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7,789억원이 미지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의료급여비 지급대상액은 총 4조1,596억원으로 이중 3조3,753억원이 지급되고 7,789억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기금부담총액 3조1,807억원의 24.49%에 달하는 수치로, 올해 증가분을 고려해도 최소 2개월치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5억원으로 미지급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 929억원, 부산 743억원, 전남 697억원, 경북 626억원, 전북 590억원, 경남 466억원, 대구 427억원, 강원 394억원, 인천 348억원, 광주 316억원, 충북 310억원, 충남 298억원, 대전 252억원, 울산 123억원, 제주 108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지정병원제를 운영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은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0일 논평을 통해 “의료급여 비용 증가는 제도의 모순 때문이지 가난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노인인구 3.4배, 장애인 6.1배, 정신질환자 4배, 희귀질환자 25배 등 만성·중증질환가가 월등히 많다면서, 의료급여비 증가원인을 잘못 진단했고, 해법도 틀렸다고 복지부 정책을 강력 질타했다. 보건연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미리 나눠주고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면 당연히 현금을 다른 요긴한 곳에 먼저 쓸 것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빈곤층의 필수적 의료이용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택병의원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가장 크지만 사회적 저항은 가장 적은 약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실험을 하지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건강보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증과 건강보험증을 달리 만드는 것도 인간적 모욕을 경험하게 만들어 의료이용을 줄이려는 발상이라면서 “이런 반인권적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연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아픈 몸을 치유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국내 간호사 유휴인력이 7만5,000여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연구소가 복지부 운영지원팀 면허계와 행자부 주민등록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DB자료를 통합& 8228;분석한 ‘분야별 활동간호사 및 유휴간호사 현황조사’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말 현재 국내 간호사는 모두 22만5,385명으로 이 가운데 36.8%인 7만5,362명이 ‘무직’으로 남아 있는 유휴 간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휴인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9세 2만9436명(39.1%) ▲40～49세 1만8417명(24.4%) ▲29세 이하 1만5711명(20.8%) ▲50～59세 1만1798명(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유휴 간호사의 평균연령은 38세였으며, 정년으로 인해 간호사를 은퇴한 사람은 5,316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만9319명(25.6%) ▲경기도 1만7501명(23.2%) ▲부산시 4,521명(6.0%) ▲경상남도 3,995명(5.3%) ▲대구시 3,746명(5%) ▲경상북도 3801명(5.0%) ▲인천시 3,241명(4.3%) ▲광주시 2,895명(3.8%) ▲강원도 2,812명(3.7) ▲대전시 2,582명(3.4%) ▲전라북도 2,475명(3.3%) ▲전라남도 2,507명(3.3%) ▲충청남도 1,957명(2.6%) ▲충청북도 1,658명(2.2%) ▲울산시 1,408명(1.9%) ▲제주도 9,44명(1.3%) 순이었다. 특히 이들 유휴인력을 연령 및 지역 분포별로 1.5%씩 유의할당 추출방법(Quota Sampling)을 이용, 추출한 1,400명을 대상으로 재취업 의사를 전화 조사한 결과, 퇴직연령은 35세 이하가 75%였으며, 대부분 결혼, 임신, 자녀양육 문제로 인해 다니던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68%는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32%의 유휴 간호사는 ▲자녀양육 문제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재취업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의사를 밝힌 유휴 간호사 가운데 84.6%는 취업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재교육 실시에 접합한 기관으로는 대한간호협회를 꼽았다. 이들 유효간호사 중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간호사는 91.9%가 정규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 김조자 회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평생 의료인 자격을 보장받았던 우리나라에서 전문직 단체인 간호협회가 간호사 유휴인력을 직접 조사했다는 것은 간호사 적정 인력관리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어 “유휴 간호사 활용을 위해 복지부와 민관합동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