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실거래가 조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는 평가방식을 조정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6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성과계획서(변경)'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따른 약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과계획서를 보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 및 의료이용 감소로 2008년 11월 기준 약제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8.5%(2007년 13.2%)로 총진료비 증가율 수준(8.6%)로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약제비 총액은 같은 시기 약 9조4000억원(총진료비의 29.5%)으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의약품의 가격·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지속된다. 의약품 가격의 적정 관리 측면에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의 일부 조정이 예고됐다. 본평가는 시범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방식 등을 조정한 뒤 지속 추진된다. 또한 오는 6월 올해 약가 재평가 대상품목이 공고돼 12월에 결과가 도출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복지부는 약제비 증가율을 2006년 16.3%, 2007년 13.2%, 2008년 14%(평균 14.4%)에 비해 적극적인 목표인 13.5%를 올해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실거래가 조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오는 6월 조사가 실시된다. 신약의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을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 적용하는 현재 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의약품 적정 사용 유도 측면에서는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이는 품목은 단계적으로 비급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제비를 줄인 요양기관에 대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를 지속 추진해 오는 12월 결과가 평가되고, 의료쇼핑에 대한 환수도 계속된다. 또한 진료과목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를 의무화해 과잉복용을 방지하는 등 의약품 처방행태 개선도 지속된다. 복지부는 구체적 성과지료로 처방개선을 위한 외래다빈도 사용약제 관련 정보제공 횟수를 2008년 2회에서 올해는 5회로 계획했다. 복지부는 "우수한 의약품 위주의 보험적용과 의약품 사용을 적정화하고 의약품 품질경쟁의 촉진을 통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

"하루 300건이 넘는 처방.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분도 효능도 잘 모르는 약들을 이름만 보고 조제한다. 이러다 기계속 부품처럼 존재감 마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지난달 서울의 한 '문전약국'에 취업해 근무약사로 일해온 새내기 약사가 일기장에 끄적인 일상의 기록이다. 약사국시에 합격해 국가가 내준 ‘명예로운’ 약사면허증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예비약사 또는 새내기 약사들의 자부심은 충만했다. 의약품 전문가이자 국민들의 건강지침이로서 존경받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자신을 상상했다. 하지만 졸업 후 약국과 병원약국에서 접한 직업인으로서 약사는 ‘상상속의 그대’가 아니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이하 건약)는 이런 새내기 약사들을 위해 4월4일과 11일 오후 3시 이틀에 걸쳐 참약사 강좌를 연다. 타이틀은 ‘새내기 약사 토토로, 약사로서의 개념을 채워가다’. 일본 애니메이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한 ‘토토로’는 강좌일이 두 번 다 토요일인 점에 착안해 붙여진 이름이다. 건약은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새내기 약사들이 세상에 나와 터트린 울음과 환희, 쓸씀함, 존재감들을 한 데 묶어, 이기적인 개인으로서의 ‘약사’가 아니라 사회적 개체로서의 ‘참약사’로 거듭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고 한다. 특히 생생한 고민들을 담아내기 위해 새내기 약사를 ‘건약 참약사 강자 준비팀’에 참여시켰다. 윤연정(24·이대) 약사, 이수정(24·이대) 약사, 장보현(25·중대) 약사가 주인공들. 이들 새내기 3인방과 함께 준비팀의 대모격인 김수진(33·서울대) 약사와 김태원(29·중대) 약사, 최진혜(26·서울대) 약사 총 6명이 주축이 돼 '판'을 짰다. 중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졸업 3년차 최진혜 약사는 “시간이 갈수록 약사라는 전문인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직장인이라는 느낌이 확고해 진다”면서 “참약사 강좌는 새내기 뿐 아니라 약사직능으로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약사들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정 약사는 “(이번 강좌는)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이해시킨다는 목표보다는 약사들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참약사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공유하자는 취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모든 약사에게 오픈돼있는 만큼 새내기, 헌내기(?) 할 것 없이 문을 두드리라는 것. 실제 이번 강좌의 첫날 첫 번째 주제가 ‘갈증’과 ‘당황스러움’이다. ‘새내기 약사 1달 체험기···대한민국에서 약사로 살아간다는 것은?’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약사면허 취득 후 처음 발을 디딘 직장생활의 소회를 꺼내놓고 난상 토론한다. 이어 두번째 강좌에서는 ‘우리가 권하는 약, 안전할까?’라는 제목으로 건약 강아라 사무국장이 강의한다. 주로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는 데 최근 논란이 됐던 이소프로필안티피린 등의 사례가 집중 소개될 예정이다. 또 나누리플러스 권미란 약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약품, 정말 그럴까?’라는 주제로 아무리 좋은 의약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화중지병’에 불과한 일부 의약품 공급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둘째날인 4월 11일에는 주로 제도적인 논점들이 다뤄진다. 다섯째 강좌 연사인 건약 리병도 부회장은 ‘건강보험부터 약국법인, 의료산업화까지. 보건의료제도 이슈 집중탐구’라는 주제로 그동안 한국사회를 달궈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쟁점현안들을 명쾌하게 정리한다. 신형근 정책국장은 ‘약값은 어떻게 결정될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의약품을 둘러싼 제도,이슈들’이라는 제목의 마지막 강연의로 이번 강좌는 피날레를 장식한다. 신 정책국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변화무쌍한 복잡한 약가제도와 정책과제를 조목조목 도마위에 올려 놓고 요리한다. 김수진 약사는 “이번 강좌는 건약이 야심차게 준비한 첫번째 새내기 강좌"라면서 "새내기 약사들이 참약사로 거듭나는 성찰의 기회를 찾기를 바란다”고 초청의 말을 갈음했다. 강좌 참여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인터넷 카페(http://club.cyworld.com/totoropharm)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참가비는 이틀에 1만원, 둘째날에는 뒷풀이도 갖는다. 추후에는 강좌수강생과 함께 하는 MT도 마련된다.

경제성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약품 제도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는 대안으로 참조가격제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강력한 ‘생동조작 스캔들’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시중 유통 의약품을 무작위로 표본조사해 생동조작품목을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주문이 나왔다. 13일 건보공단이 주최한 ‘약가결정방식 효율화방안’ 주제 금요세미나에서 경제성평가를 둘러싼 타당성 논란이 재연된 가운데, 참조가격제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생동조작 스캔들이 환기시킨 신뢰성 공방으로 '제네릭' 의약품들이 다시 뭇매를 맞았다. 윤희숙 박사 "무작위 표본조사, 조작품목 퇴출" 주문 토론자로 나선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이날 경제성평가 논란과 맞물려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 비율(평균 82.1%) ▲계단식 제네릭 상한가 결정 ▲저가구매 유인이 없는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 등 국내 약가제도를 총체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참조가격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연구위원은“참조가격제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생동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전에는 성분명처방과 참조가격제를 단기적으로 거론하기 어렵다”며 “약품들간 대체가능성을 입증하는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사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스캔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 등 무작위 표본조사를 통해 생동조작 품목을 퇴출시키면 되는데도 이같은 사후관리 노력이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시장규칙을 어기는 플레이어의 후진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하는 데 보험자가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생동에 대한 불신 때문에)제네릭은 오리지널 성분의 몇 %가 함유됐는지, 제대로 된 약인지 믿을 수가 없다”며 “수시 무작위 표본조사를 통해 사후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경제성평가 공방 되풀이…"약가구조 허점 눈가림용" 비판도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제성평가에 대한 공방도 재연됐다. 윤 박사는 “정부가 해야 할 일(생동조작 사후관리)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경제성평가)에 몰두하는 이상한 구조로 가고 있다”며 “경제성평가는 현행 약가구조의 허점을 덮으려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안형식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경제성평가는 학문 분야로서 발전가능성이 인정되지만,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정책수단으로 적절치 않다”며 “우리나라 의료지식과 정책의 수준이 아직 이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그러나 “경제성평가의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영역에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도구로서 더 나은 대안은 없는 실정”이라며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 국내 보건경제학 분야 석학으로 건강보험 의약품제도 개선에 주요한 제언을 해온 양봉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공단 중심의 약가제도 일원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양 교수는 13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절차 효율화 방안’ 주제 금요세미나에서 사견을 전제로 “공단이 보험등재와 가격결정을 함께 관할하고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평가만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단 산하에 경제성평가위원회를 둬 급여·가격결정 일체를 공단이 관할하고,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외적 요소로서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 양 교수는 “현재 국내 의약품 제도에서 등재와 약가결정이 이원화된 것은 정치적인 결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조 개편이 가능하다면 단일 구조로 가는 방향에 대한 협상이랄까,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현행 약가제도의 정책 목표 재설정을 주문하는 제언도 나왔다. 먼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에 대해서는 “이미 확립된 기득권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정책 목표가 등재 품목 수를 줄이는 것인지 약가인하인지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현재까지의 과정을 볼 때 (기등재약 재평가)제도 자체가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며 “결국 가격 인하가 목적이라면 경제성평가를 하지 않고 보다 일괄적이고 직접적인 가격인하를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경제성평가를 활용한 의약품 제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지나치게 약제비 절감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당한 혼란이 야기됐다”며 “노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약제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증가분을 보다 가치있게 관리하자는 것이 애초 제도 도입의 취지였다”고 환기했다. 이어 “정부의 제도적 선택이 아니라 시장의 선택을 통해 참조가격제 도입을 논의할 시점이라 본다”며 “앞서 참조가격제 도입이 이미 미뤄진 바 있지만 정책 프레임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으니 (논의가)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