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품절약 해결과 성분명처방 등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다.구약사회는 16일 오후 6시 첫 이사회를 열고 주요 회무 보고 및 위원회 사업계획 등을 보고했다. 먼저 신민경 회장은 "의약품 품절 사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전면 확대 및 약 배송 추진 등 약업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금,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상급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이같은 점을 강력히 어필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분명 처방 및 동일성분조제 간소화 ▲공적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 ▲장기처방의약품 처방전 재사용 리필제 도입 ▲의약품 장기 품절 대책 마련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졸속 확대 반대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등 6개 주요 항목을 수록한 정책 제안서를 지역 국회의원 후보 4명에게 전달하기로 했다.아울러 위원회별 사업을 점검했다. 총무위원회는 회원 결속 강화를 위한 대면 행사 내실화에 집중하기로 하는 한편 약학위원회는 학술정보 제공, 상·하반기 대면 연수교육, 안전교육 강사단 활성화, 자체 임상약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한약건기식위원회는 한방과 건기식 활성화 방안을, 약국위원회는 약국 환경 개선과 청년약사회 구성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사후 계도 보다는 사전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여약사위원회는 회원 재능 기부·유튜브·OTT 등을 활용해 소모임 강좌 그룹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정보통신위원회는 불안정한 팜IT3000 프로그램과 관련해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줄 해결책과 관련 정보 등을 중점 제공하기로 했다.기타토의에서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와 드링크제제 무상 제공 계도 건, 개국약사 전문약사 제도 관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천호반 반장 변경으로 인해 이은아 반장(베네시티약국)의 이사보선 건이 승인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박 위원장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 의료패키지와 2000명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덧붙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복지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등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며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통지서를 박명하 위원장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발송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면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내일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이는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며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규모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도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해서도 논의를 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의정 간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답을 정해 놓고 과정을 맞추는 식이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정부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결과는 정해놓고 단순한 생색내기식 논의가 아니라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바란다"며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멈추지 않고 의대별 정원을 확정 발표한다면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개설 등록한 약국’, ‘약사의 복약지도’.제주도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 야간약국 지원 조례에 명기된 신청 조건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5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보면, 제2조에 공공 야간약국에 대해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약국’이라고 명기돼 있다.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내용. 더불어 이 조례의 제정 이유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 포함돼 있다.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곳곳에 사실상 한약사나 한약사 개설 약국의 공공야간약국 진입을 쉽지 않게 하는 장치가 반영돼 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원이었던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표발의했으며, 권 회장은 당시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야간약국에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돼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조례 영향으로 서울 각 구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별도 지정하는 공공 야간약국 관련 조례들에도 개설 약국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하게 용어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데일리팜이 서울시 이외 다른 시나 구의 공공 야간약국, 공공 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운영 약국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명기하는데 그쳤다.약사사회에 내부에서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최근 제주도에서 한약사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했고, 이 부분을 지역 조례나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약국의 신청이 저조한 지역에서 한약사 약국의 공공심야약국의 신청이나 지정을 거부할 방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서도 운영 주체가 약국 개설자, 즉 약사 또는 한약사로 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중앙 정부 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돼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신청이나 지정을 막을 길은 없다.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추후 약사 관련 정책이나 법 개정 등에 있어서 약국 개설자를 약사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이전에는 약국개설자는 곧 약사라고 인식됐지만, 한약사들이 직능 범위를 넓히면서 그런 인식 자체가 깨지고 있는 것 같다”며 “현행 약사법상 약사, 한약사는 약국 개설에 대해 구분돼 있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관련 용어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조례에서 명기한 것처럼 추후 약사 관련 입법이나 행정 제도 등에 있어 ‘약사가 개설한 약국’ 또는 '약사인 약국 개설자' 등 한정된 용어가 활용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약사법에 약국 개설 주체에서 약사, 한약사가 구분되지 않아 현재의 한약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이 복지부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임 회장은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임 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임 회장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책으로 '의약품 수급 국가책임제'를 꼽았다.또 신약 고가화와 필수의약품 미도입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개혁 방향과 15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내달 초 9가지 주요 요구안에 대한 답변 내용의 공개를 예고했다.건약은 먼저 의약품 품절사태를 지적했다. 2022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넘게 해소되지 않는 의약품 품절사태는 오랜기간 반복되면서 환자들의 수급불안과 의료현장의 재고확보를 위한 행정적 노력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지난해 말 사회적 논란이 됐던 항암주사제부터 호흡기용제, 항생제, 항암제 투여 환자의 영양공급제 등 의약품 품절사태는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정부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공급불안 문제를 겪는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문제는 품절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이들은 "제약기업들이 이미 높은 이윤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이윤이 적게 발생하는 의약품 생산을 갈수록 줄이고, 양질의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료의약품 자급화 및 생산설비 투자를 나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시장적 특성상 단순히 민간제약사의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결국 국가가 직접 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는 공적 생산·공급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말했다.그 과정에서 국가가 통제가능한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제약산업이 특수하게 지원받아온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산업적 특혜와 신속심사와 같은 규제적 특헤들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처방·사용단계에서 불필요한 소비와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포함해 동일 효능군에 대한 대체범위를 확대하고, 진료지침에 맞지 않는 처방에 대한 급여 제한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고가화 대책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고가의약품 약제비가 7천억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속도를 고려하면 2030년 고가의약품 약제비는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건약은 "고가의약품의 발생원인을 갈수록 강화되고 견제받지 않고 있는 의약품 독점권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며 "의약품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법에서 과보호되고 있는 특허 요건을 정비하고 특허권 제한을 위한 개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식 자료독점권제도라고 불리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필수의약품 미도입 문제도 지적했다. 미프진으로 알려진 유산유도제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치료필수성을 인정받은 약제이면서, 국민들의 민원을 통해 국내 도입을 요구받고 있는 약제임에도 민간제약사가 직접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입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주도 긴급생산제 마련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사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기는 힘들어졌다. 여·야 비례대표에서 의사 출신 후보자가 당선권에 이름을 올린 것과는 대조적이다.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일 제22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의미래는 총 530명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중 순번 1번부터 35번까지 후보자의 이름을 밝혔다.이번 발표 결과 보건의약 직능 출신으로는 의사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이 순번 8번을, 한지아 을지의과대학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가 순번 11번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10번대 순번을 받으며 사실상 당선권에 진입했다.또한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보면 의사출신 김선민 전 심평원장이 5번을 받아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라면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반면 약사, 간호사, 한의사 등 여타 보건의약 직능인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약사인 강민경 전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 위원장,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장,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 신청했지만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례대표 공천에 실패하면서 약사 출신 후보는 사실상 여, 야 비례대표 입성에 실패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결과 발표에서도 약사 출신 후보가 1명도 순위권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반면 의사 출신 후보는 여, 야 모두 1명, 또는 2명이 당선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최소한의 체면은 차렸다는 평가다.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사 출신으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비례대표 순번 12번을 받아 사실상 당선권에 안착해 있는 상황이다.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순번 30번까지 중 김윤 교수가 보건의약인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보건의약계 전문가들은 이번 비례대표 공천에서 유독 여, 야당 모두 보건의약 직능 후보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여, 야 비례대표 순번에 약사는 물론이고 간호사 출신 후보도 순위를 올리지 못한데 대해 국회 관계자들 내부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국회 한 관계자는 “여, 야당 모두 비례대표 순번에 의사 출신 이외 보건의약 직능인이 오르지 못했다”면서 “그간 의, 약사, 간호사가 한명 이상은 여당이나 야당에서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을 받았던 것과는 차별되는 모습이다. 추후 보건의약계가 특정 정책 추진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15일 관내 한 중식당에서 2024년 초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최흥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올해는 일상 복귀 첫해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기대감도 높고 활기찬 한해가 될 전망”이라며 “알찬 사업을 위해 연초부터 각 위원회 별로 회의와 논의를 이어왔다. 올해 사업에도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연수교육을 오는 4월 28일, 후원 문화제를 6월 28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회원 참여 모인인 오늘만 소모임은 연 4회 계절 별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더불어 회원 약사 친목 도모 행사로 오는 8월 24일 고척돔에서 전 회원 프로 야구 관람을 진행하기로 하고, 회원 약국 지원 사업으로 에어컨 청소, 유리창 청소 로봇 대여, PC 선 정리, 가운 공동 구매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어 구약사회는 교육 사업으로 후반기까지 줌 강의를 5회 이상 진행하고, 한방과립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 분회 회원 약사들과 공유하는 지면 소식지 구로N 발간, 병원 약제팀을 위한 지면 구성 건 등도 논의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노수진 총회의장을 비롯해 황금석 감사, 박계환, 권혁노 자문위원, 문윤옥 지도위원, 곽성준 위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약학위원회(부회장 김예지, 위원장 이혜정, 정은숙)는 17일 구약사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국 경영 활성화 제2탄 ‘당독소 개념 이해와 질환 상담 실전강의’를 진행했다.강미선 회장은 강의에 앞서 “최근 약국전용 제품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니즈가 많다”며 “약국을 찾는 만성질환자, 면역질환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40여명의 회원 약사가 수강한 이번 강의는 서초구 메디팜숲약국 대표 약사이자 당독소 관련 전문가인 김아름 약사가 ‘당독소 관점에서 약국 상담하기’를 주제로 비만과 대사질환 해결 방법 등을 설명했다.이어 메타센테라퓨틱스 박명규 대표가 현대인의 질환 원인 및 당독소의 과학적인 연구, 임상에 따른 근거 제시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구약사회는 이번 강좌에 강미선 회장과 정은숙 약학위원장이 참석해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