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전승호)는 지난 1976년 준공한 약사회관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부분 인테리어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25일 도약사사회관에서 의장단·감사단·자문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회관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보고를 진행했다. 전승호 회장은 “대한약사회와 임원들께서 적극 협조하고 도와주신 덕분에 리모델링이 완성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참석해 회관 리모델링 지원금을 전달했다. 김대업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4월에 회관을 방문했었는데 오늘 와 보니 완전 다른 모습이 됐다”며 “회관 보수가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리모델링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고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성배 자문위원과 윤병길 자문위원은 “선배들이 하지 못한 오래된 회관 리모델링을 해줘 정말 고맙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약학위원회(부회장 성기현)는 지난 23일 윤정진영 약학박사를 초빙해 온라인 게릴라 강의를 개최했다. 강의 주제는 ‘해충구제용 약물 및 살균제’로 진행했으며, 수강 약사는 총 50명이었다. 강의 후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의 94% 이상 회원들의 만족도와 추천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강의 후원은 (주)팜클 ‘잡스 살충제 및 살균제’로 성공리에 교육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4일 약사회관에서 약대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고 지급된 장학금은 박영달 회장과 김희식 부회장을 비롯한 여약사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조성했다. 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희식, 위원장 조수옥)는 지난달 경기도 소재 6개 약대에 공문을 보내 학생 추천을 요청했고, 접수된 추천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학생들을 선정했다. 박영달 회장은 "학생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우리 선배 약사들도 후배 약사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약사로서의 긍지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학업에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식 부회장은 "당초 계획은 경기여약사대회 행사 석상에서 많은 축하와 격려 속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돼 아쉽지만, 의미 있는 수여식이기에 조촐하게나마 자리를 마련했다"며 "많은 선배 약사들이 후배 약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장학생들은 소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약사회에서 장학금으로 받게 돼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선배님들처럼 후배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약사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영달 회장, 김희식 부회장, 조수옥 여약사위원장, 남미정, 박남조 여약사위원회 위원이 참석했으며 실무실습으로 참석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5개 약학대학 5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월 대한약사회 선거 출마한 준비 중인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61, 성균관대)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고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회장(약사비전4.0 연구소장)은 "지난 24일 선관위가 '약사비전 4.0' 연구소 초대장 발송을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내린 경고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나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먼저 발표를 한 것은 공개적으로 망신주기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원칙 없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내려진 선관위의 경고처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무엇을 위반했는지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내린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는 경고처분을 내린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홍보물이 예비후보의 선거용 유인물이라는 판단의 근거 ▲비대면으로 예정된 연구소 출범을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유사한 행태라는 근거 ▲약사비전 4.0 연구소 초대장 발송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근거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대한약사회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을 제시를 요청했다. 그는 "오는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약사비전 4.0 연구소 개소식의 위반 행위 여부도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해 답변해달라"며 "약사 미래비전을 위한 소통에 대해 응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 중앙선관위는 김종환 부회장이 이달 중순경 개인 홍보용 유인물을 전국 회원약사에게 발송하고, 연구소 개소식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코로나19 대응에 매진중인 약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조제서비스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게 협약 내용이다. 24일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의도 캠프에서 약사회를 비롯한 직능단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사는 약사회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한외식업협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와도 협의를 맺었다 약사회가 이 지사와 맺은 협약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약사들의 자긍심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다. 특히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조제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김위학 정책이사, 이광민 홍보이사,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식에는 이 지사와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정치는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약자들이 부당한 힘에 침해받지 않고 공정 성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와 닥터나우간 사안별 첨예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닥터나우가 약사회가 정상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왜곡, 연출해 복지부와 언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약사회도 추가 고발을 예고하며 분위기가 격양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닥터나우의 담합조장, 불법광고 혐의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데 대해 26일 "경찰의 판단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약국의 정보를 숨긴 채 가까운 약국을 자동매칭 해주는 '제휴 약국 근거리 매칭' 역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약사회는 "닥터나우가 마약류 등 사용주의 약물을 배달을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조장할 뿐더러, 배달 시 본인 확인 없이 직접 전달하지 않는 사례까지 있어 환자의 투약내역이 노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약사법 위반의 책임을 제휴약국에 전가하고, 정작 자신들은 법의 헛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부도덕한 영업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약사회는 닥터나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진 부분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무단 유출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닥터나우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환자의 질병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사업을 진행해 온 부분"이라며 "경찰이 19일 장지호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휴 약국 근거리 매칭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숨기고 임의로 근거리 약국을 자동매칭하는 것에 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추가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닥터나우의 불법적 영어활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약사법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인 조제일자, 조제약사명, 조제약국명 등 조차 기재하지 않고 있는 부분 역시 문제 삼겠다며 법적 대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성대)가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예정인 전국여약사대회와 건강서울페스티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21일 오후 8시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자산사업과 작년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 과정·결과 등을 보고했다. 김성대 회장은 "코로나19와 한약사 문제, 의약품 택배문제 등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힘을 모아 잘 헤쳐나가자"며 "여약사위원회의 참여와 헌신으로 구약사회가 발전을 이룬 데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화명 부회장은 상반기 여약사위원회 자선사업과 지난해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를 보고하고 8년차를 맞는 노령근로자 어르신 지원사업과 위기 10대 여성을 위한 소녀돌봄약국, 올해 시작한 다제약물관리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애자·김지인·김선행 위원 등이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함께 발표했다. 김화명 부회장은 "늦은 시간까지 화상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하며, 조언과 대안들을 토대로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야 3당이 지난 3월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팀 팀장 등 5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조산법안)은 지난 3월 25일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나란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간호법안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시대의 필연적 요구이며,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승연 실장은 "의료, 요양, 돌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서비스는 간호다. 그러나 간호 업무와 인력 규정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로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행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며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간호서비스를 받는 등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포괄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성 활동가는 "그간 간호법이 여러 형태로 발의됐지만 번번히 통과돼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입장이 가려진 채 직역간의 싸움으로 접근한 결과"라며 "이 법안의 명칭 자체가 간호법인데 간호사법은 아니다. 명칭 문제보다 이 법을 통해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고, 여기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아동, 장애인, 노인 관련 복지법안 각각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돌봄 내용이 들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지 않고 개별 법안별로 분절됐다"며 "개별 법안들에 있는 돌봄 관련 내용들이 간호법을 통해 분절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와 관련한 별도의 개별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입법 수요를 반영하는 별도의 간호법을 통해 가정간호, 방문간호, 1차의료, 재택의료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도 "보건의료 환경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의 경우 밤 근무, 비요양기관 근무 등 각 인력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법 체계 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며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 간호인력(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에 대한 사항은 간호법, 약사는 약사법,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법, 의료기사 외 등 인력은 의료기사 외 법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차제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 관련 제반 내용을 간호법으로 이동해야 간호법이 보다 포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법안 제정에 신중론도 나왔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경우 지금까지 유지돼 온 보건의료 관련 법 체계를 흔들 수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직종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간호 독립법에 대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세부적 방안과 직역간 합의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간호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혼란을 야기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영역에 큰 변화가 없기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고, 홍승진 팀장도 "이번 법안은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변화된 사회 시스템에 맞게 의료시스템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방문간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 보장에 문제가 있는데 시정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고 김승연 실장은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방문간호를 펼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법안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도 논의과정에서 포함되기를 바란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간호역할의 범위가 커지는 것에 공감한다. 간호법안이 독립법과 통합법으로 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급성기 질환 때는 통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 패러다임과 함께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고 간호영역도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안을 둘러싼 직역간의 합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배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직능단체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에 최대 300일이 소요되는 등 당국의 늑장조치에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약사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성명을 내어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와 불법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3년간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12만건을 초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과 마약류 불법판매 온라인 사이트는 각각 10만 6480건과 1만 6849건에 달하고 있으며 연 평균 3만건이 넘는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가 적발, 조치되고 있지만 이 조차도 빙산의 일각으로 온라인 의약품 구매를 통한 국민들의 피해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온라인 불법 판매 의약품·마약류에 대한 단속은 식약처의 차단 요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60~300일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어 신속한 차단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령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온라인에서의 불법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불법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과 조치"라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유통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 불법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을 관리·감독하는 중앙정부 기관인 식약처에 온라인 불법 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과잉규제, 규제기관 분산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와중에 국민들은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 마약류 등으로부터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며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이 근절되고 국민건강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통위와 공장위가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