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는 일괄 깎으면서 병원 인센티브는 계속 주겠다?

• 제약계, 복지부 입장변화 기색에 "어처구니 없다"

야당 "없애라고 했더니 꽃놀이 가겠다고?"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약가인하만 1년간 유예하고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21일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 작동 유예가 내년 7월 약가인하에만 적용되는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저가구매 차액은 인센티브로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내년 약가인하는 기등재약 일괄인하로 사실상 효과가 없다. 그러나 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통해 저가구매 동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정부내에 급부상했다"고 귀띔했다.

인센티브 지급과 약가인하를 포함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작동 자체를 1년간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8.12 조치' 발표 당시와 비교하면 급선회한 것이다.

제약업계는 아연실색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유예됐다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유지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은 53.55%보다 수십 퍼센트 더 낮은 수준의 공급가를 요구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약국 유통량이 많은 경구제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주사제나 병원내 사용비중이 높은 품목의 예상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야당 한 보좌진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대형병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면서 "제도를 손질하라고 했더니 병원과 꽃놀이를 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혀를 찼다.

그는 "의료계 등 외부의 힘이 개입해 복지부의 결정을 흔들어 놓은 것 아닌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새로 구성되는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