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단체가 최근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된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일 성명서를 내어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사입과 관련한 처벌과 더불어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안 마련을 요구했다.시약사회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한약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이며, 모 자치구는 한약국이 9곳이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사제도는 1994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 전문가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음에도 한약국이 한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한약사 면허와 고유 업무를 포기한 자기부정”이라며 “한약사 직능과 한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기망하고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또 “한약사 존재 이유인 한약을 외면하고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마약류 의약품까지 취급할 수 있다며 약사만이 가능한 전문약과 일반약 취급에 나서는 지경”이라며 “한약사가 한약사이길 포기하고 면허 범위를 위반한다면 한약사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약사,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관리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는 정부의 방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한약제제구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대한약사회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시약사회는 “정부는 한약사 면허범위 위반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국가 면허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210여개 한약국에서 취급할 수 없는 전문약을 사입한 것은 이런 정부의 허술한 면허관리와 의약품 관리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사입 자체가 위법이다. 취급 자격이 없는 전문약을 한약사가 사입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무자격자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위법적 전문약 취급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 한약국의 무자격자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또 “한약사 전문약 취급과 한약국 실태조사를 통해 약사법 개정 없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가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말고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약사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위법적 전문약 취급에 대한 정부 처분을 예의 주시하면서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고, 한약사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해 약사, 한약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는 최근 일선 소방서에서 119 출동 요청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이송이 지연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소방청에 이와 관련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의협은 "현 의료사태를 촉발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임에도 병원 이송 지연 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리는 것은 국민과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소방청에 당부했다.또한 의협은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이 환자 건강과 생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19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내용에 대한 수정도 요청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 96% 이상이 (가칭)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이었으나 추가 인력충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는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서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내용이다.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곳과 비수련기관 172곳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이 각각 81개 기관과 24개 기관이었다.특히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고, ‘PA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고소 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고, 이들 중 96.1%인 1만2979명은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들이었다.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가 있다.반면 ‘PA간호사’,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기관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케 하고 있다.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일반간호사를 추가로 전담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은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15개 분야는 수술, 외과, 응급중증, 내과,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연명의료, QI(의료의 질 향상) 등이다.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으며 41.6%가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경력 위주로 선발하지만 경력만 고려한다는 곳은 11.9%였다. 아직까지 기준 없이 선발하는 곳도 20.8%에 달했다.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는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약국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이기일 차관은 “위기임산부가 임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찾게 되는 곳이 약국이라는 점에서 약국에서의 홍보가 절실하다”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에 약사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방문에 동행한 최광훈 회장은 “전국 약국에서도 위기임산부를 위해 관련 홍보물을 약국 내 비치하고 1308 상담전화를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대 회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다.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알리는 홍보물 포스터, 리플렛, 스티커 등은 동아제약 박카스팀을 통해 일선 약국에 배송된 바 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7월 9일 복지부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308 상담전화 안내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 학술교육위원회(담당부회장 한갑이, 위원장 이향란)는 오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진행한다.이번 연수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부산지역 약국 개설·근무, 의약품제조수출입업체관리약사, 유통업체 근무약사, 병원약사 등 약 800명이다. 시약사회는 타 지부 회원 약사는 소속 지부 미이수자 교육을 수강해야한다고 설명했다이번 교육 수강을 원하는 약사는 8월 1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구글폼 신청서(https://m.site.naver.com/1rqGR)를 작성한 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나의강의실’ 또는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 ‘연수교육 이수현황’을 통해 미이수평점을 확인하고 교육비를 입금하면 된다.시약사회는 입금이 완료되면 지부 사무국에서 승인 문자가 전송되고, 문자 내 클래스 링크로 접속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번 강의는 부산시약사회 사이버연수원(www.pedu.kr)을 통해 진행되며 사이트는 강의 시작 일인 오는 12일에 오픈될 예정이다.모바일 수강이나 이어듣기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 연수교육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부산시약사회(051-463-8300, 내선 1번)로 하면 된다.변정석 회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2023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들이 대한약사회에서 개최하는 교육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만큼 미이수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추가 동영상 교육은 예정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수강해 이수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 복지부가 후원한다.‘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한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법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선 간호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토론회 좌장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가 맡으며,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가 ‘(가칭)전담간호사 제도의 정당성 확보 및 법 보호를 위한 (가칭)전담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지정토론에는 ▲한수영 간협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한수영 공동위원장(병원간호사회 회장) ▲진재옥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 CBS 노컷뉴스 기자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종료됐지만 예상대로 지원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갈라치기 술책과 행정명령 철회, 수련 특혜 등 당근책은 전공의들에게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료계가 누차 주장했듯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며 "그 사실을 아둔한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 대전환을 하기까지에는 오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설명회 몇번에 형식적 시범사업으로 간단히 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국에 남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이고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6명인 처참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허울뿐인 말잔치"라고 평가했다. 성명서 전문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종료됐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지원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갈라치기 술책과 행정명령 철회, 수련 특혜 등 당근책은 전공의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의료계가 누차 주장했듯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아둔한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정부는 3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헛발질과도 같은 땜질식 대책들을 나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병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고 진료지원(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을 하기까지에는 오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설명회 몇번에 형식적 시범사업으로 간단히 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국에 남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이고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6명인 처참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자가당착에 허울뿐인 말잔치다. 심화하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의문이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1차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서 활발히 논의한다고 했다. 우리는 정부가 수련평가위원 구성 개편 시도로 검은 속내를 드러냈음을 잘 알고 있다. 위원을 2인 늘려 정부 입맛대로 하려는 악의적 시도임을 뻔히 알고 있는데, 전공의 위원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적 행태에 분노한다.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늘려 전공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함을 재차 밝힌다.정부는 또 대화 기회가 열려있다며 우리를 향해 의개특위에 참여하라고 했다. 의개특위는 의정 대치를 초래한 정부 직속 위원회인 만큼, 의협은 이처럼 편향된 협의체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없는 의개특위를 강행했으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는 척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한다면서 노골적 겁박을 시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까지도 의협 지도부 소환조사,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성 수사 등을 계속했다.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잡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수련 보이콧 시 법적대응 한다고 엄포를 놨다. 앞에서는 대화하자 하고 뒤에서 가차없이 공격했다. 하나 더, 정부는 6개월째로 접어드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송구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이전의 의료시스템을 누리실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 정부는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번 의료농단은 무근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왔다. 이제 그 노력마저 포기하게 될 것이 두렵다. 심정지 되어버린 의료시스템에 심폐소생술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한편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단시간만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며, 빠르게 국정조사를 추진해주길 바란다.2024. 7. 31. 대한의사협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약사회 산하 기관인 약학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조직 관리부터 사업까지 조직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은 31일 약학정보원에 대한 상반기 지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진행된 약정원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번 감사에 앞서 약정원은 4명의 감사에게 3개 박스 분량의 참고 자료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정원은 올해 들어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례적으로 이사장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나서 사태 수습에 나섰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가 주목됐다.이에 감사단도 약정원의 조직과 규정, 인력 등 기관 운영은 물론이고 자체 수행, 정부 지원 사업, 회계 관리에까지 심층적인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주요 계획 대비 추진 현황과 약사사회 지원 업무, 현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이어졌다.약정원 측은 “다른 지도감사 때와는 달리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 일정 절반 이상을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이 진행됐다”며 “감사단에서 부서 별 실무 담당자 1~2명씩 모든 부서에서 총 8명의 실무자를 직접 지정해 담당자 별로 진행하는 업무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감사단은 이날 감사를 통해 약정원에 ▲조직 및 규정 ▲인력 ▲사업에서 총 9개의 지도사항을 주문했다. ‘조직 및 규정’의 경우 현재 약정원이 운영 중인 상임이사회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약정원은 지난해 기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임이사회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더불어 약정원 특정 임원의 사업 운영과 직무 범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감사단은 ▲정관에 상임이사회 조항을 삽입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 변경할 것 ▲상임이사회 안건 심의 의결 시 제척 사유를 명확히 할 것 ▲임직원은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사업은 금지하라고 지적했다.인력과 관련해 감사단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임원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취하고, 전문 실무 인력의 업무 효율성과 대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약정원의 현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청구 프로그램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서버 관리에 대한 우려와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감사단은 ▲약국서비스플랫폼(PSP) 개발 추진을 점검하고 현 약국 청구프로그램(PIT300, PM+20) 개편 방향과 개념이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PM+20 안정화와 전환을 먼저 시행할 것 ▲서버 이관과 관련된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불필요한 서버를 신속하게 정리할 것 ▲산자부 연구과제 양수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전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도했다.좌석훈 감사는 “약정원이 감사 전 다량의 참고 자료를 보내왔던 만큼 관련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감사 전은 물론이고 감사 당일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자료 검토 중 특정 임원이 외부에서 수주해 진행하는 사업 중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고, 운영 중인 청구 프로그램 관리, 서버 이관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 부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약정원은 이날 감사단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김현태 약정원장은 “지도감사에서 전달받은 지도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최대한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약정원이 약사회 핵심 기관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