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의료계와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정부가 그리는 시범사업 구체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지난 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의료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법 개정이 순탄치 않아지자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우선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추진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약사회, 의사협회가 동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다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현재로서는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는 데다 이번 사안에 한해 약사회와 의협이 공조를 이룰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단기간에 단체들을 설득해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국회 야당도 시범사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의협과 약사회가 시범사업에 일절 동조하지 않는다면 지장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구체안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복지부도 의협, 약사회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자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사실상 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약사회도 국회와 의료계 내부,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료현안협의체 움직임에 예의주시 하는 모습이다.더불어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구체안도 사업 추진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다.현재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밑그림 없이 당정 협의를 통한 비대면 진료 추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다음주 국회 본회의 결과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여부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정부의 시범사업 구체안에 따라 의사협회, 약사회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구체안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박정래)와 법무부 천안 청소년 꿈 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와 '지역사회 청소년의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충남마퇴는 천안 청소년 꿈 키움센터 교육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활동 등을 매월 4회 지원키로 했다.박정래 본부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성진 센터장도 "충남마퇴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정래 본부장과 김병환·지은실 부본부장, 청소년 꿈 키움센터 손성진 센터장, 한예리·조경욱 계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내달 14일 전회원 서울숲 걷기대회 행사를 연다. 구약사회는 5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서울숲 걷기대회 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또 6월에는 약사연수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영희 회장은 "사회적 일상회복이 이뤄지고 있고, 날이 좋아지는 만큼 걷기대회를 통해 회원 화합을 도모하고 체력을 증진하는 기회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희 회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대한간호협회는 6일 "의사협회와 관련단체, 일부 언론들이 일제히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냄비 끓듯 준동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투표에 나설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간협은 "국회의원 300인 중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석인데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115석의 힘으로 간호법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의협의 꼼수섞인 전망"이라며 "의협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라는 점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는 달리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민의힘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이 지난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한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이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기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며 "중앙지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고도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했다"며 "그럼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단(단장 이혜정)은 6일 서초경찰서와 함께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관내 학교 및 청소년 시설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동영상 제작은 지난해 구약사회와 서초경찰서 간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효율적 범죄예방’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기존 자료와는 다르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 완성도를 높였다는게 분회 설명이다.강미선 회장은 “이번 예방 교육 동영상은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영상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며 “많은 노력 끝에 교육을 맡은 이혜정 단장이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이혜정 단장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으로 만들겠단 간절한 의지와 마음으로 제작했다”며 “이번 자료를 함부로 편집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공유도 가능하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양의계 주장을 반박하며, "약인성 간손상 주범인 양약 관리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6일 약인성 간손상 발병 기전을 밝혀낸 '활성화된 CD8+T 세포 및 단핵 식세포의 간 내 침투와 약물 유도 간 손상의 연관성' 논문에 대해 "해당 논문은 약인성 간 손상을 정의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한약을 별도로 명기함으로써 마치 한약이 약인성 간손상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한약인성 간손상 비율이 불과 1% 이내로 보고된 전향적 연구결과가 해당 논문의 잘못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1996년부터 2016년까지 약인성 간손상 문헌에 대해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약인성 간손상은 약인성 간손상보다 매우 적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2015년 국내 약인성 간손상으로 보고된 한약재를 리뷰한 결과 단일약재 사용에 의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의사는 단일약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개인의 임의복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같은 연구팀이 2019년 7500건의 국내외 약인성 간손상과 관련한 한약 리뷰 결과를 발표한 결과 60.7%가 양약인성이었고, 25%가 한약인성이었다"며 "사망 및 간이식 326례의 원인 역시 양약이 74.9%로 19.6%인 한약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강동경희대병원 뇌신경질환센터에서도 14일 이상 입원해 한약과 양약을 병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차트를 리뷰한 결과 0.56%에서 간손상이 나타났다는 것.또한 독일과 일본, 대만 등 해외 연구 사례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수많은 연구결과들은 국내 양의계가 자주 인용하는 일부 약인성 간손상 연구에서 한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게 추정된 측면이 있고, 오히려 한약 복용이 고위험군에서 조차 임상적 경과를 호전시키기 때문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한 한약은 효과와 안전성 차원에서 검증됐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양의계는 지금까지 발표된 수많은 국내외 연구 및 논문자료를 직시해 더 이상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식의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를 멈추고, 이를 악용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 또한 즉각 멈추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의 '한약 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최초 인증' 발표에 대해 한약사단체가 허울 뿐인 인증제가 아닌 불법제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그간 보건의료단체가 원외탕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그때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30여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고작 11개에 불과하다"며 "인증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원외탕전실을 관리할 수 없음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껍데기에 불과한 인증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원외탕전실의 불법요소를 근절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비조제'라는 명목으로 한약을 대량 불법 제조하는 행위가 수시로 발생하는 곳이 원외탕전실이라는 것. 이들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한의원을 형사고발한 이유도, 해당 한의원에서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사전 주문한 한약을 제공해' 개별 환자에게 맞춤으로 처방하지 않고 대량으로 임의제조된 의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서는 지금도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를 제품들이 미리 만들어져 대량으로 창고에 쌓인 채 한의원에서 주문할 때마다 불출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사전조제 행위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정하고 있지 않아 이같은 상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때문에 ▲사전조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원외탕전실에서 사전조제 명목으로 처방전 없이 대량으로 한약을 불법조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강제력 없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로 원외탕전실을 관리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원외탕전실 근무 한약사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한약사를 내세워 실상은 일반인이 조제하는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만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 보건을 위하기 보다는 특정 직능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한방총독부'와 다름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특정 직능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보건에 해를 끼치는 원외탕전실제도도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