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의 혼선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분업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5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6일 발표했다. 복지부의 고시안에 따르면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달라 의약품 판매의 혼선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8228;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취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시장& 8228;군수& 8228;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군사시설통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이 이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지역은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하되 이들 지역 중에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보건지소와 약국이 있는 경우는 분업예외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대도시 인근 군사시설통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동 단위지역 내에 보건지소가 있을 때 예외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도시와 접해있는 분업예외지역에서의 전문약 판매 등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처방전 없이도 향정약이나 발기부전제 등을 판매해오던 분업예외지역의 약국과 원내조제를 해오던 의료기관의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월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고시안은 5일부터 시행된다.

고대의료원이 안산병원에 법당을 개원하고 송년법회를 가졌다. 고려대의료원 불자회(회장 김우주, 구로병원 감염내과)는 지난 4일 박영철 안산병원장, 김우주 회장, 성화정 안산지부장(안산병원 종양혈액내과), 안산 불자회 지도스님 보림스님(보문선원 주지스님), 교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당개원 및 송년법회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법회는 김석태 안산병원 총무팀장의 사회로 박영철 원장의 축사, 김우주 고의불 회장 및 성화정 안산지부장의 인사말, 안산 불자회 합창단의 축가, 보림스님의 법어 등으로 진행됐다. 김우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안산병원에 처음으로 법당이 개원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안산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한다”면서 “불자회가 불교의 자비정신과 보살행을 실천하고 주변에 불법을 전하는 의료인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라이 릴리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가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있어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가장 높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릴리는 최근 미국 정신의학 저널에 발표된 'CATIE(Clinical Antipsychotic Trial of Intervention Effectiveness) 연구 비용효과분석'을 근거로 6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18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의료 비용 (약물 비용 외에 입원 및 통원 치료 비용 등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사용료) 및 삶의 질을 고려한 생명년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그 결과 5종류 항정신성 약물 중 비정형 약물인 자이프렉사가 정형 약물인 퍼페나진에 이어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난 약물로 밝혀졌다. 자이프렉사는 비정형 약물인 쿼티아핀에 비해 연간 2,700달러 리스페리돈 보다는 1,212달러 지프라시돈 보다는 3,564달러가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효능에 있어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자이프렉사를 장기 복용한 환자일수록 입원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단체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국세청 고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면담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미제출 기관의 보복성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의협, 치과의사협, 한의사협, 병원협회 회장 등 의료계 4단체장은 6일 오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최고책임자와 한시간 가량 면담을 통해 "자료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보복차원 세무조사는 절대 없음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세청으로부터 일선세무서에 다시 한 번 세무조사를 하지 말 것을 지시 내릴 것을 약속받았으며, 자료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된 것도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특히 4단체장은 현행 고시와 달리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 대신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국세청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교류했다. 또 개인건강정보누출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자 국세청도 문제점을 공감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간소화방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소득이 완전 노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 의료기관 공제확대 및 기준 경비율 인정 등을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하는데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료단체장들은 전군표 국세청장을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런 외부일정 변경을 이유로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최고책임자와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약단체들은 지난 5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한 국세청의 고시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사협 등 4개 단체는 4일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의 고시는 개인의 질병정보 유출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을 통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방적으로 고시 발표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게 지신의 업무 분야 이외의 자료도 보관토록 하고 있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식약청은 오는 8일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에서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없는 부산 추진위원회, 국립부곡병원과 공동으로 '마약류의존자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활성화', '마약류사범 대상 치료재활 프로그램 실제'를 발표하며, 각 주제별 15분간 패널토론을 벌여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심도깊은 정보교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발표내용은 외국의 교정시설 내 마약류재소자에 대한 접근(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 마약류재소자 대상 단약동기프로그램 필요성(이철희,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장), 마약류사범 치료보호현황 및 개선방안(권도훈, 국립부곡병원 의료부장) 등이다. 부산청 관계자는 "마약류 의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위주의 처우를 지양하고 마약류 의존자의 치료재활 활성화를 도모해 밝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식약청은 8일 대전청사에서 소비자와 관련단체, 의약품과 화장품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명회 겸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식약청에서 의약품 화장품 광고표시 기재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며, 대전소비자연맹과 의약품화장품 업계에서 광고표시 기재에 관한 각각의 입장을 제기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에서는 올해 11월말까지 의약품 6건, 의약외품 2건, 화장품 57건 등 모두 73건의 위반사례를 단속했으며, 주로 적발된 내용은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과 피부미백, 주름개선과 같은 기능성 과대표시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제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제조·수입·유통업체의 올바른 광고·표시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29%가 소득자료 제출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6일까지) 여부를 개별확인한 결과 29.1%에 이르는 2만2,700개 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를 종별로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51.1%에 이르는 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혔고, 한의원과 의원은 각각 37.9%와 36.8%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약국의 경우 현재 90% 이상이 소득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의 소득자료 제출거부 움직임에 대해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 등을 우려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이어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일단 6일까지 접수된 소득자료를 데이터화해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간소화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신고센터’를 마련, 근로자가 자신의 누락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미제출 기관 및 누락자료에 대해서는 정밀분석 과정을 거쳐 세원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6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부분 개통할 예정이며, 의료비 및 신용카드를 포함한 전체 서비스는 15일 개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까지 접수된 상황을 분석한 뒤 7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어 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