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가제도 개편은 끝난 것이 아니다. 되레 지금은 제약업계에 중간단계에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책 시행 의사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11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최된 '의약품 가치와 보험의약품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괄인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게다가 의료계,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참조가격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암시,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변화가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했다. 류 과장은 "아직 적절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돼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에는 가야할 제도다. 당장에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업계는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류 과장은 812 약가인하 조치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한 약대 교수의 질문에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하나의 상황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류 과장은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그동안 비교적 편하게 유지돼 왔음을 지적, 이제는 제약사들의 옥석을 가릴 시기임을 강조했다. 류 과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근 10년여 동안 13% 이상의 꾸준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산업군도 이처럼 한번의 꺾임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만큼 그동안 제약산업이 리베이트, 높은 제네릭 약가 등에 의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얼마전 있었던 제약사들과의 워크샵에서도 이같은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다수 제약사들이 53.55%의 약가인하 비율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을 주장해 원가 근본 자료는 아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판관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지만 제대로 증명하는 곳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류 과장은 "190여개 제약사 중에 55개가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중 타당한 논리를 펼친 곳은 5개 업체도 안 됐다"며 "이같은 업계의 상황에 정부보고 의견 수렴만을 외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인하 고시안을 2012년 1월 시행할 예정이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협약을 추진, 올해 12월에는 MOU를 통해 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제약업계, 의료계가 시끌벅적합니다. 약가제도 변화를 부르짖는 정부 논리의 근저에는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검은돈'으로 덧칠된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여론 형성은 반대론자들의 명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옛날신문을 읽으면서 요즘 리베이트 사태와 비슷한 과거 사례를 찾았습니다. 약가제도와 의료계 개혁을 앞두고 리베이트 파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제약회사'와 '리베이트'라 키워드 검색을 해 봤더니 1993년과 94년, 그리고 99년에 관련 뉴스가 유독 많았습니다. 2000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해입니다. 의약분업 논리에는 의료계 개혁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999년 의약분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의료계와 약계는 서로 제논에 물대기 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김종근 의약분업 담당이사는 "비정상적인 제약회사의 판촉활동이 문제"라며 "의사뿐 아니라 약국에도 갖가지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홍보이사는 "의사가 약장수가 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의약분업을 앞두고 정부는 몇년에 걸쳐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를 벌이고 이를 여론화 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9개 병원과 10개 제약회사를 표본으로 선정, 이들간의 금품수수만을 밝혀낸 것이므로 적발된 각 병원과 제약회사가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주고 받은 총금액은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8월6일자 동아일보] 98년과 99년 검경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로 의약분업을 반대했던 의료계의 명분은 크게 약화됩니다. 더구나 시민단체도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정부 명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의약품 유통을 둘러싼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부조리가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약품 부조리를 하나 하나 벗겨낸다는 목표 아래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및 일반 약국에서 거래되는 약값 실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1998년 11월16일자 한겨레] 참여연대의 의약품 거래실태 발표를 통해 국민들은 이른바 '뿌로'(일본식 발음 : 할증), '랜딩비',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당시 유성희 의사협회장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빚어진 현상까지 마치 의사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침소붕대'식이라는 논리로 항변해 보지만 한번 깨진 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구나 종합병원 과장 출신의 의사가 고백한 글은 의약분업 주장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최씨는 의사들이 입원 환자 1인당 한달에 10만원 가량의 검은 돈을 제약회사한테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환자에게 약효가 떨어지는 저품질의 약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1999년 12월11일자 한겨레] 지난해부터 복지부, 검경, 국세청 등 범정부적인 리베이트 단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택의원제, 약가제도 개편 등 제도의 변혁기를 지금 의약계는 맞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업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검은 돈'의 원천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옛날신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검색은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28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임채민 장관의 지시로 단계적 인하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검토결과 당초안대로 내년 3월 중 약가를 일괄인하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심평원 TFT도 지난 27일 이 같은 복지부 결정을 강윤구 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일괄인하를 강행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 지침이 '일괄인하'와 '53.55%까지 가격조정'에 맞춰져 있어서 처음부터 운신의 폭이 좁았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장선거에서 참패하고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강보험공단 박병태 급여상임이사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새 약가제도에 대한 보건당국의 방침이 서면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내용도 변화할 것이라고 공식 발언했다. 또 이원화된 약가결정구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이사는 제약사와의 약가협상, 요양기관과의 수가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공단 내 보험급여실을 총괄하는 수장을 맡고 있다. 박 이사는 2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공단이 벌이고 있는 약가협상 중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은 사용량이 늘어나면 함께 비례하는 한계비용을 낮추기 위해 설계된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으로, 신제품 공급을 위한 신약협상과는 별개다. 박 이사는 "문제는 일괄인하인데 아직 정책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정부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공단의 협상 방법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지만 방향을 잡을 계획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량에서 금액으로 기준이 변화하거나 최대 인하율 10% 폭이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정책수행 기관인 공단은 그간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해 왔다. 박 이사는 그간 학계와 제약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페이백(Pay-Back)과 총액예산제 등 해외사례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의 최대 낙폭 10%의 적정선 설정 또한 일괄인하 여부에 따라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는 "최대 낙폭 10%의 적정선이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는 지적들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애초에 업체 충격파를 감안해 설계된 만큼 약가제도 개편이 추후 안착이 되면 (낙폭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공단과의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4 협상에서 결렬 후 심평원 급평위에서 급여 퇴출됐다가 최근 공단 제시 인하율보다 높게 조정, 권고돼 급여권에 재진입한 한국웨일즈제약 세프트정과 한국프라임제약 세프로심정에 대해서는 쟁송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이사는 "업체가 적정가에 비해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본다. 아마도 급평위에서 급여 탈락까지는 예상치 못했을 텐데 그것 또한 업체 측 협상력"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공단 제시 인하율보다 높은 낙폭을 적용받은 것은 쟁송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이사는 현재 심평원의 약제급여 심의·평가와 공단의 약가협상으로 이원화 된 정책구조가 공단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험자의 당연한 업무라는 것이 이유다. 그는 "이원화된 약가조정 절차가 모두 공단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며 "당연히 보험자의 업무임에도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내 임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비위반제소 조항 등은 새 약가 개편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17일 이 같이 답했다. 원 의원은 "한미 FTA 시행과 관련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 개편안에 대한 ISD 제소, 비위반제소, 역진방지조치로 인해 정책변경이 불가하지 않느냐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투자자-국가제소는 한미 FTA 투자협정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만으로 제소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약가제도는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챕터(5장)와 관련되며, 비위반 제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위반제소는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기대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가제도와 관련된 의약품.의료기기 챕터에는 역진방지조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역진방지조항은 한번 개방한 사항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규정한 내용을 말하는데, 건강보험은 '정부 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로써 서비스협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1박2일' 약가제도 개편 워크숍은 반값약가 정책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12일 오전 10시경 막을 내렸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행사종료 직후 기자와 만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제약사 관계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제약업계는 이날 오전 4개 분임토의에서 거론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약가 일괄인하를 유예하거나 완화시켜달라는 간곡한 건의가 핵심이었다. 복지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용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발표에서도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정책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상황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말미를 달라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정부 입장도 이해해 달라. 앞으로 정책을 수행하면서 제약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8.12 조치'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지를 간접 표현한 것이다. 최 국장은 대신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표출된 불합리한 요소나 '고압적인' 자세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이 타깃이 됐다는 후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워크숍을 통해 정부의지를 재확인시키고 정책기조에 부응해 달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워크숍은 반값약가 정책시행을 확고히 하면서 완충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였다는 것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는 절차적 명분을 확보했지만 제약은 사실상 얻은 게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그러나 "솔직히 평행선만 내달린 게 맞다. 하지만 정부가 건의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한만큼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복지부가 '8.12 조치'로 약가를 대폭 인하하면서 제약산업을 선별적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만큼 그동안 누적돼 온 불합리한 요소들도 상당부분 제거되지 않겠느냐는 일말의 기대인 셈이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약가제도 개편안 워크숍은 정부와 제약업계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갑(정부)과 을(제약업계)의 관계를 탈피하고 제약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반대 목소리외에도 약가우대 정책과 같은 지원책을 건의하는 등 유익한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최 국장은 11일부터 12일까지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제약업계와의 합동워크숍 총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정부는 앞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제약사 관계자들 역시 자의성을 배제하고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 입장에 크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던 만큼, 개편안 한 축인 약가인하를 둘러싼 의견외에도 R&D를 비롯 지원책 건의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 분임토론에서는 제약업계 현실을 알림과 동시에 향후 정부 지원책에 대한 건의가 가감없이 나왔으며 A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21개 건의안이 도출될 정도로 뜻 깊은 자리였다는 것이 최 국장의 설명이다. 최 국장은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등재과정에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압적인 태도가 있었다면 확실히 바꿔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제약업계도 환영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가인하와 관련된 제약업계 호소가 고시안에 반영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