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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편의점 등 "비닐봉투값 받기 너무 힘들다"소비자 제보로 일부 소매업장의 단속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비닐봉투 유상제공을 두고 약국을 포함한 소매업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국민청원에는 비닐봉투 유상제공을 개정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 점주와 약사, 슈퍼마켓 점주 등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들 중에는 실제 소비자가 몰래 촬영한 내용을 제보해 단속 대상이 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현실적으로 비닐봉투를 대체할 수단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부담금이란 명목으로 봉투값을 요구하는 게 잦은 실랑이로 이어지고 있다"며 "봉투값 받으려다 손님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봉파라치를 염려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와대가 운영 중인 국민 청원에도 최근들어 비닐봉투 유상제공과 관련한 내용의 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이들은 환경보호란 취지는 좋지만 소매업장들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 청원인은 "소매업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비닐봉투를 당연히 무상제공이라 인식하고 있고, 그렇다보니 봉투값을 요구하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며 "특히 여성용품(생리대)를 구매한 여성의 경우는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피한데, 20원을 내라고 하면 화를 내곤한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국을 포함한 소매업자들이 내놓도 궁여지책도 가지각색이다. 봉투값용 저금통을 별도로 매대 위에 올려놓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약국은 영수증에 봉투값 20원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더 나아가 아예 봉투값 내기를 꺼리는 소비자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봉투값을 위한 동전을 미리 준비해 두고 '여기서 꺼내 결제하라'는 사업장도 등장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정부가 단순히 단속하고 과태료를 받으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원칙에 부합하게 하려는게 필요하다"면서 "봉투값과 과태료로 발생하는 영업현장에서의 현실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에도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가 최근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종합계획에 따라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인 33㎡(약 10평)초과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예고하면서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우선 서울시가 관내 33㎡(10평) 이상 규모 매장을 대상으로 단속한다고 예고했지만 다른 지역도 잇따라 단속에 들어갈 전망인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017-12-22 06:14:54김지은 -
궤양제 포장 뜯었더니 동맥경화제 나와…조제 주의소화성궤양용제 포장에 동맥경화제가 충전돼 있어 일선 약국이 조제할 때 주의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유영제약 소화성궤양용제 아르티스F 30정 포장(제조번호 : HF17047, 유효기한 2019.08.17)에 전혀 다른 제품인 아바틴정20mg이 충전돼 있는 사례가 접수됐다. 즉 대원제약에서 벌크로 생산된 품목을 유영제약에서 소분포장을 하면서 다른 제품이 혼입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해당 의약품 조제시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약사회(약무팀 02-581-1201)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12-21 12:14:58강신국 -
"고령자 안전사고, 집에서 낙상 골절 최다...예방이 중요"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일상생활 중 겪는 가벼운 사고에도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거나, 치료 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가이드를 마련했다. 주택’에서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낙상’ 사고가 가장 많아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 건수는 57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수(증감률)를 살펴보면 2014년 4453건(16.2%)이었던 고령자 안전사고 접수건수는 2015년 5111건(14.8%)으로 비중은 줄었지만 양적으로는 증가했다. 이듬해인 2016년도 마찬가지로 5795건(13.4%)이어서 흐름을 이어갔다. 사고 발생장소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인 주택이 60.5%(350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고 유형은 침실·화장실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침대·계단에서 추락하는 등의 '낙상' 사고가 절반 가까운 47.4%(2746건)로 가장 많았다. 낙상 사고로 발생한 손상은 골절이 44.2%(1214건)로 가장 많았는데, 고령자는 골밀도 저하와 근육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젊은층에 비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낙상에 따른 손상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이 34.7%(952건), 머리 및 얼굴이 33.2%(9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에는 뇌기능 감소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뇌출혈 등 외상성 뇌손상에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 2016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안전사고로 내원한 고령환자 중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82명의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낙상이 76.8%(63명)로 대다수였다. 가정·시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 필요 고령자는 한번 다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무엇보다도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령자에게 다발하는 낙상 등의 안전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예방법과 사고 시 대처방안 등의 안전가이드를 리플릿 형태로 제작했다. 이 자료는 고령 소비자 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체단체 및 온라인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고령자가 있는 가정이나 시설에서는 ▲ 침실이나 욕실, 화장실, 계단 등 주요 공간에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설치하고 ▲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실내를 밝게 하며 ▲ 발에 걸릴 수 있는 문턱이나 낮은 가구 등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고령 친화적 안전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고령자용 보행차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고 ▲ 겨울철 빙판길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갈 것을 강조했다.2017-12-21 10:38: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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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폭탄주족' 증가…30대 가장 많이 마셔우리나라 20~30대 연령대의 폭탄주 경험과 고위험 음주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량에 있어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폭탄주는 소주와 맥주를 섞는 '소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7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00명(남자 1018명, 여자 982명)을 대상으로 주류 소비·섭취 형태를 설문조사한 것이다. 고위험 음주는 과음, 만취, 폭음과 같이 건강의 해가 되는 수준의 음주를 말하며, WHO 기준으로는 순수한 알코올로 남자 60g, 여자 40g 이상의 양으로 알코올 도수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여자 5.9잔에 해당한다. 저위험 음주는 일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은 수준의 음주를 말하며, WHO 기준으로는 순수한 알코올로 남자 40g, 여자 20g 이하의 양으로 알코올 도수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5.9잔, 여자 2.9잔 수준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 ▲20~30대 연령에서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경험 증가 ▲음주자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보다 실제 더 많이 섭취 ▲수입 및 수제맥주에 대한 선호도 증가 추세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음주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91.4%로 2016년(90.6%)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맥주(94.0%), 소주(79.8%), 탁주(38.6%)를 주로 마셨다. 주류 종류별 1회 평균 음주량도 소주(50ml) 6.1잔, 맥주(200ml) 4.8잔, 탁주(200ml) 2.9잔, 과실주(100ml) 3.1잔, 위스키(30ml) 4.5잔으로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에서 고위험 음주, 폭탄주 경험 여전히 높아 최근 음주 경험자 중(6개월 내) 중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57.3%로 작년 58.3%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59.7%)이 여성(54.8%)보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66.3%)가 가장 높았고, 20대(63.5%), 40대(59.4%), 50대(52.6%), 60대(48.5%) 순으로 20~30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향을 보였다. 폭탄주는 성별로는 여성(39.1%)보다 남성(57%)이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40~60대에 비해 폭탄주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지난해보다 20대(5.6%)와 30대(11.6%)에서 뚜렷하게 증가했다. 폭탄주 종류로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이 대부분(93.7%)을 차지했고, 폭탄주를 마시는 이유는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져서(23.1%)', '기존 주류보다 맛있어서(21.9%)', '회식& 8231;행사에서 함께 마시기 때문에(19.3%)', '주변사람들의 추천으로(15.3%)', '빨리 취해서(7.7%)' 순이었다. 음주자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보다 실제 더 마셔 주종별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50ml) 6.1잔, 맥주(200ml) 4.8잔, 탁주(200ml) 2.9잔, 과실주(100ml) 3.1잔으로 음주자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소주 4.3잔, 맥주 4.2잔, 탁주 2.4잔, 과실주 2.6잔)보다 실제 더 많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각보다 실제로 더 많이 마시게 되는 이유는 술자리 분위기, 권유 등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환경이 조성된 결과로 식약처는 진단했다. 여성이 생각하는 소주, 맥주 및 과실주 적정 음주량은 '저위험 음주량(WHO 기준)'보다 많았고, 실제로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어 섭취량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성이 생각하는 소주, 맥주, 탁주 및 과실주 적정 음주량은 '저위험 음주량(WHO 기준)'보다 적었고, 실제 섭취량 또한 소주(1.3잔 초과)를 제외하고 적게 마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8231;주종별 음주자가 생각하는 1일 적정 섭취량(WHO 저위험 음주량)은 남성의 경우 소주 5잔(5.9잔), 맥주 4.6잔(5.6잔), 탁주 2.8잔(4.2잔), 과실주 3잔(3.6잔)이었고 여성은 소주 3.4잔(2.9잔), 맥주 3.7잔(2.8잔), 탁주 1.9잔(2.1잔), 과실주 2.4잔(1.8잔)으로 나타났다. 성별& 8231;주종별 1회 평균 섭취량(WHO 저위험 음주량)은 남성의 경우 소주 7.2잔(5.9잔), 맥주 5.4잔(5.6잔), 탁주 3.4잔(4.2잔), 과실주 3.5잔(3.6잔)이며, 여성은 소주 4.7잔(2.9잔), 맥주 4.1잔(2.8잔), 탁주 2.3잔(2.1잔), 과실주 2.9잔(1.8잔)으로 집계됐다. 수입 및 수제맥주 선호도 증가 최근 수입맥주와 수제맥주 음주 경험은 각각 66%와 23.6%로 지난해 54.4%, 17.7%보다 각각 11.6%와 5.9% 늘었다. 수입& 8231;수제맥주를 찾는 이유는 주로 '기존 주류보다 맛이 있어서(34.3%, 28.1%)', '호기심(15.8%, 19.3%)' 등으로 조사됐다. 선호도 증가는 수입& 8231;수제맥주가 기존 국내 맥주에 비해 다양한 맛과 향으로 젊은 여성 소비자층을 사로잡은 결과로 풀이된다. 수입맥주와 수제맥주 음주 경험은 여성이 65%와 24.6%로 지난해(50.6%, 14.6%)보다 각각 14.4%와 10% 증가했고 남성은 67%와 22.7%로 지난해(58%, 20.5%)에 비해 각각 9%와 2.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수입& 8231;수제맥주 음주 경험 모두 30대에서 가장 많았고 20대, 40대 순으로 조사됐다. 수입맥주 음주 경험은 10대 28.3%, 20대 70.4%, 30대 74.4%, 40대 68.7%, 50대 64.7%, 60대 63.5%로 나타났고, 수제맥주 음주 경험을 묻는 질의에는 10대가 13.3%, 20대 27.7%, 30대 30%, 40대 23.5%, 50대 18.3%, 60대 22.8%였다. 식약처는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라 하더라도 많이 마시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체크하여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위험 음주량 기준으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한 음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이슈·뉴스& 8231;홍보& 8231;교육> 교육홍보자료실>교육자료> 안전한 음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2-21 10:27:01김정주 -
감기약 PTP포장서 벌레 추정 이물질 발견감기약에 PTP포장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제약사의 품질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보령제약 콜쓰리데이앤나잇 연질캡슐(10캡슐, 제조번호 : F001, 유효기간 : 2018. 5. 19)을 판매했고 이튿날 환자가 약국을 다시 찾아와 감기약에 벌레가 들어있다며 약국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을 확인한 A약사는 PTP 포장내부에 캡슐과 함께 날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제보했다. 이에 약사회는 회원 제보를 근거로 식약처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회수와 함께 처분을 의뢰했다. 약사회는 일반약 유명품목을 판매하는 제약사의 제조공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식약처에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 해당 제조번호의 긴급회수와 함께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2017-12-21 09:18:03강신국 -
1월부터 3일치 조제수가 5470원…170원 인상내년 1월부터 약국이 3일치 조제를 하면 올해보다 170원 오른 5470원을 받게된다. 20일 대한약사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8년도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1월부터 환산지수는 82.4원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다. 3일치 조제의 경우 약국관리료 590원, 조제기본료 1350원 복약지도료 900원, 조제료 207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으로 총 5470원이 된다. 91일 이상 조제는 1만6210원의 총 조제료를 받게 된다. 2018년도 환산지수는 82.4원으로 2017년 환산지수 80.1원 대비 2.9% 인상됐다. 이에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수입증가분은 1111억 규모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약 800억, 환자본인부담금은 311억으로 추산된다. 약국 당 연간 약 518만원(월 평균 43만2000원) 추가수입 예상된다.2017-12-21 06:14:59강신국 -
재고 조사하려던 태극제약, 약국 항의에 즉각 철회LG생활건강에 인수될 태극제약이 올해 안에 약국 거래서 재고 정리를 위해 조사에 나섰다가 물러섰다. 약국 반발에 부딪힌 태극제약은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책을 철회했다. 부산 김승주 약사는 최근 태극제약 담당자의 재고 조사 요청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태극제약 재고를 조사하겠다'며 약국을 방문한 담당자가 내민 재고조사표에는 품목과 규격, 포장단위 외에도 출하단가, 재고, 금액, 유효기간 등 상세한 조사 목록이 포함됐다. 김 약사는 '이건 약국과 약사의 사유재산 정보로, 내가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담당자를 돌려보내며 태극제약에 관내 약국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김 약사는 "결제를 마친 약국의 사유재산을 공식적 협조 요청 없이 유효기간과 출하단가까지 조사한다니 기가 막혔다"며 "조사 이유를 묻자, LG생건과 인수합병으로 인해 거래 현황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새 전산자료를 만들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LG측은 재고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태극제약이 연내 재고 현황과 반품 예상치를 파악하려 기획한 것으로,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LG가 태극제약에 재고 조사를 요청할 만큼 업무연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국 불만이 있다면 태극제약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태극제약 관계자는 "약국 불만이 제기됐다는 소식에 사업을 철회했다. 재고 조사는 없던 일로 했다"며 "그러나 조사 의도는 사유재산 파악이나 침해와 같이, 약국이 생각하는 것 만큼 나쁜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여러 원인으로 인해 약국 반품이 급증하고 있다. 7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엄청난 반품량이 들어와 우선 반품을 중지시켜야 할 만큼 양이 많다. 어떤 약국은 6개월 간 80건 이상 반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태극제약 조사는 이러한 반품을 예측하고 연내 약국 불용재고 해소에 필요한 밑바탕이었으며, 실제 거래가 없는 약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약국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니 조사를 전면 중단했다. 약국 불만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의도와 다르게 이해된 점은 억울하다. 약국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주 약사는 "제약사가 개인 약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재산 정보가 필요하다면, 절차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 마구잡이 식 이런 행태들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조사를 철회하면 그만인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태도에 더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2017-12-21 06:14:58정혜진 -
10년뒤 약사 일자리 6천개 증가…제약업도 수요 확대2026년 약사 일자리가 6000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특히 서비스업 중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만6000명)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중에서도 의료·정밀기기(+3만 2000명), 의료용 물질·의약품(+2만4000명)은 보건 수요 확대로, 식료품(+4만명)은 1인 가구 증가와 외식산업 발달로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을 보고했다. 세부 직업별(소분류)로는 경영사무원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사회복지 수요 확대로 관련 직업(사회복지종사자, 의료·복지 서비스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 등) 종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농림어업 관련 종사자(작물재배종사자,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등)는 크게 감소하고, 구조조정 산업인 섬유·의복 관련 종사자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교사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약사는 2016년 3만5000명이 취업을 했고 2021년 3만 9000명, 2026년 4만1000명까지 증가해 2016~2026년 6000명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진료전문가도 2016년 11만6000명에서 2026년 14만4000명으로 약 2만8000명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 소득 증가, 건강 관심 증대로 보건업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규모가 큰 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10년간 공급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고학력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수요측면에서는 기술발전과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산업 및 직업 구조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공급인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신규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17-12-21 06:14:52강신국 -
그린스토어, 2017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선정그린스토어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에 선정됐다. 그린스토어는 15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린스토어는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을 비롯한 모든 혜택을 남녀 구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근무지 이동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 및 배우자의 전근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전국 12개 지사에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다. 올해 그린스토어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포함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우수상,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 대상 식약처장상 등 총 6개의 상을 수상했다. 그린스토어 박영창 대표는 "직원들이 가정에서 행복해야 업무 능률도 향상될 수 있다"며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모든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12-20 20:07:12정혜진 -
의원·약국, 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 신청 1월 개시과세소득 5억원 미만 의원, 약국 등 자영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이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되고 2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정부는 2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자금 접수기관간(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및 전담창구를 배치했다. 정부는 온라인 접수시스템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등 전산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2일 오픈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 65381;우편& 65381;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정부는 또한 상공인,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2017-12-20 12:14: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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