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가 난매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할인 근절사업을 추진한다. 도약사회는 지난 5일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금년 상반기 행사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회무에 반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간 신뢰와 화합이 우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난매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할인 근절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분회와 협의해 선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조용품 구입건과 관련, 조기와 상조용품 10여종을 제작해 조화 및 조의금 대신 선택적으로 전달 할 계획이다. 이날 고 회장은 "귀중한 발걸음을 해준 최종생, 이재국, 한형국, 권태옥 자문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선거 공약대로 매일 출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생, 이재국 자문위원 등은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회원들의 약국 운영과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백화선 경산시약사회장은 "사전 자율지도 점검을 충분히 잘 활용해야한다. 사법 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볼때도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회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가 지난 6개월 간 면대약국·무자격자 단속을 진행, 약국 34곳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곳이 넘는 약국 조사와 청문회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한편으로 정화팀은 날로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면대 약국을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약국자율정화TF(팀장 이무원)는 6일 팀이 6개월 활동한 결과 75곳의 면대 의심약국과 30곳의 무자격자 고용 의심약국에 대한 청문회를 6차례 진행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청문 대상 약국 대부분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52곳 약국에 소명 기회를 주었는데, 이 과정을 거쳐 약사회는 면허대여로 강하게 의심되는 약국 34곳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 의뢰했고, 13곳에는 유예기간을 주었다. 청문회 후 폐업한 약국도 4곳으로 나타났다. 나쁘지 않은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TF는 아쉬운 점이 더 많았으며, 그 배경으로 '진화하는 면대약국 형태'를 꼽았다. 더 큰 규모의 대부분의 면대 형태의 약국이 이제는 교묘한 수법으로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5년 전에도 약국자율정화사업을 맡았던 이무원 TF 팀장은 5년 사이 면대약국 형태가 불법 법인약국 형태로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5년 전 자율정화를 시작했을 때 불법약국, 면대약국은 아주 단순했다. 고용주가 있고 약사 고용해 약국 개설해 운영하는 형태였다. 조사하면 쉽게 드러났다. 그러나 5년이 지나 지금 단속을 하려 보니, 연못에 돌 던지기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이 설명한 변화한 면대약국은 병원과 약국은 물론 간납도매까지 가세한 조직적 형태로, 병원 주변 약국입지, 건물 임대, 의약품 유통업체를 모두 갖춘 업자가 전전세로 젊은 약사를 개설약사로 내세워 직접 약국을 운영하게 하는 형태다. 짜맞춰진 각본에 약사는 자율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이 자본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한도 내에서 일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돈 없는 약사도 문전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 팽배하다. 이 팀장은 "한 약사가 한 약국을 자기 자본과 자기 의지로 개업한 정상적인 약국이 전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60%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나머지 40~50%는 대형병원 문전약국, 편법적인 면대약국들이 가져간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팀장은 차기 집행부가 약사법 개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면허대여를 통한 약국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최일혁 TF 위원은 "반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디치과 사례를 두고 의료법 개정이 되면 이를 토대로 약국도 유사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의료법에 준하는 내용으로라도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유디치과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면대약국은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 진화할 것"이라며 "차기 집행부는 지금의 변형된 면대약국은 물론, 다른 여지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주력해달라. 꼭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5일 구약사회관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 및 임원 상견례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검토했다. 이날 우경아 회장은 "16대 약사회 집행부에 동참해준 임원들에게 감사하다. 집행부의 팀워크으로 약국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들의 처지와 여건을 개선하도록 회무를 진행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2019년 회무일정과 사업계획 검토, 3월 29일 초도이사회, 3월 30일 상임이사회 워크숍, 은평팜스터디 3월 특강, 은평성모병원 문전약국 간담회, 구청장 간담회, 보관기간 처방전 폐기, 약국 에어컨청소 사업, 회원연수교육 일정 및 기타 현안과 상반기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회의에는 우 회장을 포함 박인순·윤명로·윤명로·정병욱·임기민 부회장, 왕문경 총무위원장, 윤희경 여약사위원장, 이경우 약국위원장, 고호식 윤리위원장, 김현아 약학위원장, 정만희 한약위원장, 노진호 환경·정보통신위원장, 김준기 문화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약사와 한약조제시험약사는 한방분업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의해 탄생시킨 직능입니다. 한약제제 분업 시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에게만 배타적 조제권을 주는건 논쟁거리가 아닌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첩약급여 역시 한약사·한조시약사가 빠져선 안 됩니다." 정부는 첩약보험 급여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초 종료했고, 한약제제 분업을 위한 연구에 연내 착수한다.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는 첩약보험과 한약제제 분업을 놓고 각자 주장을 앞세우며 '동상이몽'중이다. 6일 데일리팜이 대한한약사회 김광모(44·원광대) 회장을 만나 한약사가 꿈꾸는 첩약보험과 제제분업 비전을 들어봤다. 대한한약사회 회장·비상대책위원장. 지난해 11월 비대위원장에서 회장 당선된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이 내민 명함에는 여전히 2개 직함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정식 취임에도 비대위원장 표기를 지우지 않은 이유를 묻자 김 회장은 "여전히 비상시국에 놓인 한약사회를 이끌기 위해 회장은 물론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임도 하겠다는 의지"라고 답했다. 첩약급여와 제제분업은 직능갈등을 유발중인 핫 이슈다. 김 회장은 두 개 이슈 모두 직접 이해당사자가 한약사와 한조시약사라고 분명히 했다. "정부, 한약사·한조시약사 동의없이 첩약급여 못할 것" 김 회장은 한의사는 한방의료전문가이지만 한약전문가는 아니라고 했다. 의약분업 원칙과 견줘 의사=의료행위 전문가, 약사=의약품 전문가이듯 한의사=한방의료 전문가, 한약사·한조시약사=한약제제·첩약 전문가라는 논리다. 김 회장은 이를 근거로 최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첩약급여 연구는 한약사·한조시약사가 빠진 채 한의사 중심으로 진행돼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해당 연구결과에 기초한 첩약급여를 강행한다면 한약사회 차원에서 약사회 등과 협력해 헌법소원과 첩약급여 취소 행정소송,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첩약보험 주체는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와 한조시약사다. 복지부가 두 직능 빠진 첩약보험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아직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뿐 구체적인 정책 계획은 서지 않았다. 만약 연구대로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무효소송·감사청구를 동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학과 한방과목 0개~3개...약사의 한약 조제권은 욕심" 또 하나의 갈등의제인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해 김 회장은 한약제제 조제권은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에게만 배타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방원리에 근거해 만들어진 한약제제를 한방과목을 전혀 배우지 않은 약사가 취급하는 것은 국민건강 위해요소이자 한약사 면허권 침해라는 견해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서울대 약대를 비롯한 대부분 약대가 한약제제를 공부하는 한방과목이 0개라고 했다. 가장 많은 과목을 보유한 약대가 경희대로 3개 강의가 마련됐지만, 이마저도 전공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약학과는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포함해 최소 16과목을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한방과목을 전혀 듣지 않는 약사가 한약제제·첩약 조제 전문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라며 "한약사와 한조시약사는 한방분업을 위해 만들어졌다. 제제 처방전 감시를 할 수 있는 직능 역시 두 개 뿐"이라고 했다. 특히 한약사에게만 한약제제 조제권을 부여할 경우 밀려드는 처방전을 소화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600개 한약국과 2700여명 한약사가 존재하는 만큼 분업이 확정되면 한약국을 열지 않은 한약사들이 연이어 개국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600개 한약국만으로도 제제분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 계산이다. 김 회장은 2017년 한약실태조사 연구서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연구에 따르면 1년 동안 처방되는 보험한약 건수가 한의원 1900만 여건, 한방병원 130만여건으로 총 2030만여건에 달한다. 이를 처방전으로 계산해 600개 한약국으로 나눴을 때, 주 6일 근무 시 하루 100건·일주일 600건 가량의 한약제제 처방전이 현존 한약국으로 유입되므로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 견해다. 김 회장은 "600개 한약국을 기준으로 한약 처방전을 계산해도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는데다, 분업 확정 시 추가로 개설되는 한약국이 늘어난다"며 "여기에 한조시약사의 약국까지 더하면 전혀 문제없는 제제분업 시행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약제제 먼저 분업하면 첩약분업 동력 크게 소실" 아울러 김 회장은 첩약을 뺀 한약제제만 선 분업 시 한약제제 발전은 뒷걸음치게 될 뿐더러 첩약분업 가능성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의사회가 한약제제 분업을 주장하는 이유로 '한방 진료수가 상향조정'이라고 피력했다. 실익이 없는 한약제제를 포기하는 대신 한방 진찰료를 현재 의사 초진·재진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한약제제 원외처방이 아닌 첩약조제로 실익까지 챙길 것이란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 후 의사 조제이익이 줄어든 것을 진찰료를 올려 보조해준 측면이 있었다"며 "한의사 역시 한방 진찰료가 의사 대비 떨어지는 이유를 제제분업이 안된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한약제제와 첩약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첩약을 제약사가 일반약으로 허가받은 게 한약제제인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첩약 제외 제제 분업 시 한의사는 원외처방해야 할 한약제제를 첩약으로 대체조제해 수익을 내고, 한방 진찰수가 상향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합리적 인물 김대업 회장과 난제 협력 기대" 김 회장은 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협력해 한약사와 약사 앞에 펼쳐진 난제를 함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약사가 한약제제 조제권와 첩약급여 권한을 배타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정당한 면허권 수행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으로 완벽히 나눠 한약사, 약사 간 면허를 이원화하고 각자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내 최우선 목표"라며 "통합약사는 국민적 요구와 의료일원화 논의 등이 구체화 됐을 때 논의해야 할 의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업 회장은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갈등의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한약사는 한방분업으로 첩약·한약제제에 대한 제대로 된 권한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을 뿐이다. 이 점을 토대로 약사회 집행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가 10개 본부, 22개 상임위로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5일 대회의실에서 신임 회장단·본부장 상견례를 갖고, 상임위원회 구성 및 인선 현황과 주요 회무일정과 회무 방향을 논의했다. 제36대 집행부는 회장단, 10개 본부, 22개 상임위원회로 구성했으며, 회원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대응·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대응팀'을 추가했다. 서울시약 측은 "각 지역 및 분회, 약대동문 등에서 인재를 추천받아 한동주 회장의 회무철학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열린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가고 실천하는 소통과 공감의 집행부를 이끌어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집행부에서 활동한 인재를 중용해 약사회무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이어가도록 하는 한편, 젊은 인재들을 포진시켜 약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또 생업에 종사하는 부회장과 상임이사들의 회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본부장 제도를 활용, 장기적인 약사정책 및 제도를 연구·발굴하거나 특정 업무를 지원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견례에서 한동주 회장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약사직능 발전 및 제도 개선 ▲소통과 화합하는 회무 ▲약사직능 전문화를 위한 교육 ▲회원권익 보호와 복지 대책 ▲약사윤리 확립 등을 5개 분야로 분류해 걸맞는 부회장, 본부장, 상임이사 등을 배치했다. 또 약사직능 미래 정책은 상급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추진토록 하고 회원의 직접적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민생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회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동주 회장은 "틀에 박힌 회무 형태에서 벗어나 참신한 아이디어로 서울시약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아주기 바란다"며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약사직능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참여해준 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공석인 상임이사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의사 2만1896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정상화 설문조사' 결과 대정부 투쟁에 즉시 동참하겠다는 비율이 76%로 집계됐다. 투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률은 91%였으며,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투쟁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비율도 91%였다. 특히 응답 의사 89.9%는 '의약분업 재평가, 원내조제 허용·불법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요구 등 약계 처방권 침탈 투쟁 필요성'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6일 의협은 지난달 22일 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의사 24.5%가 '반드시 참여', 51.2%가 '가급적 참여', 20.0%가 '지금은 불참이나 진행상황에 따라 참여'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75.7%가 지금 당장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또 의협과 복지부 간 대화단절·투쟁선언에 대한 설문에 91.1%가 '투쟁과 대화 병행', 18.7%가 '투쟁은 물론 일체 대화 중단'을 선택했다. 특히 '의약분업 재평가와 원내조제 허용, 불법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요구 등 약계 처방권 침탈에 대한 투쟁' 설문에 의사 53.7%가 매우 필요하다, 3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의권 침탈, 정부의 특혜성 한방정책 투쟁 필요성'에는 62.9%가 매우 필요하다, 29.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요구해온 진찰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 등이 불발되자 이달 초부터 정부 주최 회의 참석이나 위원 추천 등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는 3일 강화도 일원에서 제1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한덕희 회장은 "약사회가 약사사회를 변혁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임원들을 독려했다. 이어 총회에서 위임받은 조직 구성과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또 상반기 중 연수교육과 자선다과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가 이대서울병원 약제과를 방문해 협력을 약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2월 정식 개원 후 진료중이다. 구약사회 임성호 회장은 정윤정 여약사담당부회장과 함께 병원 약제팀 김경희 팀장과 소속 약사를 직접 만났다. 임 회장은 "강서구약사회 회원이 된 데 환영한다"며 "병원 약제팀 관련 회무도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의·약사와 함께 성동·노원·은평·관악 등 4개구에서 시행했던 건강돌봄 시범사업을 올해 10개구로 확대한다. 또한 시는 2020년까지 80개로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전 자치구에서 건강돌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케어-건강돌봄' 사업은 지난해 4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의 핵심사업이다. 보건지소에 건강돌봄팀이 설치 및 운영되며 마을의사와 약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요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돌봄팀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가정을 방문해 포괄적 건강평가와 질환교육을 수행한다. 또 영양·재활 집중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신규 참여 자치구는 4~5월 선정하며, 보건지소 건강돌봄팀을 구성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후 7월부터 서비스를 추진한다. 보건지소도 올해 5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건강돌봄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케어-건강돌봄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돌봄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네의원 의사도 건강돌봄팀 ‘마을의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박 시장은 "건강돌봄팀이 시민을 찾아가 생활환경까지 포괄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통합돌봄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면서 "시민들이 정든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서울케어 건강돌봄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건강돌봄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로 구현해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사업 시행에 앞서 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케어-건강돌봄 선포식'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