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연말 기준으로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 약 1조 3천억원 정도 단기 적자를 시연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이처럼 적자 국면으로 접어 든 것은 아주 오랜만입니다. 7~8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2000년대 초반 의약분업 이후에 재정 적자가 있었던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의 구조적 원인 이외에도 정책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행위별 수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영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민간 의료기관들이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보수 지불제도로 인해서 더욱 많이 과잉 진료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민간 의료보험, 특히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이 급속도로 확산됨으로 인해 기존 행위별 수가제와 민간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경향과 결합되면서 의료의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원인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우리 국민 소득 향상에 따른 의료 욕구의 증가 등과 맞물리면서 의료비 지출을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수입은 정체 내지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경제 위기가 가중되면서 국민 소득이 정체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제작년에는 보험료 인상을 동결하고 지난해에는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 건강보험 재정 확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장성도 확충되지 않으면서 지출만 늘어나는, 보장성 확충 없는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라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려는 노력과 아울러서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끌어 나가야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대명제로 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이 담배값 인상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격인상에 의한 금연정책 실현에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용처와 인상폭에 있어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자체로 얻을 수 있는 금연효과를 비롯해 확보한 세수는 금연예방 홍보, 암치료, 영양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각 의약단체들도 표면적으로는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과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목적은 담배값 인상을 통한 건보재정 확충과 그에 따른 부대이익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담배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500원 담배를 기준으로 354원이며, 연간 외형은 약 1조 900억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건보재정 지원(70%)과 흡연예방·체육증진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은 건보재정 지원은 2011년도까지만 한시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법개정 또는 일반회계 지원이 없는 한 1조 5천억~2조원 상당의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할 시, 수가인상 폭 제한 등 각 의약단체에도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값 인상 폭에 대한 의견차도 큽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적 충격폭을 감안해 최소 500원~최대 1000원을, 의약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이유로 최대 3000원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담배값을 ‘500원 또는 1000원’ 인상 시 각각 1조 4천억·3조 8천억원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화두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복지부는 과연 어떤 카드를 뽑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발기부전·조루 치료제 불법유통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위터를 활용한 비아그라·프릴리지 등의 판매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 상황이 이렇자 과거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현수막 등을 이용한 ‘해피드럭’의 판매는 이제 구식이 됐습니다. 이처럼 트위터를 통한 해피드럭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는 팔로워들에게 실시간으로 변경된 홈페이지·블로그 주소를 통보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고, 팔로워 간 인터넷 네트워크와 연계된 이른바 ‘무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위터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판매 사이트 수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 그 수를 가늠하기 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실례로 ‘000 인터넷 불법 판매 사이트’의 경우, 회원 수만 1천여명이 넘고, 하루방문 인원만 50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사이트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해피드럭 대부분이 ‘가짜 약’이란 점입니다. 다시 말해 성분·함량·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중국산 짝퉁 비아그라’. 이와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트위터를 활용한 비아그라 등의 인터넷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웹사이트 주소를 바꾸기 때문에 숨박꼭질을 하며 단속망을 피해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 그리고 트위터의 등장과 함께 해피드럭의 불법 유통·판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동아·광동제약의 ‘간판제품’인 ‘박카스·비타500’의 매출 정체가 해를 거듭하고 있지만 양사 모두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박카스의 ‘07·‘08·‘09년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1125·1188·1165억원으로 ±1.6%대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타500의 동기간 매출도 941·1002·835억원으로 매출 정체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같은 매출 정체 현상을 타계하기 위해 동아제약은 여름성수기인 7·8·9월 동안 TV·라디오 광고 횟수를 평소보다 2~3배 가량 늘리고 공격적 마케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특히 동아제약은 박카스가 의약품인 점을 적극 감안해 제작한 ‘약국 컨셉트’ CF광고에 기대를 걸고 매출신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광동제약 비타500도 올 3월 제품모델을 아이돌가수 유이로 전격 교체·제품리뉴얼을 통해 여름 성수기 수익성 개선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체결된 US Defense Commissary Agency와의 비타500 납품계약도 매출성장의 다크호스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광동제약은 현재 전세계 250여 미군마트 매장에 비타500을 공급하고 있으며, 기대 매출액은 50억원~200억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백방 처방’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성장세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회의적 반응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제약의 한 관계자는 “박카스의 홍보·광고비를 늘리더라도 박카스라는 고유 브랜드 네임이 이미 절정에 달해 있는 상태며, 의약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약국시장을 탈피할 수 없는 맹점아닌 맹점이 매출신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동제약 김모 관계자도 “2001년 출시 당시 ‘마시는 비타민C’를 표방해 음료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와 매출신장을 거듭했지만, 유사 제품의 과다 등장과 대체제격인 탄산음료시장의 팽창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각각 166·25억병이 판매된 박카스와 비타500. 동아제약과 광동제약이 이처럼 다양한 해자를 극복하고 천문학적인 판매량과 명성에 걸맞는 매출액 성장 정책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약단체장 상당수가 올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회무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과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산적해 있는 현안 처리로 휴가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휴가라고 해봐야 약국에서 근무하고 약사회도 왔다갔다 해야죠. 또 심야응급약국 상황실에도 계속 가야하고 여유가 없죠.”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휴가도 없습니다. 이번에 유통일원화 문제도 그렇고 9월에는 세계대회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간호사협회 신경림 회장: “휴가 없어요 전.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여기서. 회장 일도 하고 사무직원 일도 해야되고 바빠요.” 제약협회와 병원협회 신임 회장들도 업무파악 등을 이유로 휴가를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여러가지 현안들이 있고해서 8월 휴가는 아직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9월 초순에 3~4일 정도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8월 중 휴가를 다녀올 생각이지만 여행과 여가를 즐기기보다는 이 기간 중에도 재택근무를 하며 회무 전반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그냥 저는 2~3일 정도 간단하게 쉬고 올까 생각중입니다.” 여름휴가까지 반납하며 회무에 전력하겠다는 단체장들의 열정 속에서 의약계 밝은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휴가철이 다가 왔지만 나홀로약국은 폐문 걱정에 마음 편하게 바캉스 계획 마저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국 문을 닫고 짧게는 삼 사일 길게는 일주일 휴가를 떠나면 매출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약국 사정을 잘 모르는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방의 동네약국 약사 멘트] "(약국을)일주일 쉬면 대부분의 약국이 부도나요. 특히 나홀로약국의 경우는 매출액의 절반이 떨어져요." 최근 일부 지역단위 약사회를 중심으로 인력풀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 인력풀 제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남구약사회 백승준 상근약사 멘트] "8월이 휴가철이다 보니 (인력풀에 대한)문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인력풀과 관련한)스케쥴링 해주는 업무하고 있죠." 개국약사와 근무약사의 인력 선순환 제도가 약국가의 휴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어제(30일) 오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세계어린이합창제. 미국·일본 등 7개국 어린이합창단이 참가한 이날 합창제에서 단연 주목을 끈 합창단은 ‘중국 하얼빈 조선족 유나이티드 소녀합창단’입니다. 유나이티드 합창단은 중국 동포 3·4세들에게 한국의 얼과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6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후원으로 창단됐습니다. 합창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넬라 판타지아’·‘차이디아’ 그리고 연변전통동요 ‘아버지의 산 어머니의 강’을 선보이자 객석은 온통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찹니다. 특히 이날 메인을 장식한 유나이티드 합창단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경제사정으로 중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는 근로자들이여서 단원 한명 한명이 가지는 이번 합창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방미경(유나이티드 합창단·14세): “이번 세계어린이합창제에 참가해서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와 고모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김성애(유나이티드 합창단·15세): “이렇게 큰 합창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이를 통해서 외교관의 꿈도 키우겠습니다.” 흑룡강성 소년소녀 콩쿨 대상 등의 빛나는 합창 실력으로 우리나라 동요와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꿈이라는 유나이티드 소녀 합창단에 다시 한번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불만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실효성 유무·시범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약사회 고위관계자: “심야응급약국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같은 대한약사회의 방침은 ‘약국 접근성 확보’와 ‘일반약 슈퍼 판매 저지’라는 대명제를 사수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아직까지도 심야응급약국 활성화 방안과 지원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습니다. 대한약사회 고위관계자: “홍보를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간지)기사로 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나침반과 방향타’없이도 무조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시각도 문제입니다. 대한약사회 고위관계자: “한 3~4개월쯤 지나면 효과납니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일반약 슈퍼 판매의 배수진 전략으로 펴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시행 초부터 문제점 파악은 물론 대책안 구상과 실행방안이 선행돼야 하지만 시범평가 후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고위관계자: "일단 6개월 시범기간 동안 평가를 해서 (심야응급약국 수를)늘려 나갈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인센티브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된바 없습니다." 활성화 방안과 지원책 구상이 미미한 대한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운영 정책이 시행 초부터 표류하고 있습니다.

유통일원화 폐지·유예와 관련해 제약계는 ‘유예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팜은 코스피·코스닥 상장 제약사 CEO 20명을 상대로 ‘유통일원화 폐지·유예’와 관련해 전화설문을 진행한 결과, ‘유예 입장’이 17명(8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폐지해야 한다’가 1명(5%), ‘무응답·답변거부’가 2명(1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통일원화 유예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살펴보면, ▲의약품 결제대금 회전기일에 대한 문제 ▲인건비·판매관리비 상승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A제약사 이모 CEO: “현재 병원과 제약사 간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는 병원과 제약 간 의약품 직거래 시, 약품대금 결제 회전일이 도매업체가 중간에 있을 때보다 더욱 길어질 수 있죠. 길게는 5~6개월 소요될 수 있는데 제약사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고….” B제약사 김모 CEO: “유통일원화 폐지로 직거래가 되면 인건비 상승 등의 판매관리비 상승이 따를 수 있어 간접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이것들을 중소제약사들은 감당하기도 힘들고요.” 유예 시한에 대해서는 2~3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습니다. 이는 곧 유통일원화 폐지에 따른 군소제약사의 ‘일시적 도산’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일종의 시간적 배려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C제약사 박모 CEO: “현재의 유통구조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도매업체들이 너무 난립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약과 도매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2~3년 정도 제도를 유예하면서 도매업체들도 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도를 일몰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도매협회를 비롯해 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유통일원화에 대한 유예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립과 폐지 의견을 보이고 있는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