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회 "환자 약국선택권 침해"…비대면 플랫폼 저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개선 없는 운영 상황을 고발하며 현행 방식대로의 시범사업 추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8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개선 없는 상황의 문제를 지적했다.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추가 모니터링 결과 약사법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상의 ‘환자의 약국 선택권 침해 및 약국 정보 미제공’ 부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월 약사회는 약국 선택권 침해 부분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약사회는 당시 모니터링 결과 일부 플랫폼 업체는 처방 조제, 배송 관련 약국 지정 과정에서 환자에게 약사의 성명, 약국 주소, 전화번호, 약사, 한약사의 면허 종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특정 플랫폼 업체의 경우 ‘제휴약국’ 명목으로 조제 약국을 자동 배정하는 방식을 활용해오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플랫폼 의무사항 중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중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약국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나 성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최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D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서 여전히 조제 약국 지정 과정에 약국, 약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진행한 결과 보건소로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시정 지시 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 수사 의뢰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관련 플랫폼 업체는 약국 선택과 약국 정보 제공에 대해 일부 시스템을 개편했지만, 여전히 약국 명칭이나 약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눈가리고 아웅식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현행 플랫폼 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불확실한 위치 정보만 남겨두고 제공해야 할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명백한 꼼수영업이고,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악의적으로 환자에 제공돼야 할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를 추진 중인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조차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방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민 이사는 “복지부는 자신들이 발표했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데 이를 단속해야 한다. 국민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에 제대로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05-08 18:25:47김지은 -
간협, 단체행동 돌입 검토...회원간호사 대상 여론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전 회원간호사를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시작했다.이번 조사는 현재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간호계 내부에서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됐다.간협은 8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17일)을 선언한 상태"라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협은 특히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의견조사는 회원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의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의견조사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의견조사는 설문지에 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 결과는 15일 공개할 예정이다.2023-05-08 15:35:11강신국 -
서울 동대문구약, 마루세무회계와 업무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마루세무회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구약사회는 2일 협약을 맺고 약국 세금환급 등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약사회 측은 "약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미처 알지 못해 정당하게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협약의 목적"이라고 말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윤종일 회장과 마루세무회계 이우길 본부장이 참석했다.2023-05-08 14:10:16강혜경 -
"전면투쟁 가나"…약사회, 비대면 시범사업 대응 분수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이 임박해오면서 약사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대한약사회는 이번 주 중으로 대응 노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약사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난주를 기점으로 약사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데, 대응 방안을 놓고 지부장들과 긴급 회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회원 약사들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약사회 입장을 공지했다.해당 공지에서 약사회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와 현행 체제의 비대면 시범사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더불어 부득이 시범사업을 정부가 추진한다면 ▲표준화, 개방화 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간소화 ▲플랫폼 개입없이 약사 주도 합법적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기구 마련이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 약사회는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안에 대한 사전 공지나 앞서 약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정부가 시범사업 계획을 선제적으로 밝혀야 이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정해 협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현재로서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한 약사회와 복지부 간 일절 공유는 없었다는 게 약사회 다수 관계자들의 말이다.정부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약사회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긴급 시도지부장회의를 개최한다.지난주 회의에서는 우선 지부장협의회와 약사회 집행부 간 각개전투 방식으로 대응 노선을 설정했었다. 지부장들은 1인 시위 등 투쟁모드에 돌입하는 반면, 집행부는 우선 정부와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후 강경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집행부도 지부장들과 연계해 투쟁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전환할지 이번 주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약사회 내부에서도 투쟁 노선 돌입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시범사업 추진이 확정된 상황에서 투쟁 모드로 돌아서는 게 실리가 있겠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투쟁 모드 전환을 두고 이견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미 시범사업 추진은 결정된 상황에서 약사회 전체가 투쟁모드로 돌아서면 결국 얻는 것 없이 정부 계획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번주 복지부의 대처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3-05-08 11:33:36김지은 -
성북구약 "플랫폼 업체 위한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8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구약사회는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 시 평가를 위해 시간적, 지역적 제한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기간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고, 평가할 만한 지표나 데이터도 나와있다. 이미 국회에 법안도 상정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이유는 업다”고 주장했다.이어 “감염병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가 당장 중단된다고 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다분히 플랫폼 업체를 위한 추진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160;구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공공연히 비대면 진료 수가를 130%, 150%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같은 내용을 충분한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면서 “반대로 플랫폼을 통한 약 배달에 대한 의지와 프로세스는 오히려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 160;이어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플랫폼을 통한 진료, 약 배달이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상승시켰단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만 탈모, 여드름 약 등 감염병과 상관없는 처방이 급증했다는 결과가 국회에 보고됐다.& 160;어설픈 비대면 진료 도입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비용 상승과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160;구약사회는 “지역을 벗어나는 의약품의 대체조제는 어떻게 할건지, 전자처방전 발행 시 개인정보보호와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비대면 진료 수가는 어떻게 책정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도시, 지역 의료불균형, 독거 노인, 장애인, 디지털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자의 접근성은 어떻게 보장할지 등에 대한 정부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선결조건 해결 없이 진행한다는 건 플랫폼 업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160;구약사회는 또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이 플랫폼 기업의 수익도구가 되어선 안된다”면서 “우리는 복지부가 플랫폼 기업을 위한 사업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160;2023-05-08 11:05:48김지은 -
약사회, 25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오성석,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오는 25일 온라인으로 ‘2023년도 제1차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시행한다.의약품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 업무에 등록된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교육은 총 8시간으로 구성됐으며, 2023년도 연수교육에 8평점을 인정받게 된다.교육 신청은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또는 산업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배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약사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산업약사의 윤리 ▲의약품 콜드체인 현황 ▲Pharma 4.0 과 데이터 완전성 ▲암과 면역, 기존 암치료 그리고 온열치료 ▲디지털 대전환 시대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산업현황 및 향후전망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와 약물감시로 구성됐다.추후 교육 일정은 2차 교육(7월 20일 대면교육), 3차 교육(9월 14일 온라인 교육), 4차 교육(11월 16일 대면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한편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입 업체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02-3415-7651)로 하면 된다.2023-05-08 09:39:30김지은 -
간협, 윤 대통령 '간호법 약속' 관련 추가 영상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 약속과 관련해 발언한 모습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협회 공식 유튜브에 추가로 공개했다.해당 영상에는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이 참석한 간호사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 담겼다.윤 대통령은 간호협회 회원들에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어떤 의료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영향 받지 않고 제가 할테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라며 "많은 기득권과 이런 것들이 엉켜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고 말했다.이어 "국민에게 도움 되는 게 어떤 건지, 간호사들이 고생하는 건 저희가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 보고 눈으로 다 봤습니다. 전 할겁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간협은 지난 5일 협회 공식 유튜브에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내용의 영상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을 함께 공개한 바 있다.2023-05-07 19:33:21강신국 -
안산시약, 사랑의 실버카 50대·건강용품 후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 회장, 담당 부회장 윤인미)는 최근 실버카 50대(1000만 원 상당)를 비롯해 영양제, 건강생활용품(250만원 상당) 등을 안산시에 전달했다시약사회는 소외 이웃을 위한 각종 후원과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구충제를 기탁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시에 전달한 실버카와 영양제 등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과 청소년 쉼터에 배포될 예정이다.한덕희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약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고 있는 안산시약사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원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2023-05-07 19:26:56강신국 -
중랑구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4일 중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소녀돌봄약국 사업 등과 연계해 관내 청소년들의 보호와 관련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협약식에는 김위학 회장, 서은영 여약사 담당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장미랑 중랑구청소년지원센터장, 박민정 과장이 함께했다.2023-05-07 19:22:07강신국 -
한약사회 "불법 조제보조원 양성 한의약진흥원, 해체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의약진흥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해체를 주장했다.한의약진흥원이 올해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1차 한의약산업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명시된 '원외탕전실 이해하기' 과목이 무면허 일반인 원외탕전실 개설·조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원외탕전실 개설은 의료기관 개설자만 가능하며, 원외탕전실에서의 조제행위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만 가능하지만 한의약진흥원이 '원외탕전실 이해하기' 과목과 해당 과정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 리플렛에는 '원외탕전실 관련 종사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교육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마치 무면허자 일반인의 원외탕전실을 개설하거나 처방전에 따른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듯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는 일반인에게 불법제조 가담을 유도하는 것이며, 법적 지식 없는 무책임한 한의사가 교육양성을 한 것으로, 한의약진흥원에서 법적 자문 없이 행해진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불법의약품 제조 양산 교육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한의 의약품 의료기술의 생산·허가 도전하기' 과목명에 대해서도 "한의 의약품은 약사법에 없는 임의 명칭으로, 교육자료의 제목도 '한약제제 GMP 개요 및 규정'으로 한의 의약품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 "만약 한의 의약품의 정체가 약사법에 따른 한약제제라면, 한약제제는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조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원외탕전실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만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이미 일부 원외탕전실에서 보건범죄단속법을 적용해 기소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외탕전실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조제를 원칙으로 만들어진 원외탕전실에서 불법의약품 제조 행위를 자행한다면 담당 한의사와 한약사, 업무가담자를 약사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발조치할 수 있다"며 "해당 건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한의약진흥원은 그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 감사 대상 안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3-05-07 15:57:19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8[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