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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자영업자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 늘려라"문재인 대통령이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매출액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는 26일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음식·숙박업은 2.6%)를 환급받는다. 현재 이 한도는 500만원인데 이를 올려서 자영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예를 들어 한도를 7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연매출 5억원인 사업자의 환급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650만원(5억원의 1.3%)으로 늘어난다. 부가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매약 매출만 적용되기 때문에 매약이 많은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약국 조제매출은 면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 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8231;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8231;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 8231;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 8231;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2018-11-22 15:53:58강신국 -
"보훈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일반 유공자는 불가"정부가 상이 유공자에게만 보훈위탁병원 원외처방약제비 90%를 감면해주는 정책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의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은 건강보험재정 등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견해다. 22일 국가보훈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이같이 답했다. 위탁병원은 75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의 급여 진료비 90%를 감면중이다. 기존 60%였던 감면 비율은 올해부터 90%로 확대됐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원외처방약제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해 위탁병원 원외약제비가 감면된다. 민원인은 "위탁병원도 보훈병원과 똑같이 원외처방약제비 90%를 감면해 고령환자 진료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며 "장기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고령 유공자에게 보훈혜택을 확대하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민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 정책상 국가유공자 보상은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고 있어 상이 유공자와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로 구분해 약제비 등 감면이 차등된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상이 유공자는 위탁병원 원외약제비를 지원한다"며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 약제비 지원은 국가재정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2018-11-22 11:56:32이정환 -
김석진연구소, 장내세균분석 키트 '마이바이옴' 출시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 바이오일레븐의 기업부설 김석진좋은균연구소가 기존 장내세균분석(GMA) 서비스의 명칭을 변경해 '마이바이옴(Mybiome)'으로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마이바이옴은 사람의 대변에 서식하는 세균 유전자를 분석한 후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등 장내에 서식하는 세균 비율을 비교해 장내 환경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모니터링 서비스다. 서비스 항목은 ▲Mybiome EZ(장내유해균분석) ▲Basic(장내세균분석) ▲Baby(아기똥분석)를 비롯해 병원 전용인Premium 서비스가 있다. 항목마다 확인 가능한 균수와 세부유해균수가 다르다. 마이바이옴 서비스는 바이오일레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석진좋은균연구소에서 발송한 채변 키트로 샘플을 채취한 후 다시 연구소로 보내면 연구소만의 기술로 DNA를 추출, 목표 DNA를 증폭시켜 원하는 균을 검출하는 동시에 보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병원용 서비스인 'Mybiome Premium'은 협력업체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채변 샘플이 연구소에 도착한 기준으로 2~3주 뒤 장내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의 비율을 비롯한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표시한 결과지가 전달된다. 김석진좋은균연구소 관계자는 "2013년 국내 처음으로 장내세균분석(GMA) 서비스를 도입한 후 수천 여 명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서 추출한 빅데이터와 객관적 지표, 분석 프로세스를 축적해왔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아시아 최초로 대변은행 '골드바이옴'을 설립했으며, 올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국책 연구 지원 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진 소장은 "정확한 장내세균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지표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오픈한 마이바이옴 서비스를 통해 우리 연구소가 다년 간 축적해 온 장내 미생물 연구 노하우와 데이터 베이스가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환경 빅데이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2018-11-22 10:20:21정혜진 -
그린프로젝트 미켈레 대표 내한…약국현장 탐방약국체인기업 휴베이스와 브랜드수입·유통그룹 오션글로비스 공동투자로 국내 유통중인 이탈리아 기업 '그린프로젝트'의 미켈레 프렌체토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다. 미켈레 대표는 지난 14일부터 18일 내한 기간 동안 9개 약국을 찾아 약사 의견을 수렴했다. 구체적으로 미켈레 대표는 울산 라라약국, 드림약국, 서울 약수하나약국, 이층성장약국, 늘푸른솔약국 등을 방문했다. 그린프로젝트는 친환경 물질만을 사용해 세제, 청소용품, 바디케어제품 등 생활용품을 만들고 약국 단일 유통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탈리아 기업이다. 이탈리아 약국 40% 이상에 그린프로젝트가 입점했다. 국내에는 세탁세제와 바디케어 제품군이 론칭됐다. 미켈레 대표는 "모든 그린내츄럴 제품이 전문 이탈리아 약사를 주축으로 제조공정과 성분이 관리·생산된다"며 "한국에는 아직 소수의 제품군만 유통된다. 한국 약사들의 제품 신뢰가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11-21 12:17:50이정환 -
김성일·김현익, 휴베이스 공동대표로…홍성광 사임약국체인 업체 휴베이스 김성일(48, 대구가톨릭대) 부사장과 김현익(44, 성균관대) 부사장이 20일 공동대표이사 선임됐다. 회사는 향후 공공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홍성광(56, 중앙대) 대표가 지난달 31일 사임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휴베이스는 20일 열린 사원총회에서 김성일·김현익 부사장을 공동대표이사 선임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성일 공동 대표는 "국민에 인정받는 약사상을 구현하고 미래 약사 모델을 만들기 위해 휴베이스가 어떤 방향성과 차별성을 가져야할지 고민하며 경영에 임할 것"이라며 "고객과 약사가 함께 즐거운 약국이 휴베이스의 모토"라고 말했다. 김현익 공동대표도 "휴베이스는 창업 후 5년동안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약국 약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앞으로는 기반을 딛고 역동적으로 펼치고 현실화시킬 때"라며 "홍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은 새로운 인적구성이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고, 강한 인적쇄신을 위해 홍 대표가 물러나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임한 홍 전 대표는 휴베이스의 인적·경영쇄신 필요성에 공감해 경영진과 논의 끝에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놨다. 홍 전 대표는 휴베이스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고문으로 일부 사업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약사 직능이 국내 생존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꿈으로 휴베이스를 설립했다"면서 "현실 벽에 부딛힐 때 마다 불면증을 견디며 버텨자는 신념으로 어느덧 450여명 동료들이 함께하는 기업이 됐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셋업맨이자 리더로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며 "더 넓은 시야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스스로 판단으로 사임했다. 휴베이스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2018-11-20 17:42:06이정환 -
병원 부지에 약국 개설되니…주변 약국 결국 휴업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으로 법적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는 창원경상대병원 사태로 인근 약국 한곳이 결국 백기를 들고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 19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A약국이 6개월 전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약사회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개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형 문전인 A약국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휴업에 들어간 이유는 지난해 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2곳의 약국이 들어서면서다. 병원 개원 전부터 병원과 200m 남짓 거리에서 환자들을 맞아왔던 기존 약국들은 해당 약국 2곳이 개업한 이후 매출 하락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피해 약국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이 발급하는 전체 외래처방전 중 90%를 병원 편의시설동 내 위치한 2개 약국이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에 기존 약국 두곳 중 한곳은 현재 하루 50건도 안되는 처방전이 유입되고 있고, 휴업한 A약국은 그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는게 주변 약사들의 말이다. A약국의 경우 대형 병원 문전약국이라는 이유로 적지 않은 금액의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을 하고 개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약국 약사에 따르면 이 약국 약사는 현재 약국 문은 닫은 채 매월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다른 약국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다. 인근의 한 약사는 "지금으로서는 버티고 있단 말밖에 할 수 없다"면서 "인건비와 약국 유지비를 감안하면 매월 적자나 다름없지만 우리 약국 마저 문을 닫는다면 불법적 방법으로 들어온 두곳의 약국이 그나마 100% 처방전을 독식할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월 임대료를 내더라도 인건비나 유지비 등을 감안할 때 차라리 문을 닫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휴업 중단, 폐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경남약사회를 비롯한 창원시약사회는 오는 12월 있을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는 한편 그 전까지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 분할, 변경, 개수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은 경상남도약사회가 제기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허가 취소 소송' 관련 4차 변론을 오는 12월 12일 오후 1시 50분에 판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18-11-19 11:35:59김지은 -
병원 홍보수단 된 '삭센다' 과잉경쟁…의료계 우려지난 여름 전국 품절 대란을 겪은 비만 치료 자가주사제 '삭센다' 인기가 지속되면서 의료기관 과잉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차례 품귀 현상을 겪은 삭센다는 '강남 다이어트 주사', '식욕억제·체중감량 주사' 등 다양한 별칭을 얻으며 전국 병·의원의 홍보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병·의원은 부작용과 오투약을 유발하는 편법성 홍보와 사재기를 촉진하는 진료·처방을 수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삭센다 품절 사태가 해결되고 국내 물량이 풀리면서 성형외과·피부과를 중심으로 '삭센다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수 의사들은 전문의약품인 삭센다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데도 소비자에게는 약효만 지나치게 집중 조명돼 자칫 의약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삭센다를 의사 처방없이 판매하거나 전문약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한 병·의원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지자체 규제에도 삭센다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SNS에는 삭센다 가격을 앞세워 의료기관 방문을 독려하는 광고가 봇물 터지듯 집행되고 있다. 특히 자가주사제인 삭센다는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직첩 처방 후 판매가 가능하고, 주사제 1개에 10만원~15만원 가량으로 비교적 고가인 비급여 시장가를 형성중이라 병·의원의 과잉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비만이나 성형 전문 병·의원들은 삭센다 런칭 정보와 함께 삭센다와 의료기관 시술을 결합한 상품을 만들어 대중 홍보에 나섰다. 또 대중 광고 홍보물에는 '주문 폭주', '조기 품절', '문의 폭등' 등 일반 식품이나 공산품용 홈쇼핑 광고를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된 게 일반적이다. 여기에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이벤트, 수능 기념 이벤트 등 삭센다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도 동원된다. 이쯤되자 의료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무리 안전한 비만치료제라도 정상 체중의 환자가 투약하거나 허가 적응증을 넘어선 과잉투약은 부작용을 촉진할 수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중인 A의사는 "일부 병·의원이 의약품의 약효와 부작용을 중심으로 삭센다를 환자 진료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품귀현상을 앞세워 한꺼번에 대량 구매를 독려하는 등 상술적 경영에만 매몰된 게 문제"라며 "특히 의사 진료 없이 약을 주거나, 소비자 간 직거래로 약이 오가는 것은 자칫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소재 피부과 B개원의도 "얼마전까지만해도 GLP-1유사체인 리라글루타이드(삭센다 주성분)가 당뇨약 외 비만약으로 허가된지 모르는 의사도 꽤 많았다"며 "전국 품절과 불법 거래 뉴스가 미디어를 타면서 이젠 삭센다를 모르면 바보취급을 받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일부 의사가 삭센다로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는데만 치중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2018-11-18 19:46:11이정환 -
인하대 전자처방전 도입에 지역약국·약사회 '난색'인하대병원이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예고하자 지역 약사회는 물론 인근 약국 약사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인하대병원은 지난 14일 병원에서 오는 2019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 업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번 자리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전자처방 시스템 제휴 약국 모집에 대한 안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업체와 병원은 다음달까지 전자처방전을 수령할 약국의 지원을 받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차원에서 처방 시스템 변경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하대병원 측은 이번 전자처방전 도입 방침과 관련,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환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도입하고자 한다"며 "우리 병원이 현재 엠케어 앱 도입을 준비 중인데 그 안에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탑재하려 하는 것이다. 내년 1월 오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자처방전 발행 시스템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도 돼 있지 않은데다 병원, 약국 간 담합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실제 이번 인하대병원 전자처방전 도입 설명회에 참석한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들은 병원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시스템 도입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우선 전자처방전 발행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전자 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인 만큼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합법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작 처방전을 수용할 약국들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과 시스템 업체만 준비가 됐다고 무턱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내 약국들에서 전자처방전과 연계된 프로그램, 바코드 기기 등의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게 지부 생각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전자처방전 발행은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주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닌 공단이나 심평원과 같은 정부 기관과 약사회과 협력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사전에 약사회나 지역 약국과 협의가 없었다"면서 "정작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에서 준비도 되기 전 병원이 자체적으로 전자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와 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전자처방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 서비스 도입‘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2018-11-16 18:19:02김지은 -
약국 폐기의약품 수거 거부 비판…약사들의 하소연일선 약국들이 공익을 위해 폐의약품 수거에 앞장서고 있는데도 여론 일각에서는 동네약국이 폐기약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약사사회는 폐기약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만큼 모든 책임을 약국에 맡길 게 아니라 소비자와 지자체, 약사가 폐기약 처분에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먹다남은 약 동네약국 수거거부'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자신을 두 아이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감기약, 배탈약, 해열제 등 투약 후 남은 약을 폐기하기 위해 약국을 찾았지만, 수거를 거부당했다며 약국을 비판했다. 청원인은 보건소에도 연락했지만, 약국이 폐기약 수거 의무가 없다고 밝히며 보건소를 방문해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약국에서 폐기약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남은 약을 보건소까지 가서 폐기하겠나"라며 "폐기약 처분 시스템이 있는데 홍보가 되지 않았다면 제대로 교육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일부 여론 지적에 약사사회는 폐기약 처분에 약국이 공익차원에서 앞장서고 있지만, 폐기약 관련 모든 책임을 짊어지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폐기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강원도약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사들은 가정 폐의약품 수거를 약국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과정이 까다롭고 약국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소비자, 지자체, 약국 간 소통·협력이 절실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폐의약품 수거사업은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도청 소재지 등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폐기약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토양·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보건소와 약사회는 폐기약 수거함, 수거봉투 등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렇지만 약국이 폐기약을 수거·처분하는 데는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상황이다. 약국 유입 폐기약은 약사가 수거해 약국 별 도매상에게 지역 보건소로 소각폐기처분해 줄 것으로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정제나 캡슐제 폐기약은 박스, PTP포장을 일일이 뜯어 폐기해야 하는데, 폐기량이 많아질 수록 약국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약사사회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약사는 물론, 수거·폐기 중간관리자격인 약품도매상, 가정 폐기약을 가져오는 소비자, 지자체가 폐의약품 처분 프로세스 관련 공감대를 넓혀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작은 동네약국의 경우 정제, 캡슐제, 액체 폐기약을 약국이 취합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약사가 폐기약을 도맡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정책적으로 홍보가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도 폐기약 관련 약국 이해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약국 부담을 줄이려면 약사가 취합한 폐기약의 회수와 보건소 소각처분이 더 빨라져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 도매상의 협조가 필수"라며 "이게 되지않으면 폐기약이 약국 잔업으로 전락해 자꾸 활성화가 더뎌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18-11-16 17:43:56이정환 -
"약국, 안심을…전성분 미표시 약 판매 계도기간 부여"식약처가 당분간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약국 점검이나 기존 재고약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후 당분간 관련 내용에 따른 점검이나 단속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처장의 이 같은 반응은 약국가에서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도 원인이 됐다. 앞서 2017년 12월 3일 제조일자 기준 전성분 적용이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은 해당 시점 이후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을 제조, 유통했다. 하지만 약국에선 이 시점 이전에 제조, 유통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유통, 판매 제품에까지 의무화가 적용되는 다음달 3일 이후 약 판매와 관련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한편, 전성분 표시 제품을 판매하는지 점검하겠단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약국들의 불안은 가중됐다. 식약처는 이런 약국들의 상황을 고려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재고약이 소진될 수 있는 기간을 감안, 지자체와 협의해 별도 단속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분 표시 의무화가 당장 의약품 안전성과는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사안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단 방침인 것. 반면 전성분 표시가 안된 채 약국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선 관련 제약사들이 신속히 반품,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단 방침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의약품 유통기한이 보통 3년이다보니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 약국에 재고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서 "이전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등에 대한 부칙이 개정된 법에 적용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쉽지는 않다"며 "유예기간 적용은 아니더라도 약국의 현실을 감안하겠단 부분을 대약과 협의했었는데 일선 약국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닌 만큼 당분간 약국에 대한 강제적 단속이나 점검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 약사회, 지방 식약처 간 협력으로 전성분 표시가 안 된 기존 재고약을 회수, 반품하지 않는 제약사가 발견되면 행정지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2018-11-14 18:44: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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