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별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 '없던일로'

• 복지부 이선영 과장 "환자 불만 우려·실행 가능성도 낮아"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약제별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은 실행 가능성이 낮아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10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4대 중증질환자, 비급여 고가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은?' 주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 문 의원과 대한암협회가 공동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약제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이 과장은 실제 선별급여 적용대상인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처럼 의약품에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현실성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올해 3월 심사평가원에 연구 의뢰했다.

검토대상은 급여 등재된 약제의 전액본인부담 적응증(100/100)이었는데,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차등제 도입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심평원 연구센터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 타당성 연구결과, 약제별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같은 항암제인데 적응증별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경우 환자 불만이 거셀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가령 의사가 약제를 처방할 때 적응증별로 100/70인 지 아니면 100/50인 지를 구분해 처방해야 하고, 전산관리 상에도 어려움이 커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너무 크다는 설명이었다.

이 과장은 결론적으로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