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수가와 약가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꾸려진 '건강보험 미래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이끌어 갈 구성원 인선이 완료됐다. 3개 개선반은 총 51명의 인사로, 학계·산업 등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포진돼 있다. 다만 약가개선반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예고대로 약가제도협의체 구성원들이 그대로 대체됐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획단 구성원 인선을 모두 마쳤다. ◆총괄개선반 3개팀 20명 = 5일 명단에 따르면 총괄개선반은 총괄팀, 부과체계팀, 의료의 질관리팀 총 3개반 20명의 인사가 포진돼 있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을 필두로 총괄팀에 연대 보건대학원 정형선 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한양대 사공진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해 보사연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 윤희숙 KDI 연구위원이 구성원이다. 공단 이기효 정책연구원장과 심평원 최병호 심사평가연구소장, 김선민 상근평가위원도 유관기관 몫으로 포함됐다. 부과체계팀에는 한양대 법대 오윤 부교수와 공단 전용배 부과체계 개선 TF팀장, 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이 속해 있다. 신영석 실장과 윤희숙 연구위원은 이 팀에도 동시에 포함됐다. 의료의 질 관리팀에는 울산대 의대 이상일 교수를 비롯해 연대 의대 박은철 예방의약교실 교수, 건대 의약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가 있으며 정형선 교수와 김선민 평가위원도 연구를 맡는다. ◆수가개선반 3개팀 21명 =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을 필두로 구성된 수가개선반도 3개팀 21명으로 꾸려졌다. 제도 전반을 연구할 지불제도팀, 유형별 계약을 맡을 수가계약팀, 종별가산 등 수가를 연구하게 될 수가팀으로 구성됐다. 지불제도팀에 정형선 교수를 비롯해 권순만 교수, 서울시립대 이준형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학계 대표로 들어가 있으며 공단 정현진 연구위원과 신영석 박사, 심평원 김정자 포괄수가개발팀장도 유관기관 구성원으로 포함됐다. 수가계약팀에는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와 고대 약대 최상은 교수, 경희대 의대 김양균 교수가 관련 논의를 하게 되며 보사연 신현웅 부연구위원과 공단 한만호 수가급여부장, 정현진 연구원, 진흥원 이윤태 의료산업팀장이 구성원에 들었다. 수가팀에는 차병원 지영건 교수와 건국대 의대 이건세 교수, 연대 이해종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구성원에 포함됐으며 심평원에서는 서기현 상근위원을 비롯해 공진선 상대가치개발부장, 강지선 수가등재부장이 자리를 맡았다. ◆약가개선반, 제도협의체 19명 대체 = 약가개선반은 '반값약가제' 발표 이후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구성된 약가제도 협의체 구성원이 그대로 대체됐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을 간사로 제약계, 의약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추천 인사가 모두 동일하다.

약가제도협의체(협의체)가 약가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첫 점검대상은 복잡한 약가 사후관리제도였다. 이중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상당수 위원들이 폐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5일 오후 2차 회의를 갖고 3~4회에 걸쳐 현행 제도 전반을 '리뷰'하면서 쟁점을 짚어보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이날 점검대상은 시장형실거래가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 약가 사후관리제도들이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이 각각의 제도를 설명한 뒤, 위원들이 질문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복잡한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향후 예측 가능하고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단순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상황에 따라서는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을 제외한 대다수 위원들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폐지나 대수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한 위원은 "위원들간 제도 이해수준과 정도에 차이가 커 당분간 현행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경우 폐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귀띔했다.

복지부가 신약 적정가격 보상방안을 오는 4월 적용 목표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약에 부여할 가산율도 약가제도협의체에 넘기지 않고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킹그룹을 통해 신약 적정가격 보상 방향을 정했다"면서 "오는 4월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와 동시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기본원칙은 약가 일괄인하로 신약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세부내용은 확정되는대로 제약업계에 통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정가격 보상방안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과 건보공단 약가협상 지침에 반영되므로 별도 법령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또 혁신형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과 '혁신적 신약'에 대한 약가 가산율도 약가제도협의체에 넘기지 않고 직접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급평위 운영규정과 약가협상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는대로 새 신약 적정보상 방안에 대한 제약사 대상 설명회 등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 29일 마지막 워킹그룹 회의를 갖고 신약 적정약가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새해 예산안 36조6928억원...9.3% 증액돼 정부가 올해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23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약개발에는 200억원이 사용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10억원이 별도 책정됐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작년대비 9.3% 증액된 36조692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중 보건의료분야와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은 각각 1조5842억원과 6조113억원 규모다. 전년대비 보건의료분야는 1.6%, 건강보험 분야는 5.3% 증액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우선 국가예방접종 지원비가 377억원에서 732억원으로 94.2% 증가했다. 증액된 예산은 민간 병의원 접종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사용된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지원예산도 245억원에서 375억원으로 53.1% 증액됐다. 앞서 복지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10개 대학병원에 연차적으로 총 2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9곳으로 전남대 105억원, 전북대 55억원, 충남대 105억원, 대구카톨릭대 60억원, 영남대 10억원, 부산대 10억원, 경상대 10억원, 강원대 10억원, 제주대 10억원 등이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예산도 74억원에서 114억원으로 54.1% 증가했다. 증액예산은 고혈압.당뇨 환자 등록관리 시범사업처를 5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 육성 예산도 2145억원에서 2393억원으로 11.6% 증액됐다. 이중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는 1712억원, 신약 연구개발에는 200억원이 쓰인다. 또 혁신형제약기업 육성지원 10억원, 보건의료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9억원은 신규 편성됐다. 이밖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예산은 102억원,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은 1990억원, 정신건강 사업 강화 예산은 453억원, 분만취약지 지원 예산은 2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예산이 5조4065억원으로 5.1% 증액됐다. 또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지원예산도 6.5% 늘어난 6044억원이 편성됐다.

[신약 적정가격 보상 워킹그룹 회의종료] 적정 가산율 수준 놓고 논란 예고 혁신형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신약 가격에 가산율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약가결정 과정에 '혁신' 개념을 도입해 이에 부합하는 신약에 대해서도 가산율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여 동안 신약 적정가격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급여적정성 평가와 경제성평가(심평원), 약가협상(건보공단)으로 이원화 돼 있는 현행 신약 약가결정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대신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에 대해서는 비교약제 가중평균가에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네릭과 개량신약에 부여하는 특례 이외에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혁신'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이에 부합하는 신약에도 '프리미엄'을 인정하기로 했다. '혁신'은 새로운 작용기전이나 새로운 계열,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 등을 포괄하는 의미다. 남아 있는 과제는 혁신형제약사 개발신약과 '혁신적 신약'에 부여할 적정 가산율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지 여부다. 정부는 앞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가산요율을 59.5%, 68%, 70% 수준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다. 가산율이 너무 낮게 설정될 경우 적정가격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잠재돼 있다. 이 가산율은 새로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약업계가 우려를 제기해 온 약가 일괄인하 이후 가중평균가 폭락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일단 신약 가격결정 과정에서 새 약가산정 방식 시행과 기등재약 일괄인하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가인하 시행 전인 현행 급여목록의 가격을 고정시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산출하는 방안 등이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건보공단 약가협상 지침 중 협상참고가격 항목에서 급평위 경제성평가금액을 7호에서 1호로 조정하고, 6호의 3개국 이하 등재시 협상참고가격은 현행 80%에서 90%로 상향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워킹그룹 논의결과를 토대로 실무검토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새 신약 약가결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진정성을 읽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다. 이해당사자간 조율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8일 약가제도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의 소감이다. 복지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3개월간 매주 3시간씩 밀도있는 토론을 벌여, 견고하고 투명한 한국형 보험약가제도의 중장기 방향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임채민 장관도 10년 이상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라며 이 협의체에 힘을 실어줬는데, 국내 약가제도가 그동안 부침이 많았다는 것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도한대로 이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위원구성 문제=협의체에는 정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협의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폭넓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외부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회와 제약협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단체는 전문가 대신 단체임원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했다. 의사협회는 보험이사도 아닌 의무이사가 추천됐고, 병원협회는 보험이사, KRPIA는 제약사 임원, 바이오의약품협회와 도매협회도 회원사 임원이나 대표자를 내세웠다. 이들 단체들이 외부 전문가 대신 내부인사들을 추천한 것은 소속단체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이 협의체가 소속단체 회원들의 이해와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복사판·옥상옥=협의체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의 차별성, 다른 측면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은 지난 8월 이 위원회를 통해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약가제도 개선원칙을 제시했었다. 바로 '국민부담 경감 및 제약산업발전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한다'는 선언이다. 세부적으로는 단기과제로 반값약가제 원칙적 시행, 외래처방 인센티브 확대, DUR 확대 등이 제안됐고, 중장기과제로는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와 약품비총액관리제를 논의의제로 던졌다. 위원회는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기 전에 참여단체들에게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내놓으라고 주문했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 PBM(보험약제관리)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지만 거절 당했다. 반면 의사협회가 주장한 복제약 약가인하, 본인부담금 제도개선 등은 수용됐다.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두 꺼내놓고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협의체의 방침과 닮은 꼴이다. 따라서 협의체가 '복사판', '옥상옥'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매번 펼쳐놓고 토론만하자고 하는 방식은 강단의 몫이거나 '공염불'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쟁점의제와 '불통'=협의체가 희망적이면서도 동시에 의구심을 자아내는 가장 큰 이유는 논의의제들에 대한 '합의'(타협)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약계나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해 협의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을 펼쳐놓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다른 의제는 곁가지이고 복지부가 원하는 것은 참조가격제뿐이라는 불신이 그것이다. 진 전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약가제도는) 성분명처방, 최저가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해 국민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건의료미래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상 의사협회 의무이사가 직접 협의체에 참여한 것도 성분명처방이나 참조가격제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비춰진다. 병원협회 또한 속내는 혹여 시장형실거래가제가 폐지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우려해 외부 전문가 대신 보험이사가 직접 협의체에 참여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과제=결국 위원구성상의 문제와 애매한 정체성, 후보과제의 잠재적 갈등요인 등을 감안할 때 3개월 후 협의체의 미래가 밝아보이지만은 않는다. 한 위원도 "의약계가 대척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다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은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장관 의지도 강력해 보이고 중장기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위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위원은 "협의체의 결론이 곧바로 제도화되는 것도 아니다. 이후 공론의 장이나 건정심, 입법과정 등에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만큼 각 단체들을 설득해 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가와 약가제도 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해 건강보험 제도개선과제의 실무적 대안을 모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부내 정책토론회, VIP 업무보고 등을 통해 도출된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향과 세부일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단은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며, 각 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 또 정부 담당자뿐 아니라 전문가, 산하기관(공단, 심평원), 관련단체 등 20명 내외로 개선반을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총괄개선반(반장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그 밖에 수가 또는 약가개선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또 수가개선반(반장 보험급여과장)은 지불제도, 수가체계(계약방식, 종별가산, 간호등급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한다. 아울러 약가개선반(반장 보험약제과장)은 기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체해 운영하되, 신약가격 결정방식, 사후약가 관리방식(시장형 실거래가 등)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 약가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각 반별 구체적 논의 내용과 일정은 반별 운영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획단은 각 반별 운영을 원칙으로 연내 반 구성과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가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미래 한국형 보험약가제도를 새롭게 모색할 19인의 '논객'들이 28일 한 자리에 모였다. "향후 10년 이상 운용 가능한 약가제도를 만들라"는 임채민 복지부장관의 지시가 이들에게 부여된 미션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31일 이른바 '반값약가제'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논의의 틀이 바로 약가제도협의체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한달여 동안 이 발표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구성배경=우선 복지부가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자. 이 협의체는 복잡한 약가관리제도로 인해 약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배경에서 출발했다. 목표는 제약, 의약,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라는 3박자를 갖춘 중장기 약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의약단체 등의 수장들이 참여하는 약가제도협의체를 두고, 세부논의는 실무협의회를 활용하기로 했지만 괘도를 수정했다. 관련 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의제발굴부터 대안마련까지 전 과정을 협의체에서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상반기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 차별성을 두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데, 지난 8월까지 4개월여간 운영됐던 이 위원회도 전체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중층구조로 이뤄졌었다. 협의체는 이 위원회가 제시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리바이벌'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협의체 구성시기도 11월말 중 완료해 내년 3월말까지 운용하기로 했지만 한달이상 경과된 이날에서야 상견례격인 첫 회의를 가졌다. ◆구성=약가제도협의체에는 총 19인의 위원이 참여한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위원장을,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이 간사를 맡았다. 또 관련 단체들이 추천한 대학교수와 단체 임원, 기관 실무부서장 등이 참여했다. ◆논의의제=우리 현실에 적합한 지속가능성 높은 약가제도를 마련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복지부는 이날 6가지 이상의 예시과제를 위원들에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 중복인하 기전들을 정리하거나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보완 또는 폐지하는 문제, 신약 적정가격 보장, 참조가격제 도입논의 등이 그 것이다. 여기다 의약단체 등이 그동안 제기해온 개선의견들도 의제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마디로 현 약가제도와 관련해 제기돼온 모든 현안과 과제, 개선의견들을 한 자리에 펼쳐놓고 촘촘하고 견고한 제도로 '리세팅'해 나가자는 취지다. 하지만 '반값약가제' 등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약가제도를 의제에 넣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최 정책관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방식=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만큼 협의체는 앞으로 3개월여동안 제도개선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복지부는 매주 논의의제를 위원들과 학습해가면서 의제발굴과 분류, 구조화까지 밀도있게 회의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다음 회의에서 심평원은 성분별 참조가격 수준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국공립병원 원내 사용의약품에 대한 입찰을 대행하는 방안 등 보험자의 역할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 위원은 "첫 회의는 상견례 수준에서 끝났다.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은 읽을 수 있었는데 아직은 협의체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