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의협은 대체조제법 반대 근거 밝혀라"
- 김지은
- 2024-11-15 1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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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반대의견 내용을 보면 근거가 부실하고 논리전개가 억지스럽다”며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처방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결국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많은 국가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있고 일본은 대체조제율이 80%를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제네릭약의 약각가 재정비 되고 동일성분 조제가 활성화되면 약가차액은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단위로 넘어갈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이 지속되기 위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또 “코로나로 시작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서 현장에서는 대체조제율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대체조제가 일상화 된 상황에서 의사들이 걱정하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의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위해, 국민의 편의를 위해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를 거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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