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자 행위별 수가가 주범"

• [영상논평]제주대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

저는 오늘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연말 기준으로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 약 1조 3천억원 정도 단기 적자를 시연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이처럼 적자 국면으로 접어 든 것은 아주 오랜만입니다. 7~8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2000년대 초반 의약분업 이후에 재정 적자가 있었던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의 구조적 원인 이외에도 정책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행위별 수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영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민간 의료기관들이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보수 지불제도로 인해서 더욱 많이 과잉 진료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민간 의료보험, 특히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이 급속도로 확산됨으로 인해 기존 행위별 수가제와 민간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경향과 결합되면서 의료의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원인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우리 국민 소득 향상에 따른 의료 욕구의 증가 등과 맞물리면서 의료비 지출을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수입은 정체 내지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경제 위기가 가중되면서 국민 소득이 정체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제작년에는 보험료 인상을 동결하고 지난해에는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 건강보험 재정 확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장성도 확충되지 않으면서 지출만 늘어나는, 보장성 확충 없는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라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려는 노력과 아울러서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끌어 나가야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