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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간호사 도입,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어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논의에서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의료법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정해서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스스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2021-09-01 09:09:14강신국 -
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통과...의사-환자단체 '희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8월 31일 수수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자단체와 의사단체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이 남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환자단체는 6년 7개월만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협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낸 입장문에서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며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날 논평을 내고 "수술실 CCTV법이 드디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면서 "2015년 1월7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 만으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1-09-01 01:20:07강신국 -
문전약국 처방중재 사례보니…용법용량 오류 많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앞 문전약국 2곳이 6월 한 달간 처방중재 사례를 분석해보니, 용법용량과 처방일수 수정이 다빈도로 나타났다. 두 병원의 처방 오류 사례 비중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부작용 약물을 확인해 수정하거나 누락된 약물을 추가하는 등 처방 검토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오늘(1일) 강남·서초·송파 합동연수교육에서는 강남구약사회 학술위원회의 ‘처방전 감사를 통한 처방 수정 사례’가 공개됐다. 각기 다른 상급종병 앞 2개 약국 사례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A약국은 한 달동안 받은 처방전 1만 66건 중 114건을 처방 수정했다. 가장 빈도가 높은 수정 이유는 용법용량과 처방일수 수정이 46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용법용량의 경우엔 1~2회 투여 약물을 3회로 처방하거나, 1일 3회 투여약물을 1회만 처방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 또한 장기투여 약을 하루만 처방하거나 수면제와 비만약 등을 최대 처방일수 보다 높게 처방해 수정한 건도 있었다. 반면 B약국은 처방전 2960건 중 수정한 처방은 60건이었으며, 환자 요구로 인한 수정 건이 3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 처방일 경우 복용중인 약이 남아 일수를 줄여달라거나, 위장운동촉진제 등 약물 추가를 요청하는 환자들이었다. 이외에도 약물 부작용이 보고된 환자에게 동일하게 문제 약을 처방해 수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술위원회는 “A병원의 처방 오류 사례는 처방약 오류와 용량용법, 처방일수 수정이 73%를 차지했지만, B병원은 30%였다”면서 “병원의 처방오류 방지시스템과 처방오류 분석 AI 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학술위원회는 “용법용량은 과용량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오히려 치료용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1회 투여 용량 및 투여 횟수 등 일반적인 용량 범위를 벗어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위원회는 이번 사례 연구결과에 대해 “우리의 업무를 좀더 명확히 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약화사고도 줄이고, 잘하고 있는 일은 공감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1-08-31 19:06:44정흥준 -
마포구약, 여성장애인 자활센터에 생필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여성장애인 자활센터에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기탁했다. 마포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남인혜, 위원장 이연경)는 31일 오후 1시 여성장애인 자활센터 '맑음터'를 방문해 휴지와 라면, 쌀, 치약 등을 전달했다. 또 한국여약사회로부터 기증받은 관절 영양제도 함께 전달했다. 맑음터는 가정과 사회에서 정신적·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성인 여성 지적장애인들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존중심을 일깨워 주는 곳으로 그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생활 교육과 작업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공동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 시설로, 권원란 원장은 "약사회의 관심과 기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2021-08-31 17:07:02강혜경 -
은평구약, 선별진료소에 피로회복 음료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가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에 대해 피로회복 음료를 전달했다. 은평구약은 31일 보건소를 방문해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음료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보건소와 간담회를 가지고 백신 접종 진행사항과 방역지침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선별진료소 인근 약국들의 영업 피해 관련 보상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우경아 회장과 박인순 부회장, 김시완 보건소장, 임진 보건의료과장, 이현주 약무팀장 등이 참석했다.2021-08-31 17:01:53강혜경 -
약준모, 홈페이지 대대적 개편..."재도약의 발판으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30일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국내 최대규모 약사 커뮤니티로서 회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현안에 대한 대안마련과 소통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이다. 약준모는 2013년 이후 8년만에 UI를 개편했다. 또 검색엔진 최적화 및 보도자료실을 신설해 외부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약사쉼터게시판 전용 고정익명 닉네임제를 도입해, 책임감있는 공개 토론과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약대생 전용 게시판도 신설한다. 약대생-신입약사-경력약사들의 유기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미래약사와 현재약사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다. 또 약대생 간에 유대 관계와 정보 교환의 공간으로 만들어 줄 예정이다. 약준모는 이번 리뉴얼을 시작으로 지속적은 보완 업데이트를 통해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약준모는 “2021년 8월 30일 약준모 3.0 선언은 변화의 완성이 아닌 변화의 시작이다.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서 회원들의 건의사항과 고충사항,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완성도를 높여 약준모3.0 플랫폼은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준모는 환경 개선으로 사이트 접속과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준모 관계자는 “많은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약준모에 기대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 경영과 진로에 대한 약사들 간의 소통과 상담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8-31 14:13:52정흥준 -
도봉·강북구약, 약가인하 약국 손실보상 대책 촉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30일 6차 상임이사회를 화상회의으로 개최하고,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어수정 회장은 "코로나로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됐다. 연기된 상반기 자체감사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수감할 예정이다”라며 “하반기 각 위원회별 회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공공 야간약국 운영현황, 사회공헌 사업 시행, 건강서울페스티벌 참여 등을 논의했다. 또 추석 휴일지킴이약국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임원들이 솔선해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연수교육 현황을 검토하고, 미이수자 추가교육 및 연수교육 및 회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9월 1일 시행되는 약가인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약가인하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약국으로 떠넘기려는 정부의 약가정책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약가인하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상급회에 요구하기로 했다.2021-08-31 13:57:31정흥준 -
서울시약, 소외이웃 무료진료 요셉의원에 성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25일 영등포구 소재 요셉의원을 방문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소외이웃들의 건강을 챙기고 무료진료에 꾸준히 나서주신 요셉의원에 감사드린다”며 “약사들의 작은 정성이 소외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약사회가 방문한 요셉의원은 1987년에 개원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영등포 쪽방촌 이웃,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소외이웃을 무료 진료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의료기관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여약사위원장, 신완식 요셉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매년 요셉의원에 의약품, 영양제, 간식, 성금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7년 개원 30주년 기념식에서는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2021-08-31 13:19:16김지은 -
남자 간호대생 10명 중 8명 "공중보건간호사 지원하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남자 간호대학생 10명 중 8명은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이 필요하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중보건간호사는 공중보건의사처럼 군 입대 대신 의료취약지 병원에서 3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30일 오후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1층 강당에서 열린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토론회에서 김상남 경운대 간호보건대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남자 간호대학생 수가 2만 3000여명(전체 간호사의 21%)에 달해 인적 자원이 충분하고, 대다수가 공중보건간호사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중보건간호사는 3년간 장기복무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에서 경력 단절없이 일할 수 있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도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방안' 주제 발표에서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거치면서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공공의료 중심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국공립 병원과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응급의료기관에 공중보건간호사를 집중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중보건간호사 필요 인력으로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 총 42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며 "올해 국시에 합격한 남성 간호사 3500명 중 10∼15%를 공중보건간호사로 선발하면 1년차에는 8∼12%, 3년차에는 25∼36%의 공중보건간호사 인력 충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공중보건간호사 선발방법으로 간호장교 선발방법을 근거로 제시한 뒤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농어촌 의료법’에 따라 급여책정, 복무관리 등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계순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의료인인 남자간호사가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로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병원에서 근무한다면 공공의료의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재난적 감염병 상황에서 국가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공급 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부족한 공공부문 간호인력 해소의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안으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용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대표는 "남성 간호대학생들은 군 입대로 취업 시기가 2년 뒤로 밀려 경력단절이 생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군복무로 남자 간호사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의료취약지역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임진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공공보건의료 간호인력을 3년짜리 임기제공무원으로 확충한다는 것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인 대책도 될 수 없다"며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및 지방 국공립의료원 재정지원 확대가 오히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승현 국방부 인력정책과장도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전체 병역자원 수급계획과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현재 국방인력 수급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강병원·최종윤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 됐다.2021-08-31 09:34:56강신국 -
약사회장 선거 D-100, 김대업-김종환-최광훈 3자구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0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9일 개표까지 하반기 약사사회 최대이슈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30일까지 출마 의사를 표명했거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후보군은 3명이다. 재선을 노리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연구소를 개소하며 본격적인 이름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본선보다 치열하다는 중앙대 경선을 통과한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 등 3자 구도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 두기다. 유권자를 만나기도 힘들고 이름 알리기도 녹록지 않아졌다. 김종환 부회장이 선거 규정 위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국 약국에 개인 홍보물을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밤의 선거전, 이른바 식사 접대가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거에 정통한 모 인사는 "공식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는 전국을 순회하며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나 이름을 알리고, 선거 거점지역을 정비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힘들어졌다"며 "밥과 술이 없는 선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인사는 "후보들의 선거비용 상당수가 밥값"이라며 "지역 임원, 분회장, 동문들이 대상인데, 지금은 모일 수 없으니 선거운동 컨셉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이 지속되면 가장 유리한 쪽은 김대업 회장이다. 이에 김 회장은 느긋하게 선거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누구와 만나도, 어디를 가도 이상하지 않은 현직 회장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10월 28일 약정원-IMS 형사사건 2심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2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커다란 리스크는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29일 약사비전4.0으로 명명된 연구소를 개소한 김종환 부회장도 다양한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며 인지도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대업 회장과 최광훈 전 회장 모두 전국 선거 경험이 있어 인지도에서 김 부회장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데일리팜 여론조사에서 김대업 회장 31.9%, 최광훈 전 회장 11.3%을 얻었지만 김 부회장은 6.8%에 그친 것도 같은 이유다. 김 부회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재직 당시 회무를 같이 했던 인사들과 캠프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권영희 서울시의원(전 서초구약사회장), 유성호 약사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대 약대 단일후보인 최광훈 전 회장은 3명의 주자 중 가장 먼저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약정원 인사문제, 회비인하, 약 배달 앱 1인 시위 등 현 김대업 집행부에 각을 세우면서 야권 주자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다만 최측근 인사로 캠프 참모 역할을 하던 김대원 경기도약사회 감사와 불화설이 나오고 있는 점은 변수다. 이는 재야 약사단체와의 불편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와 선거전이 맞물리면서 이번 선거는 언론을 통한 후보자 검증, 정책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선거 규정이 개정되지 못하면서 SNS선거 운동에도 제약이 많다는 점도 변수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후보자 흠집내기, 즉 네거티브 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2021-08-31 00:24: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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