세가 뚜렷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굿모닝신한증권 배기달 연구원은 “이른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명명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추진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정책은 전체 제약주에 악재로 작용, 특히 중소 제약주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제약산업 전반에 걸친 악재와 변수들의 포진에도 불구 최근 발표된 ‘제약산업 경쟁력 방안’은 대형 제약주들의 움직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정부가 신약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제약산업 육성의지를 밝히면서 동아·한미·녹십자·LG생명과학 등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높은 제약사들의 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 정보라 연구원은 “제약산업 경쟁력 방안으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의 20%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면서 “상대적으로 R&D 투자비율이 높은 빅 10 제약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동부증권 김태희 연구원도 “정부의 신약 R&D·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책은 앞으로 제약업종의 순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R&D 투자규모가 큰 제약사일수록 정책적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R&D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제약사의 경우 약가인하 폭을 60%까지 면제해주는 방안도 대형 제약주들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약사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데일리팜은 ‘직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시도지부장 16명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13명이 현행 선거에서 시급히 개선돼야할 점으로 ‘금품선거·과잉 선거비용·동문개입·상호비방’을 들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시도지부장들은 이러한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권한과 처벌규정 강화를 꼽았습니다. 다시 말해 선관위에 준사법권을 부여해 금전·비방선거를 철저히 감시해 투명선거로 유도함은 물론 직선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라는 것. 송종경 회장(인천시약사회): “저는 선관위의 권한 강화가 우선이라고 봐요. 선관위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보니까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어요. 선관위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선거법에 대한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죠.” 김준수 회장(강원도약사회): “선관위가 아무리 강해도 사법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부정선거가 있었더라도 제재방법이 없잖아요.” 선관위의 처벌규정 강화 보다는 후보자와 유권자 스스로의 인식전환과 언론을 통한 미디어 선거전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김윤배 회장(충북약사회): “처벌보다는 계도나 홍보, 스스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꼭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면 오히려 선거 후에 후유증이 더 커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영술 회장(대구시약사회): “직선제의 장점은 회원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낸다는 점입니다. 회지나 언론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직선제의 문제점 원천 개선안으로 선거인단구성과 간선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한 의견도 있었지만 현행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는 시도지부장이 8명으로 대세를 이뤘습니다. 김윤배 회장(충북약사회): “제대로 되면 간선제가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동문회끼리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진정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나왔던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만 해결된다면 간선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유영진 회장(부산시약사회): “연령대·지역별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민 회장(울산시약사회): “직선제의 부작용 때문에 간선제로 돌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금권선거나 동문선거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극복할 수 없어요. 따라서 부작용 때문에 직선제를 훼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거비용과 동문개입에 대한 최선의 개선책은 ‘선관위의 권한강화’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시도지부장들의 의견이 약사회 정책과제로 받아 들여 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오는 25일 개최되는 한국제약협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신임 회장(비상대책위원장) 선출과 기대·요구에 대한 업계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11일 어준선 제약협회장이 전격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강력한 리더십과 대정부 교섭능력을 가진 제약협회 수장이 하루빨리 탄생돼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여론의 핵심 내용은 ▲총회 개최 시 회장 직무 대행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인준)▲대형 제약사와 중소제약사를 하나로 묶을 강력한 지도력과 대정부 교섭능력을 겸비한 인물론 대두 ▲정관 개정을 통한 오너 제약협회장 체제 수정론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총회에서 만큼은 ‘회장 직무대행’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반드시 선출(인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진행된 제약협회 이사회 당시 25일 “총회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인준)한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사안 자체에 대한 강한 부담감’작용으로 자칫 무산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제약사 관계자: “부담감이 엄청난 자리잖아요? 뭐 말로는 대형 제약사 5곳, 중소 제약사 2곳 정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면 상황이 더 불리해지니까 반드시 인준돼야 겠죠.” 강한 구심점 역할을 책임질 협회장 탄생에 대한 기대는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B제약사 관계자: “사실 협회를 끌고 나갈 어른이 없다 보니까 제약사별로 사분오열돼 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뭐 리더십이면 리더십 로비력이면 로비력을 두루 갖춘 회장이 탄생돼서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기존 ‘오너 제약협회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정부 교섭능력 부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견도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제약협회 이사회 관계자: “(이사회)여론은 이런 것 저런 것보다도 오너체제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000 회장 등 여론이 오너체제 강경 반대하다 보니 예전 정관 회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저지 등 강한 제약협회 실현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시점에서 과연 협회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쌍벌죄만 도입된다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불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제동을 걸어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철저하고 세밀한 연구·검토 진행 없이 성급히 시행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자칫 제약산업 자체를 몰락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국회 심의 없이 복지부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변 위원장은 “건보재정은 ‘국민의 보험금’인 만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금 지출은 ‘입법부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변 위원장은 또 “입법부와의 논의와 합의 과정 없는 복지부의 단독 시행령 추진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전문가 검토·의뢰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쌍벌죄 법안도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변웅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령 추진 반대 이유는. 국회는 국민의 기관으로 국민이 낸 보험금을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서 추가로 지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이 낸 보험금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에 의해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가 시행령 추진 시 국회의 대응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받고 그 후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쌍벌죄 발의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인데. 현재 세 의원들이 쌍벌죄 관련 입법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에서는 해당 입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쌍벌죄라고 생각한다. 돈을 준 사람은 처벌을 받고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쌍벌죄는 행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통과되고 시행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쌍벌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면. 교묘한 방법을 통한 음성적 인센티브, 소위 뇌물이 제공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그것대로 적발 해 나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쌍벌죄의 도입이라고 보고 있다. 쌍벌죄만 정확히 도입된다면 이 같은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년의 10%씩 약가를 인하해 나간다는 부분이다. 이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히 1년에 10%씩 약값은 내려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5~6년 후면 국내 제약산업은 붕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것 만큼은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제도 도입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추진이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연구·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1차로 쌍벌죄가 정착된 후 1년 또는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더욱 세심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약국 공동구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협이 공동구매에 대해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 표면적 이유는 ▲약국 바잉파워 향상에 따른 상대적 처방권 침해 ▲직간접적 의약분업 정신 훼손 등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좌훈정 대변인(대한의사협회): “처방약에 대한 것은 처방권자인 의사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구매’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약사회에서 지나치게 앞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협은 또 약사회 차원에서 공동구매가 실행되더라도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지급은 당해 지역 약사회나 약국이 아닌 건보재정으로의 환원을 통한 수가인상이나 일정 부분 당해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좌훈정 대변인(대한의사협회): “(공동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약사들이 가져갈 것이 아니라 건보재정으로 환원해 수가인상으로 반영하거나 일정 포지션을 처방 의사에게 준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약국 바잉파워를 높일 수 있는 공동구매라는 ‘파이’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공동구매 허용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약국 바잉파워를 높일 수 있는 호기를 놓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동구매가 의협의 허가를 득해야 추진 가능한 시책은 아니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아직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시점에 이 사안을 수면으로 부각시키기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적치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의협의 반대 입장은 뒤로 하고라도 백마진 문제해결을 통한 약국별 참여유도 등 산적해 있는 난제를 약사회가 어떻게 풀어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사실상 약국 의약품 공동구매를 허용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약사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대한약사회와 약국가에서는 ‘일단 약국 바잉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복지부의 ‘판단’에 고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사업자별로 과표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복지부가)공동구매 자체를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보고 있죠.” 양모 약사(서울시 S약국): “지역 약사회에서 역할이 있다면 이익에 관여하지 말고 (공동구매)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사회는 제약협회와 의사협회의 분위기 상 ‘공동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노출을 경계하고 있지만 ‘추진 가능 정책’으로 설정하고 계속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의미를 가지고 활성화 된다면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역 약사회가 할 수도 있고, 큰 약국이 할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볼 때 지역약사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으로는 ▲의약분업 현실상 의원 간 처방약 상이 ▲할인·할증 자동소멸로 인한 대형약국 참여도 저조 ▲지역 약사회의 도도매 전락화 우려 ▲의사협회의 강경 반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모 약사(부천시 G약국): “취지야 좋지만 좀 비현실적인 경향이 없잖아 있죠. 아니 막말로 대형문전약국은 백마진이 거의 10%에 가까운데 공동구매 참여하면 못 받잖아요. 근데 누가 참여하겠어요?” 박모 약사(서울시 K약국): “저 같으면 (공동구매 참여)안해요. 약이 떨어 졌는데 급하게 써야할 때 지금은 영업사원들이 알아서 척척해결해 주는데 그런 애프터 서비스도 못 받고…. 지역 약사회 인력도 부족한데 그런 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약사회 바잉파워와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약국 공동구매’. 하지만 지금의 의약분업 현실과 유통구조 속에서는 정착화 과정에 상당부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 방침 발표가 있은 지 이틀이 지난 현시점에서 일선 제약사들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수라장’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 각 제약사 별로 영업전략 재구상·대응방안 수립 등으로 전략회의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데일리팜은 상장제약사 대표이사 10명을 상대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 여파와 대응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원천적 재검토’ ‘시범사업 시행’ ‘ 강력한 쌍벌제 시행’ 등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제약사CEO들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말미암아 향후 마케팅 전략 구상과 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A제약사 사장: “한마디로 말하면 폭탄 맞은 분위기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관행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등을 새롭게 이것에 맞춰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 D제약사 사장: “분위기가 긴급하게 돌아가지. 계속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도 있고, 점심때도 있고….” 음성적 리베이트 온상 등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실효성 자체에 대한 강한 의구심도 팽배해 있습니다. D제약사 사장: “병원 등 어디에서 우리가 저가로 샀다고 밝히겠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될 지 지금도 실거래가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는데, 저가구매도 마찬가지로 누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지.” 개별 제약사CEO들은 또 제도 시행 자체가 제약산업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행정소송 등 협회 차원의 강도 높은 저지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A제약사 사장: “협회 차원이라면 당연히 따라가야죠. 동참해 나가야죠.” C제약사 사장: “이것이 재고가 될 수 있도록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죠. 제약협회와 정부가 잘 협동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특히 모든 제약사CEO들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과 강력한 쌍벌제 시행이 필수조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B제약사 사장: “시범사업 등을 검토해서 그 사업을 보고 일장일단을 보고 나서 옳은 방향이고 글로벌화에 도움이 된다면 시행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가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제약사 사장: “쌍벌제는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제약사에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라 각 제약사들은 대책안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이지만 ‘영업의 판’ 자체를 바꿔야하는 난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성공관건은 ‘정부의 강력한 쌍벌제 시행’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당초 우려대로 ‘음성적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변질되거나 실거래가상환제의 전처를 밟지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쌍벌제 시행’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는 것.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제약협회는 물론 의협과 약사회까지도 보건복지부가 시행을 약속한 쌍벌제의 효용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으로 메가톤급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제약업계는 강력한 쌍벌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역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업계 손실만 초래하고 결국 좌초될 것이라는 반응 일색입니다. 문경태 부회장(한국제약협회): “우리한테 신뢰를 주기에는 정부가 그동안 말로만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했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체적 시행방안과 시행일정도 없고….” A제약사 관계자: “제가 볼때는 강력한 쌍벌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잡을 수 없다고 봐요. 실거래가상환제 시행때도 실제 유통가를 잡을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못잡았잖아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쌍벌제의 태풍의 눈에 서 있는 의사협회도 쌍벌제의 효용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죄훈정 대변인(대한의사협회): “잘못된 약가제도를 고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지 (쌍벌제)사람을 처벌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도 보건복지부의 쌍벌제 효용성은 물론 세부 각론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김구 회장(대한약사회): “(쌍벌제에 대해)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세부 각론에 대해서는 개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성공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쌍벌제 시행.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의지 천명과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효용성’은 의구심으로 얼룩져 보이기만 합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