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수가인상"…공단 "힘없다"
- 영상뉴스팀
- 2010-09-28 1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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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단체장 수가협상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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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회동 화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28일 낮 서울의 한 호텔에 모였습니다.
이날 간담회 자리는 본격적인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보험자와 공급자간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탐색전 성격이 컸습니다.
양측은 경색된 분위기 때문인지 초반 덕담 수준에서 이야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의협에서 여러번 지적했지만 공단 이사장이 힘도 없고 작용도 별로 못하고..."
의약단체장들은 원만한 협상의지를 다지면서도 수가인상에 대한 강한 의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제도가 진료를 왜곡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부가 바로 잡아야 되고..."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정치적인 논리로 보험료(인상이) 된다 안된다 선거 때문에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수가)자체를 왜곡하는 겁니다."
[대한약사회 김 구 회장] "정부에서도 4대강 살리기도 중요하고 하지만 보험이 적자가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 수용에 따른 의약계의 보상 요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제비 절감에 따른 수가 보전이라는 지난해 약속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정 균형과 보장성 확대 등 공단의 입장도 여의치 않아 어느해보다도 치열한 협상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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