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최명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경아, 여약사이사 류혜리)는 지난 24일 약사회관에서 ‘2026년도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업무 경과, 회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자선다과회 와 인보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명수 회장은 회의에 앞서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하반기에도 자선다과회와 인보사업 등 주요 사업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경아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의 상반기 활동을 되짚어보고 자선다과회 준비와 성금 모금 사업 등 하반기 주요 안건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또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참여약국 확대를 위해 추가 신청을 받아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약국과 소녀돌봄약국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자선다과회는 오는 10월 29일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성공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여약사위원회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9월 추석맞이 인보단체 방문과 10월 18일 서울시약사회 건강서울페스티벌 참여 등 하반기 주요 일정을 공유하고, 여약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신의 한약사 면허증을 약사 면허증으로 위·변조해 약국에 게시한 한약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한약사 면허증을 '약사 면허증'으로 변조하고, 근거 조항과 면허번호를 변경해 적법하게 발급된 약사 면허증인 것처럼 약국 내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경기도약사회가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약국에 게시된 면허증의 이상 정황을 포착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도약사회는 현장 확인과 자료 확보를 통해 면허증 위·변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도약사회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면허 위·변조 행위의 범죄성을 명확히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처벌 수위에는 유감을 표했다. 도약사회 측은 "자신의 한약사 면허증을 약사 면허증으로 위·변조해 국민을 기망하고 국가 면허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형사범죄임을 판시한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면허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한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연제덕 회장은 "면허를 위·변조해 약사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단순한 서류 위조를 넘어 국가 면허관리체계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면허를 위·변조한 상태에서 근무약사를 고용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등 2차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민 건강 보호와 면허제도 확립을 위해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서울특별시약사회가 상반기 회무와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하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기형적 약국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24일 2026년도 상반기 회무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는 하충열·박승현·권혁노 감사가 참석해 주요 회무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각 위원회와 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폈다. 감사에서는 올해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현안 대응, 향후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질의와 점검이 진행됐다. 특히 감사단은 한약사 문제에 대한 시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대한약사회와의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서울특별시약사대상 시상규정 개정과 서울특별시약사회장 장(章) 관련 내규 제정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위학 회장은 "서울시약사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약사 직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무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각 사업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은 회무의 내실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라며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기형적 약국 등 주요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반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회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향후 사업 추진과 회무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김위학 회장을 비롯해 변수현·이병도·김영진·위성윤·이용화 부회장, 이경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유옥하 약국경영지원본부장, 윤승천 서울약사회지편집본부장, 조진영 총무이사, 최지혜 학술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원외탕전실의 한약 사전조제 및 무자격자 조제 의혹이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력히 비판하며 원외탕전실 전수조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와 무자격자 조제 의혹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며 "그동안 복지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미뤄온 결과, 피해와 불안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이 환자의 연령, 체질, 체중, 기저질환, 복용 약물,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 후 처방되는 의약품임을 강조했다. 이어 "진료 이전에 미리 한약을 만드는 사전조제는 환자 맞춤형 처방이라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처방의 적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만약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첩약까지 사전조제가 이뤄졌다면 이는 국민 혈세가 적법하게 집행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문제"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현행 관리체계의 총체적 부실도 조목조목 꼬집었다. 현재 한의사와 한약사의 1일 적정 조제 건수에 대한 기준조차 없고, 실제 조제가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에 의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도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논란의 원인으로 '미완의 한의약분업'을 꼽았다. 한약사회는 "30여 년 전 추진하기로 했던 한의약분업이 취지대로 이행됐다면 지금과 같은 불법 조제 문제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진료·처방과 조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구조를 수십 년간 방치한 복지부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특정 의료기관 하나의 일탈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사후 수습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원외탕전실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면 점검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사전조제와 무자격자 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복지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충주시약사회는 지난 23일 연수동 메가박스에서 회원약사들과 대면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단체 영화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약사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직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는 60여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여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가족,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회원약사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등 의료 인력 수급 정상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은 지난 2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공보의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현재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한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8개월로 현역병(18개월)보다 20개월가량 길다"며 "단순히 3개월이나 6개월을 줄이는 수준으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고 인턴·레지던트 수련 일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병역자원 감소는 공보의 부족과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으로 직결되고 있다"면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수련 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측은 이번 문제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군법무관, 수의장교 등 특수 병과 전반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신초 의협 총무이사는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로 인해 주요 특수 병과의 충원율이 급감하고 있다"며 "특수 병과 전반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공보의·군의관의 인력 수급 난항과 처우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점검을 약속했다. 진 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수의계 등에서도 장기 복무 대신 일반 병사 입대를 선호하는 등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군의관과 수의장교 모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의된 관련 법안들의 심사 경과를 확인하는 한편, 국방부가 장교 인력 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는지와 추진 방향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최근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도 공보의 인력 문제 개선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국회 국방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 추진해 '복무기간 24개월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는 26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의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이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구강정책과의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이관은 지난 20여 년 긴 시간 동안 정부 및 국회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건의해 온 눈물겨운 노력의 결실”이라며 "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에 따라 ‘구강정책과’가 기존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국’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이관된 것에 대해 구강건강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더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치과의료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이 소비재냐, 국민 안전 우선이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 '국민 건강권 수호'가 적힌 빨간 머리띠를 두른 서울지역 약사들이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판매 규제 완화 방침 저지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진행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울 24개 분회장과 회원 약사들이 참석해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향한 비판뿐 아니라 최근 주요 현안 대응을 둘러싼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소통과 대관 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사안을 약사사회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김 회장은 "모든 현안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선후 관계를 분명히 세워야 할 때"라며 "창고형약국, 약 배송, 안전상비약 확대라는 세 가지 폭풍우에 약사사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기는 서울시약사회 혼자 힘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 서울 24개 분회가 하나의 대오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의약품은 반드시 전문가인 약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우는 자리"라며 "서울 약사들의 결의와 목소리를 모아달라"고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현안 설명에 나선 이준경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정부 추진 절차 자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이사는 "현재 연구용역은 진행 중이지만 지정심의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품목을 20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만 먼저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회의 견제 장치가 사실상 없다"며 "정부 의지만으로 확대가 가능한 구조 자체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유발언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향한 쓴소리도 잇따랐다.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TF가 여러 개 운영된다고 하지만 분회장들조차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평상시 회무 방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대한약사회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진행 상황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신성 강서구약사회장 역시 "정부 정책은 물론 약사회의 늑장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실망도 크다"며 "졸음경고 표시, 지사제 허가사항 변경, 창고형약국 등 주요 현안마다 선제 대응보다 사후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확대를 막는 것과 함께 대관 업무 체계와 회원 소통 역시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서울 24개 분회협의회장)은 "오늘이 대한약사회 성토의 장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서울분회장협의회도 대한약사회와 직접 만나 전국 분회장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변수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 밖으로 나간 의약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이번 정책은 약사의 생존과 국민 건강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서울이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해법"…서울 2만 약사 결의문 채택 서울시약사회는 이날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서울 2만 약사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사들은 결의문에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곳 가운데 9곳이 판매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도 없이 품목 확대와 판매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모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비전문가 판매 확대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과 같은 전문가 중심의 공공 약료서비스 확대"라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전면 철회 ▲판매업소 관리·감독 강화 ▲공공 약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결의대회 말미 향후 대응 계획도 공개했다. 김위학 회장은 "고시 개정 단계부터 절차적 위법성과 헌법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의 적법성부터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복지부 앞 집회와 국회 입법 의견 제출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후 소송보다 입법과 고시 단계에서 막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오늘이 시작이다. 서울시약사회가 중심이 돼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상반기 자체 감사를 마무리하고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 약국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다졌다. 구약사회는 지난 23일 약사회관에서 조영희·김경훈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상반기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단은 상반기 회계 장부와 통장, 지출 증빙자료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각 위원회의 주요 사업 실적을 보고받고 담당 임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한은경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상반기 감사를 위해 애써준 감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 사업은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집행부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 약국, 통합약물관리 자문약사 제도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감사단은 이들 현안이 회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인 만큼 상급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는 조영희·김경훈 감사와 한은경 회장을 비롯해 김태용·장진미·최성욱·박미순·조영신 부회장, 이지선 약국위원장, 최융희 약국경영위원장, 김윤희 약학위원장, 황재일 윤리홍보이사, 조애스더 여약사이사, 김영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