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약사회는 27일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 보험 사업 방식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정 직능 이익을 대변해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복지부는 나라를 판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첩약 급여화 진행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약사회는 "현행 한약 조제에서 한의원 원내에서 직접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 시 대다수 현행법과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비전문가가 임의대로 조제(전탕 포함)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 특성상 이대로는 안전성 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며 "안전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약은 의약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면서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복지부장관은 시범 사업 전제가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확보라고 국민에게 천명했었지만 지금은 전문가 질문과 요구에 제대로 된 답 하나 내어놓지 못한 채 특정 직능 축제만을 위한 방패막이가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혈세를 얼렁뚱땅 핑계로 급하게 팔아먹으려 한다"며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와 묵살로 강행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 가"라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이에 한약사회는 복지부에 ▲복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문제점을 해결 않고 강행하는 졸속 행정 피해는 누가 보게 될 것인가 ▲전문가 해결책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복지부의 성급한 강행으로 이익은 어느 집단이 보게 되는 것인가 ▲복지부는 특정 집단의 대변인이 되려는 것인가 ▲국민 피해를 예상하고도 특정 집단 이익만 도모하는 것은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 등 6개 사항에 답을 요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조상일 회장)은 26일 저녁 인천 지역 관내 병원급 약제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병원약사회 인천·경기(이혜경)지부장도 참석했으며, 시약사회는 병원약사대회나 추계학술대회 시 인천 지역 약사 회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다. 조상일 회장은 "병원약사회 조직이 별도로 있더라도 지역 약사들과 시대에 맞춘 약학 교육 변화, 약사 직능 전문성 강화, 약국의 지역안전망 역할을 분담해 함께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조래정 병원약사이사와 도화요양병원 이영희, 인천광역시의료원 김양선, 인하대병원 천귀미,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황은주, 한림병원 김윤미, 글로리병원 남혜영, 인천보훈병원 송수진, 서울여성병원 김애수, 미추홀재활전문병원 진미정, 새올요양병원 조영아 약사와 더불어 인천시약사회 나지희 국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지역 약사회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발전기금 세무처리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물론 전국 분회들이 비상에 걸렸다. 28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2015년 이후 분회들의 신한카드 기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지역 세무서가 대한약사회 측에 법인세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게 발단이 됐다. 세무서에서는 당시 서울, 경기권 3개 분회가 2015년, 2016년에 신한카드사로부터 기금이나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받은 후 수기 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이에 대한 수입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해명과 더불어 법인세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우선 세무서 요구와 관련 납부기한을 연장하면 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해 해당 분회들의 수입누락분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900여만원을 자진신고하고, 대리로 선납한 상태다. 문제가 불거진 신용카드사 기금은 각 분회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회원 약사들에 해당 업체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조건으로 회원들이 사용하는 카드 마일리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카드사에서 분회에 제공하는 마일리지 금액은 회원 약국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의 0.01%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거니와 분회 별로 회원 수가 달라 들어오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는게 분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분회의 경우 비영리 단체로 관련 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게 원칙이자 관행이었는데 일부 분회가 실수로 카드사에 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이번 사태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문제가 된 3개 분회를 대상으로 대납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수입액에 따라 분배해 약사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더해 시도지부를 통해 분회들이 신용카드사 기금 관련 계산서 발행 내역을 조사, 취합한 결과 상당수 분회가 수기 계산서를 발행한 후 해당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 이들 분회 중에는 분회 특성상 사업자등록이 안돼 있고 별도 고유번호만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은 “조사 결과 이번과 같은 사례의 분회가 상당수 발견돼 앞으로 세무서로부터 미신고 수입액에 대한 법인세나 가산세 자진신고 요구가 추가로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문가 도움을 통해 분회별 대처 방법 등을 마련해 빠른시일 내 시도지부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조영균) 26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약국 주변 치안강화 및 홍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약사회는 경찰청과 약국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도약사회와 경찰은 ▲나홀로 여성 약국 주변 치안 강화(주기적 순찰 강화) ▲아동 안전 지킴이 집 활성화 ▲약국을 탄력순찰 지점으로 선정 ▲개폐점 등 취약시간대 지역 경찰 집중 순찰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탄력순찰 활성화를 위한 도민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홀로 약국에 대해 추가적인 현황 파악과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통해 약국 내외부 정밀 예방진단 실시 등 사전 예방활동도 진행된다. 도약사회와 경찰은 향후 공동체 치안을 위해 '상호 긴급신고 시스템'을 구축, 약국 위급상황이나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중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이뤄질 수도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달 회장은 "이번 경찰청과의 협약은 나홀로 약국과 약국 주변의 치안 강화 활동을 통해 약국과 약사회원들의 도민 건강증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약사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4월 정당별 총선 공약 반영을 목표로 의사단체가 작성한 정책제안 12개 과제 중 국민 조제선택제도를 주장한 배경은 이번에도 복약지도료였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각 정당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제안서에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이 포함됐다. 이른바 선택분업제도 도입이다. 의협은 "의약분업 정책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의약분업 정책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이 의사 진료 후 직접 조제를 원할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를 받을 수 있어 다시 약국에 가야하는 환자 불편과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약국의 복약지도료 대비 미흡한 복약지도를 꼽았다. 의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복약지도료와는 대조적으로 약국의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는 국민적 불만은 여전하다"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012년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은 복약지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2008~2016년 약국에 지불된 복약지도료는 총 3조 3306억원으로 2008년 2747억원에서 2016년 4518억 원으로 64% 이상 증가했다"며 "2016년 기준 약사 1명당 연간 1560만원을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총 진료비 중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5.7%에서 2017년 23.7%로 분업 시행 이후 약제비 절감 효과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분업 이후 약제비는 5개 조제행위료와 약품비의 증가로 234% 증가했는데 분업 이후 총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은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이다. 의협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 12개 의제 담긴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총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고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아, 위원장 고윤선)는 25일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 회장은 올해 여약사위원들의 사회공헌사업과 봉사약국 참여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내년에도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고윤선 여약사위원장의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다. 새롭게 진행되는 사회공헌사업인 ‘굿윌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6일 약사회관에서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와 웰다잉시민운동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문화 홍보 및 준비 지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관련 단체 공동협력 및 교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관한 입법, 정책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원혜영 웰다잉시민운동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선)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긴밀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약국이 웰다잉 문화 확산과 정착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차흥봉 웰다잉시민운동 이사장도 "단순히 아픔 없이 생활하다 잘 죽는 것이 웰다잉이 아니다. 웰다잉은 죽음을 품위있게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약사의 역할을 확대해 웰다잉에 적극 협조한다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정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약국과 방문약료 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필요성 등을 홍보·상담하는 등 웰다잉 문화 조성과 종합지원 구축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약사·약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식에 함께 참석한 이진희 약사공론 사장, 최종수 약학정보원장, 박혜경 의약품연구소장은 기관별 현황을 설명하고, 약사회를 중심으로 각 유관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웰다잉 문화 홍보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대업 회장, 서영석 정책기획단장, 김동근·좌석훈 부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이진희 약사공론 사장, 최종수 약학정보원장,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김대진 정책이사, 장현진 서울시약 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8곳, 기초자치단체 221곳에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및 보건복지 관련 위원장에게 공공심야약국의 도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 7곳과 서울 서초구, 대구 중구, 인천 연수구, 인천 미추홀구, 충남 천안시 등 기초자치단체 5곳이다. 운영 약국수는 전국 41곳이다. 결국 약사회가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보다는 지자체 조례 제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약국 운영을 원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매우 높은 실정이지만, 약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약국 운영을 지속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로 2016년도에 리서치&리서치에서 실시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도 중앙대 산학협력단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 744원의 이익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해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야간 또는 휴일에 국민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약국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