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도입을 목표료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다. 주 52시간제 근무제 보완을 위해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도 올해 연말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용·분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배경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의 시장 기대보다 빠른 추진을 지목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안과 기존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됐던 방안이기도 하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 2019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입법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면서 "300인 이상 52시간 적용 사업체 3560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결과가 집계되면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파악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차 의료기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비 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보면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된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 이 사업 내용 중 하나인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은 환자의 건강·생활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 및 수가체계도 마련된다.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 관찰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만성질환 지속 관찰·관리에 적합한 시범수가 책정되는데 모니터링·상담 비용 등 환자관리료를 연 4회(분기별) 산정이 유력하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대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포괄적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감소 등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 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도 내년 상반기 발간된다. 현재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글로벌 신약 임상 3상 세액공제 = 바이오헬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해외 위탁 R&D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약의 1& 8231;2상 및 희귀의약품의 해외 임상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임상시험 비용 중 해외 위탁 임상 3상 비용은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글로벌 신약은 해외 임상이 필수적으로 임상비용 중 3상의 비중이 높아 신약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정부는 해외 위탁 임상 3상 비용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내년 3월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수행 임상비용 절감을 통해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AI를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최적화 등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 R&D도 추진한다. ◆서비스산업법 재추진 =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해 내년 1분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이 추진된다. 법안에는 5년단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R&D, 창업& 65381;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법 통과 이전이라도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및 규제개선 건의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4대 분야 혁신전략이 내년 상반기 마련된다. 보건분야의 경우 헬스케어 빅데이터 확충, 의료·정보 융복합 인재양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조성, 헬스케어 특화 창업 지원 등이 주요 과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지난 5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병원, 약국들은 시행 직전까지도 연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것은 물론 기재고 등록 문제 등으로 불안해 해야 했고, 늘어날 업무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호소했다. 요양기관들은 자칫 처음 접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적응이나 실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도 적지 않았다. 약사들의 이런 심리를 반영하듯 제도 초반에는 실시간 보고가 아닌 쌓아놓고 한번에 처리하는 일괄보고가 대세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병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향정·마약 취급이 많은 종합병원 약제부들은 의무보고 시행 전부터 상당한 업무 부담을 호소해왔던 터다. 실제 18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정식 가동되면서 일부 병원 약제부는 마약류 입고 단계에서부터 유통·취급·조제·투약 등 각 단계마다 바코드 리딩 작업이 필요해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혼란을 겪었다. 마약, 향정약 조제가 많은 병원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서 당장 추가로 약사를 채용해야하는 형편이 됐다. 병원약사회는 700병상 기준 1.5명 이상의 약사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NIMS 도입과 일련번호 매칭·보고의무화 등 요양기관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의약품 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했다. 이로 인해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약국은 기존 의약품관리료(마약류 포함조제시 7.05점)에 포함해 9.04점으로 변경된다. 약사들은 최근 확정된 마약류관리료가 신설이 그간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의한방체인(대표 임교환)은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소재 THE K호텔 AVENUE HALL에서 회원 약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험사례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약사들은 약국에서 한방 제제를 사용해 경험한 효과를 공유하는 치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의한방 치험사례 발표회는 20여년간 이어지고 있으며 체인은 매년 연말 회원 약사 송년회를 겸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진천 평화약국 이영주 약사를 비롯한 체인 소속 약사들이 다양한 치험사례를 발표하고 장기자랑 , 행운권 추첨 시간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했다. 임교환 대표는 "내년에도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경받는 약사가 돼 약사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자"며 "전통 한방이 널리 퍼지지 않은 것은 나누지 않아서 그렇다. 많은 치험례를 서로 나누도록 하자"고 말했다.

약국전문 세무회계 솔루션 기업인 팜택스(대표 구정현)는 KB국민은행과 11일 '약국-병의원 세무회계와 CMS연계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약국용 '팜택스'와 병의원용 '메디로텍스'등 세무회계 솔루션에 KB국민은행의 기업자금관리 플랫폼 'Star CMS'를 연계하고, 전체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데이터를 지원해 세무회계와 금융업무 간소화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약국-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KB 메디컬론' 상품 등의 기업금융 종합 서비스와 약사, 의사에 대한 개인금융 우대 서비스까지 지원된다. 팜택스는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개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남일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는 "병의원 및 약국의 세무신고 업무량 경감을 위해, 금융업무 연계를 통한 디지털화(Digitalization) 및 기업금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기존의 팜택스 솔루션이 KB국민은행의 API와 결합해 약국과 병의원에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남일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와 팜택스의 임현수 공인회계사, 안재형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청년, 서민,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포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되,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관련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양하고,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지만 계도기간을 더 연장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며 "핵심규제 혁신방안, 신산업 육성방안,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유망 서비스에 대한 집중적인 활성화 방안 등 우리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혁 방안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계획된 투자들이 조속하게 실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투자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470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도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책,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한 방안 등 미래 도전요인들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사전준비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를 통해 장관들께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면 그 내용을 담아 수정, 보완해 내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문전약국들이 마곡동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앞두고 긴장감에 휩싸였다. 목동병원 병상수가 축소되는 동시에 주요 의료진의 마곡서울병원 이동이 예상되면서 약국 처방전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지금보다 환자가 더 줄어들어 약국매출 하락이 장기화 될 경우 일부 문전약국이 폐업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11일 목동병원 문전약국 A약사는 "내년 2월 서울병원이 정식 개원하면 일부 환자 감소와 매출하락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문전약국은 이전 등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목동병원 병상 수는 790여개로 800개가 채 되지 않는다. 내년 서울병원이 개원하면 목동병원 병상 수는 600개로 약 190개 줄여 운영된다. 서울병원은 내년 2월 335병상으로 문을 연 뒤 2개월 뒤 500병상으로 확장하고 차차 최종 목표인 1014병상까지 늘려나가는 방향이 확정됐다. 서울병원 의료진은 신규 34명을 포함한 115명의 의과 교수가 진료를 담당한다. 목동병원에서만 80명에 달하는 의료진이 서울병원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이화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목동병원은 서울병원 개원, 신생아 사망 사태 등과 맞물려 이사회가 매각까지도 논의했었다. 하지만 서울병원 개원 후 경영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때 까지는 목동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당장 필요한 환자 진료와 경영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목동병원 문전약국은 병원의 경영악화 수준과 비례해 매출하락과 우려 크기가 커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앞서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태로 외래처방 환자 발길이 급감, 약 1년 가까이 매출타격을 감수하고 경영을 이어 온 터라 서울병원 개원이 달갑지만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신생아 사태 후 약국경영을 지속하며 최근에야 30%까지 떨어졌던 처방전을 90% 이상 회복했는데 서울병원으로 다시 처방전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는 것이다. 문전약국 A약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인한 환자 감소 여파가 1년째 지속 중이다. 한 때 30%까지 처방전 수가 하락했다가 최근 95%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며 "이제야 약국이 정상화됐지만 내년 서울병원 개원으로 또 매출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A약사는 "목동병원 매각설이 돌 때는 몇몇 약사들이 차라리 다른 상급종합병원이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다"며 "목동, 서울병원 모두를 운영하기로 결정되면서 의료진 이동과 병상 수 감소에 따른 환자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B약사는 "경영이 많이 어려워져 사실 월세 내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었다"며 "그나마 목동병원이 3차병원 탈락하면서 진료비 인하로 중소병원 환자들이 목동병원으로 유입되며 소폭 환자 수가 늘어나 버텨왔다"고 했다. 이어 "서울병원 개원 후 목동병원이 새로운 경영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전약국도 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잘 되는 몇개 문전약국 외에는 이전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콜라겐 전문 연구기업 리앤씨바이오(대표 최문범)는 최근 타이페이 Nangang Exhibition Center에서 열린 대만 헬스케어 엑스포에 참가해 자사 콜라겐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소개했다. 리앤씨바이오는 이번 엑스포에서 나노콜라겐, 파이토콜라겐 원료와 뉴트리파마 파이토콜라겐3500, 나노콜라겐젤리, 나노콜라겐15000, 나노콜라겐22000 등 건강식품과 힙스 콜라겐에센스, 마스크팩, 고스샴푸 등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바이어들에 선보였다고 밝혔다. 최문범 대표는 "최근 참가한 베트남 푸드엑스포에 이어 이번 엑스포에서도 대만, 중국 등 현지 바이어들의 콜라겐 건강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콜라겐, 펩타이드, 아미노산을 이용한 식품, 식품첨가물, 화장품, 동물용 사료,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리앤씨바이오는 카놀라에서 파이토콜라겐을 추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업체는 흡수율이 높은 초저분자 나노콜라겐과 생체이용율을 높인 미네랄 킬레이트 콜라겐을 개발해 제조방법 특허를 출원하는 한편 인체 조직 복구와 재생, 피부노화방지에 응용 가능한 고기능 콜라겐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체는 "파트너사인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파마(팜투플러스)와 약국체인 힙스(데이팜) 등을 통해 고품질 콜라겐 제품을 약국가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