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규제혁신 내용을 보강하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 회의를 전격 연기하고 같은날 일부 경제지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화상투약기 도입 검토 보도가 나오는 등 규제혁신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이에 회의에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각 부처의 규제혁신 방안을 사전에 보고받고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 총리의 회의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파이낸셜뉴스는 경제부처 내에서 규제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상비약 품목을 현행 13개에서 20개까지 늘리고 화상투약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혔다.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27일 "정부 내 관련 부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안을 준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편의점 판매 일반약 종류 확대, 의약품 자판기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해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8일 기재부에 건의한 내용 중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과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24시간 운영 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대한약사회도 상비약 품목확대와 화상투약기 허용 추진 등 경제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지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지난 보수정권처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 요즘, 온라인몰 더샵은 축구 경기 결과를 응모하는 약국에 치킨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우리나라가 참가하는 경기에서 승리국가를 골라 응모하면, 경기가 종료된 후 당첨자를 뽑아 15명에게 치킨 쿠폰을 증정하는 것이다.이처럼 온라인몰 별로 이색적인 이벤트, 다른 온라인몰에 없는 제품을 파는 등 '차별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지, 어느 몰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온라인몰 정책을 비교하는 약사들의 손이 분주하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판매제품의 다양화다. 의약품 구색이 한정적인 만큼, 식품이나 의약외품에서 더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기 위해 내부 정책을 변경한 곳도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만 해도 온라인몰에 입점하려는 의약외품 업체는 몇백, 몇천개 이상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아니면 입점이 불가했다"며 "그러나 최근 추세는 한두가지 제품만 가졌더라도 코세척기, 조제 도구와 같은 특이한 제품, 유행하는 제품을 가진 업체면 입점시켜주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온라인몰 별 차이는 있으나 이전보다 많은 의약외품 취급 업체들이 입점하고, 또 이러한 현상은 유행이 끝나거나 제품을 취하하면 업체 퇴점으로 이어지고 있다.그런가 하면 대형 도매업체와 손잡고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온라인몰도 생겨났다.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행이 이슈가 되면서, 데일리몰은 지오영과 함께 약국이 의약품, 의약외품과 함께 마약류를 동시에 주문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비한 것이다.데일리몰은 "지오영이 보유한 마약류 500여 종 전체를, 약국이 발급받은 마약류 식별 코드만 온라인몰에 입력하면 바로 주문이 가능하다"며 "당일 직접 배송이 가능한 지오영 전국 네트워크는 순차적으로 입점되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팜몰은 3월부터 약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낱알반품 서비스를 채택했다. ETC 구매금액의 1%를 포인트로 지급해 포인트 만큼 낱알반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한 약국 관련업체 관계자는 "8개 온라인몰이 경쟁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우리만 판매하는 제품'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며 "약국마다 특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한다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산병원 앞 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 현장.최근 면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아산약국 문전 D약국이 약국 양도양수로 건보공단의 조사망을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대형종합병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외래처방전을 발급하는 아산병원은 약국 입지와 약국 간 경쟁 심화 요인이 겹쳐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한 곳으로 악명이 높다.이같은 곳에서 동시에 4곳의 약국이 조사를 받은데다 그 중 개설약사가 바뀌며 사실상 조사가 흐지부지될 상황이 되자, 약사와 주변 관련업체들도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다.한 관련업체 관계자는 "D약국은 하루아침에 개설약사가 바뀌어 조사를 받던 약국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근 가까이 있는 또 다른 약국도 약국장이 바뀌는 등 지난해부터 부도, 이전 등의 약국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더 큰 문제는 주변 약국 입지 판도가 달라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현재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풍납우성아파트 자리에 2019년 11월 아이파크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이 단지 상가 자리는 또 한번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아산병원 정문에서 가까운 위치인 만큼, 개설될 약국 수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한 때 열곳까지 거론되던 약국 입지가 최근 5곳으로 확정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한 약국 관계자는 "몇몇 약국이 지금 자리에서 새 아파트 상가자리로 이전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중 최소 두 곳이 입주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재건축이 완료되면 약국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을까.이 관계자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 않을 거로 본다. 이번에도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주차 공간"이라며 "2개 약국이 있었던 예전 아파트 상황과 달리 새로 지어질 상가 앞에 주차공간이 따로 확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약국이 5개로 늘어나는 것이어서 주차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과적으로 약국 수가 더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협소해지는 것이라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또 한차례 혼란을 겪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약국에 유통된 무허가 마스크(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제공)일반 마스크가 황사마스크로 둔갑해 약국에 무더기로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에 식약처 인증, 질병감염·악취·호흡기 보호 등의 내용을 허위로 표시한 뒤 시내 주요 약국에 마스크를 유통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가 약국에 유통한 무허가 마스크는 1만여개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급했다.민생사법경찰단은 A씨에 대한 수사 이외에도 식약처와 공조해 수사 의뢰받은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65곳, 67명을 형사입건했다.이들은 관련 제품을 제조할 때 거쳐야하는 식약처의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형사 입건된 65곳 중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수입 판매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 오인 22건 ▲의료기기 원재료·소재지 등 무허가 인증·제조·판매 13건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 5건이었다.특히 코세정기나 시력보정용안경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산품으로 무허가 제조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됐다.마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드러났다.위반된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코세정기, 코골이방지용(의료용확장기) 제품 등 가정에서 개인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교정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유병홍 서울시 민생수사2반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에 근절 차원에서 식약처와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최근 납 기준치 초과로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일양약품 심경락캡슐에 대해 약국가에 빠른 회수를 요청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대한약사회 등 유관 기관에 공문을 보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 폐기 조치된 심경락의 신속한 회수를 당부했다.앞서 식약처는 협심증치료제 심경락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민원인 제보에 따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해당 제품의 제조의뢰자는 일양약품이고 제조자는 경진제약사로, 해당 의약품의 원료약품은 인삼과 수질(거머리), 전갈, 오공, 선퇴(매미껍질), 작약, 자충, 합성용뇌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결과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금지했고 수거·검사를 통해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회 등 유관단체들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약국가에서 빠르게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일양약품에서는 제조번호 18001 외에도 사용기한 2021년 4월 1일 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을 대상으로 자진회수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의약품을 갖고 있는 약국에서는 불량의약품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제4항에 따라 약을 반품한 후 별지 제64호서식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품목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소속 약국들에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로 문을 여는 의원, 같은 건물에 들어서는 신규 약국의 권리금과 임대료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이 경우 넘겨짚기로 주변 약국과 비슷한 시세를 책정하기보다, 의원 과의 특성과 의사 수, 예상 발행 처방전 수를 고려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의원·약국 경영컨설팀 업체 가온메디컬이 최근 컨설팅한 여성전문의원 사례를 들어 데이터를 통해 보증금과 권리금, 임대료를 도출한 사례를 소개했다.최근 막연한 추정가로 약국 임대료를 측정해 약사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사는 과잉기대치 대신 면밀한 분석을 통한 임대료 산출이 필수적이다.가온메디컬 관계자는 "신규 약국 임대조건 산출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변수는 역시 신규 개원하는 병원이 하루에 처방전을 얼마나 발행하느냐, 할 수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물론 이와 관련된 정보와 재원을 상세히 다 알고있어도 약국의 확실한 임대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가온메디컬이 예를 든 것은 여성전문병원의 문전약국. 다른 지역의 대표 여성병원을 통해 산과와 부인과 외에 전문성을 위한 내과와 외과, 소아과를 진료하는 경우를 토대로 분석했다.기존 여성병원인 A병원 매출 총이익 분석표 일반적인 여성병원 5개 과 가운데 약국과 관련이 있는 처방전 발행수를 분석하면, 다른 지역의 기존 A병원의 경우 월 약국 조제료 수익은 4600만원, 처방건수 7000여건에 매약 판매율 25%, 매약판매 객단가 8000원을 잡으면 매약매출은 490만원이 나온다.A병원 문전약국 매출 추정액은 약 5100만원. 다만, 이 경우 여성병원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가온 관계자는 "산부인과는 외래와 수술을 겸하기에 의료진 전원이 10명이라 해도 매일 외래진료를 보는 의료진은 수술 담당, 주말과 야간 당직을 제외한 5~6명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며 "여성병원에 포함된 내과와 외과 역시 독립된 로컬 내과, 외과 병원만큼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산부인과 내에서도 산과보다 부인과 처방이 훨씬 많으며, A병원의 경우 전체 외래 환자의 61%에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 중 산과처방전은 14%뿐이다"라며 "여성병원 내 소아과 역시 신생아 비중이 높고, 신생아에겐 의약품 처방이 신중하기에 로컬 소아과 처방전 발행 비중을 대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신규 여성병원 의료진이 산부인과 5명, 소아과 1명, 내과 1명, 마취과 1명일 때, A병원 비율을 대입하면 약국의 월 조제료 추정액은 2050만원, 매약매출은 500만원, 마진 40%를 적용해 약국의 총 매출은 2280만원으로 짐작된다.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개원일로부터 약 1년이 되기까지 병원이 성장해나갈 때에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50~70% 수준의 임대조건을 검토해야 한다.이 모든 약국의 손익계산을 계산하면 신규 여성병원 문전약국의 보증금은 1~2억원 선, 임대료는 조제료의 25% 수준(1층 약국일 경우), 개원 초부터 1년까지는 정상가의 70% 수준의 조건부 계약을 맺는 것이 맞다.별도로 권리금은 신규 약국의 경우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반드시 책정할 경우 1년 이후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 적절하다.가온메디컬 관계자는 "최근 부풀려진 임대료로 인해 약국이 결국 파산을 하거나,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약국을 비우고 임대기간 동안 부여되는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현상이 현장에서 줄곧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은 물론 약국 상가 가치도 현저히 급감해 건물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국의 임대조건을 산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중해야 하며 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되고 정확히 파악된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말부터 약국 등 소액 결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밴(VAN) 정률제가 시행된다.기존 정액제였던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을 카드 적격비용에 반영해 편의점, 약국, 슈퍼마켓 등 영세 가맹점들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용카드 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 경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 부원장, 여신금융협회장, 8개 신용카드사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일괄 개편하는데 합의했다. 시행은 오는 7월 31일부터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가맹점별로 적용 중인 수수료 원가 항목 중 정액제로 산정된 밴 수수료 부분을 정률의 밴 수수료로 대체해 카드 수수료 재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 결제 건수가 많은 영세가맹점은 수수료가 낮아지고, 건당 결제금액이 높은 중대형 가맹점은 밴 수수료가 상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과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개, 전체 가맹점 약 267만개를 대상으로 밴 정률제가 도입된다.이번 조치로 정부는 빈번한 소액 결제로 상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구체적인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2~0.6% 인하되는 반면 종합병원을 비롯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등 기업형 업종의 경우 상향 조정된다. 실제 금융위 자료를 보면 약국의 경우 이번 조치로 1만여곳이 혜택을 받고, 평균 0.28%(185만원) 인하 효과를 볼 예정이다. 대형 종합병원은 292곳이 0.08% 수수료율이 인상돼 병원 한곳당 1496만원이 인상된다.더불어 현재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도 현행 2.5%에서 2.3%로 인하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의 부담도 경감시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밴수수료 체계 개편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은 카드산업 뿌리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시장에서 실제 전환 체제가 잘 적용됐는지 점검하고,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에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비타민 흡입제를 고등학생에게 판매했다가 해당 학교가 약국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6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담배 외형과 유사한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 금지 주의보가 발령됐다.지역의 한 고교생은 약국에서 공산품으로 분류된 명문 000스틱을 구입해 학교에서 흡입했고 선생님이 흡입제 사용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학교측은 학생을 불러다 비타민 흡입제 구입경로를 캐물었고 약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자 학교측이 해당약국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 지난해 12월부터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이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비타민 흡입제를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결국 조사 과정에서 해당약국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경고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돼, 가슴을 쓸어내렸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공산품으로 분류된 비타민 흡입제가 약국에서 유통 중인데 절대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관련 서울-세종간 영상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노동 이슈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은 7월중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여러 고려 요소들이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먼저 올해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의사결정, 가격변수인 임금에 대한 직접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해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아울러 시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당초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부총리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ICT 업종은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 추진단 등을 활용,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65381;중견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집중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김 장관은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채용시 300인 이상 기업은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며 "활용도가 3.4%밖에 되지 않는 탄력근로시간제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시간제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