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공통 관심사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쌍벌제의 시행이 이른바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 제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것. 일단 복지위원들은 쌍벌제가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지만 추진 강도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양승조 의원: “쌍벌제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강연료·경조사 등을 빙자한 리베이트 가 합법화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추궁하겠습니다.” 박은수 의원: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이 같은 강경론과는 반대로 ‘완충 작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처음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어느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 시행 자체가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유명무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보니까 일단 추이를 살피면서 추가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벌제 연착륙을 위한 복지위원들 간 질문공세는 다르지만 보다 실제적인 제도마련에 대한 방향과 입장은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비아그라의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홀로그램을 바꿔 놓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일선 약국가와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지난 6월 비아그라의 정품 유무를 판단하는 홀로그램 마크를 변경했지만 일선 약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품의 진품 여부를 두고 소비자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약국 박 모 약사] "파란 마크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저도 몰랐는데 소비자가 달려 온 거예요. 이거 가짜 아니냐면서. 본사에 확인해보니까 약사나 의사한테 얘기 안하고 바꾼 거예요. 화이자라는 마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가짜라는 느낌이 많이 와요." [O약국 황 모 약사] "최근에 (포장변경)통보를 받으셨어요? 아무 것도 못 받았죠. 몰랐죠. 소비자가 항의를 하면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화이자측은 진위 판별을 좀더 정교하게 알 수 있도록 마크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화이자 관계자]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새포장과 종전 포장이)혼재돼 있고 딱 중단되고 안 나가고.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지 못한 약국이 더 많은 것 같더라구요." 정품마크가 변경된 제품과 종전 제품이 혼재되어 있어 한 동안 이 같은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바이오의약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렸다. 그 중심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이 있다. 식약청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Dynamic BIO·이하 기획단)’을 지난 28일 발족했다. 기획단장을 맡은 이정석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향후 10년 내 우리나라 바이오의약 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이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해 ‘제도·정책·인력 인프라 구축’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시 말해 현재 해외 바이오강국 대비 50% 정도의 기술력을 2016년까지 95%까지 향상시키고, 2% 대에 머물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5배 이상 증대해 6~10조원 내외의 외형을 만들겠다는 것. 특히 이정석 단장은 “각 제약사별로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R&D가 상품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바이오시밀러·베타에 대한 기준 정립과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식약청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육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그에 따른 시장선점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장은 “최근 바이오의약품은 세계 10대 의약품 리스트에 5품목이나 오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음 물론 북미 의약품 시장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바이오의약품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단장은 “바이오의약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바이오의약산업협회를 창립하고, RA전문가를 육성해 개발된 바이오의약품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단은 바이오생약국을 필두로 총 5개 분과(총괄기획·산업지원·교육홍보·국제협력·연구개발) 77명으로 구성됐으며, 삼성·LG생과·동아·한화케미칼·녹십자·한미·셀트리온·화이자·사노피 등 23개 국내외 제약사가 참여하고 있다.

무자격자 근절 등 약국 서비스(시설 포함)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GPP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의견수렴과 입장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약·도매업계가 KGMP·KGSP를 성공적으로 정착·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팜은 서울지역 분회장 24명을 상대로 ‘GPP 도입의 필요성과 영향’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과반수인 12명은 GPP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GPP 자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회장도 무려 5명에 달했습니다. GPP가 도입되면 무자격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9명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12명으로 박빙의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답한 9명의 분회장들은 약사회 또는 정부가 공인한 ‘약국 시설·인력 등에 관한 매뉴얼과 시스템의 체계적 정립’ 자체만으로도 카운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GPP 도입이 카운터 근절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응답한 분회장들은 이에 대한 근본해결책은 약사회의 의지 그리고 약사의 양심에 달려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GPP 도입에 대한 개별 약국 간 온도차와 약사회의 미온적 태도가 ‘약국 경영 선진화’와 ‘약국 이미지 쇄신’의 장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용어정리] GPP(Good Pharmacy Practice: 우수약국관리기준) KGMP(Korean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약품 제조 및 품질 기준) KGSP(Korean Good Supplying Practice: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금융비용 1.5% 의미와 전망]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 입니다.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금융비용입니다. 정부가 약값 결제기한을 단축하면 최대 1.5%까지 합법적인 마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약사회가 요구해 온 수치에 크게 못 미쳐 약국가의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박동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우선 정부가 입법예고한 금융비용 보상기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박동준 / 기자 : 복지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0일 금융비용 인정기준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선 약국에서는 의약품 구매대금을 1개월 이내 결제할 경우 결제대금의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2개월에는 1%, 3개월에는 0.5% 등으로 월별로 할인금액이 0.5%씩 차감되게 됩니다. 1개월 이내란 통상적인 당월 결제를 의미하지만 월별로,,,, 구입한 의약품 거래금액의 총액을 다음 달 15일 이전에 결제하는 것도 1개월 이내 결제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마일리지나 캐시백이 1%까지 인정됩니다. 의약품 구매가 주목적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는 적립 마일리지에 상한선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도매업체 등이 요양기관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금융기관에 가맹 수수료율을 추가지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정부가 밝힌 금융비용 보상기준은 그 동안 약사회 등이 요구해 온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박동준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약사회는 복지부를 상대로 최대 3~4%대의 금융비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적어도 3%대 금융비용은 얻어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마일리지를 포함해 3%대 금융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초 1.5%를 금융비용 인정기준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던 복지부가 논의 과정에서 2.1%까지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당장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을 주도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약제과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금융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인정할 경우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 하에서 일선 약국들의 저가구매 동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금융비용 인정기준은 복지부가 당초 제시했던 원안으로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2.1%조차 방어하지 못한 뼈아픈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더욱이 약사회는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직전까지도 금융비용이 최대 1.5%로 결정됐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대응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직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만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약사회는 협상력과 정보력 모두에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이 같은 금융비용 적용은 11월 28일 쌍벌제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국가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박동준 / 기자 : 네. 긍정적으로 본다면 일정수준의 금용비용이 인정되면서 그 동안 불법의 굴레를 쓰고 있던 약국들이 합법적으로 금융비용을 수수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단 제도 시행된 후 합법적인 금융비용 이상을 수수하다 적발될 경우 제공자는 물론 약국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굳이 사후관리에 따른 처벌이 아니더라도 당장 문전약국들은 경영 수익 보전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네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비용 의존도가 높았던 문전약국들로서는 기존 7%대에 이르던 금융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놓이면서 자구책 마련에 전전긍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차라리 결제기일을 늦추겠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제연장으로 형성된 자금을 통해 금융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제지연으로 도매업계의 자금회전을 압박해 복지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반발 심리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으로는 문전약국들이 직영 도매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과 맞물려 이러한 예상에는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이른바 과도한 백마진이 사라질까요? ▶박동준 / 기자 :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금융비용 인정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모험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음성적인 금융비용 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장기화될 경우 이를 모두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도매업계에서조차 현재의 금융비용 인정기준으로는 수익 보전을 위한 약국의 추가할인 요구나 일부 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을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얼마나 철저한 사후관리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가 금융비용을 둘러싼 음성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웅종 / 진행 :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는 낮은 금융비용 보상률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작동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백마진으로 변질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일반약 신제품 개발·마케팅 활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위축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마케팅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제약사별 신제품 개발은 평균 8건으로 집계됐고, 이중 2~3품목만이 출시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출시를 앞둔 품목은 ‘자양강장제’ ‘진통제’ ‘감기약’ 등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신제품 개발 대비 출시율이 저조한 이유는 ‘비슷한 성상·성분의 일반약 과포화 현상’과 ‘높은 광고비에 따른 마진율 저하’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약사들의 일반약 매약 감소 경향에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이제 더 이상 일반약 신제품은 한계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출시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제약사 김모 PM은 “일반약 신제품은 단가면에서 타사 제품과 차별화하기가 어렵고, 약국 납품가도 고정돼 있어 한계이익률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일반약 신제품 출시 계획 포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약사별 획기적인 원가절감이나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반약 신제품 과포화 현상에 따른 발매 계획 철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가협상 회동 화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28일 낮 서울의 한 호텔에 모였습니다. 이날 간담회 자리는 본격적인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보험자와 공급자간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탐색전 성격이 컸습니다. 양측은 경색된 분위기 때문인지 초반 덕담 수준에서 이야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의협에서 여러번 지적했지만 공단 이사장이 힘도 없고 작용도 별로 못하고..." 의약단체장들은 원만한 협상의지를 다지면서도 수가인상에 대한 강한 의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제도가 진료를 왜곡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부가 바로 잡아야 되고..."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정치적인 논리로 보험료(인상이) 된다 안된다 선거 때문에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수가)자체를 왜곡하는 겁니다." [대한약사회 김 구 회장] "정부에서도 4대강 살리기도 중요하고 하지만 보험이 적자가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 수용에 따른 의약계의 보상 요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제비 절감에 따른 수가 보전이라는 지난해 약속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정 균형과 보장성 확대 등 공단의 입장도 여의치 않아 어느해보다도 치열한 협상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도 불구하고 '1원 낙찰'이라는 기형적인 의약품 덤핑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매와 제약업체가 1원 낙찰이라는 무리수를 둔 데에는 일단 대형병원에 약을 공급하게 되면 나머지 손해보는 부분을 약국에서 보전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데일리팜이 제도변화의 시금석이 된 부산대병원의 원내사용 의약품 납품 리스트를 입수한 결과 모두 94품목이 1원에 낙찰됐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낙찰율 0.01%라는 것은 최저가인 '1원'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맥경화용제인 리피토 계열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이 약의 상한금액은 758원에서 918원까지 입니다. 또 다른 소화기관용제인 가나톤 계열 약도 1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약의 상한금액은 144원에서 202원까지입니다. 전체 의약품 비중의 10% 밖에 안되는 병원 의약품은 1원에 공급하지만 90%에 달하는 약국 의약품은 상한금액에 공급해 수지타산을 맞추겠다는 게 도매와 제약회사의 판단입니다. 약국가에서는 이번 부산대병원 1원 낙찰 품목은 모두 약국에도 동일한 가격에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진 부산시약회장/녹취] "대학병원 낙찰가로 약국에도 줘야지. 공정위에도 고발해야지. 어떻게 병원에 1원 주고 약국에 300원 주나? 말도 안되는 소리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약 공급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기관과 약국간 기형적 공급가격 격차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영상뉴스가 달라집니다. 뉴미디어를 선도해온 데일리팜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생생한 현장 취재와 자체 스튜디오를 통해 보다 다양한 영상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흥미있는 시사 프로그램, 사람 냄새 나는 인터뷰 코너를 선보입니다. 영상뉴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