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 =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과 규제프리존법규제프리존법, 정확한 법안 명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 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했던 조항은 특화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여야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특례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다행히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시도조례 지정 조항은 빠졌습니다.그러나 국회 통과 법안을 보면 42조에 '(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시도 조례는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요.왜 이 조항이 들어갔을까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제정법이 아닌 전부개정안입니다.이 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했다고 봐야 하지요. 이 같은 이유로 규제프리존법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이 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개정이 이뤄진 것이지요.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중 약사법 의료법 특례조항. 기존 법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2012년 이 법에 특화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시행령을 정한 부대사업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목욕장업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보양온천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관리 등만 가능합니다.결국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약국 임대업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죠. 시행령 개정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입니다.그러나 약사회 입장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입니다.다만 모법 전면 개정으로 뒤따를 시행령 개정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인 입장에서 보면 약국 임대업 만큼 돈이 되는 사업은 없기 때문이지요.

안전상비약 판매자도 양도양수시 판매자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과제 발굴에 집중,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이중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관련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즉 안전상비약 판매자도 병원·의원과 같이 판매자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현재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양도·양수시 변경신고가 불가하고 폐업 후 신규등록을 해야 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편의점 폐업 후 재신고기간이 약 3일로 단축된다.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자간 지위승계(변경등록) 허용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발의할 예정이다.

울산 드림약국 황태윤 약사(사진 위)와 라라약국 주종부 약사"약사는 환자를 케어하는 동시에 일반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는 직능으로 진화해야 해요. 이러면 자연히 처방전에만 의존하는 약국경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약사와 고객이 한 공간에서 소통하며 삶을 공유하는 '동네 핫플레이스'를 꿈꿨고, 실현에 옮기는 중입니다." 황태윤 약사(드림약국)"일본 츠타야 서점에서 약국의 미래를 봤습니다. 약사가 의약품을 다루는데서 나아가 주 고객층의 취향을 어루만지고, 상담중심의 전문지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느꼈어요. 약국에 북카페를 들여 고객 편의를 제고한 이유입니다." 주종부 약사 (라라약국)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 로컬의원 밀집지 인근에서 쉴 틈없이 밀려드는 처방전을 소화하며 경영수익을 내는 게 전통적인 약국풍경이다.신규 병원이나 메디컬타워 설립 계획 공개 후 인근 약국 분양가와 임대료가 수 억원, 수 천만원을 호가한다. 그마저도 치열한 입지 경쟁으로 불법 브로커마저 유입되는 형국이다.상황이 이렇자 웬만한 자본없이 성공 개국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란 평가가 나온다. 의료기관 입지나 처방전 유입률만을 따지면 더 이상 새로 문 열 약국자리가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약국이 변화 길목에 섰다. 국내 의약분업 특성 상 처방전 없는 약국 운영은 불가능하지만 처방전 없이도 환자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필 포인트(Appeal-point)'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 제기된다.또 헬스앤뷰티스토어 스타일의 대형 드럭스토어의 등장은 약국 내 의약품 외 매출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울산 북구 드림약국 황태윤(44) 약사와 울산 남구 라라약국 주종부(31) 약사는 처방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전통적인 약국경영 틀을 깨고 약국 스스로 고객을 창출하는 혁신경영에 앞장섰다.약사가 단순조제와 복약상담 업무에만 매이지 말고 인근 주민의 삶 속에 편안하게 스며들어야 성공개국에 한 발 가까워 진다는 게 황 약사와 주 약사의 공통 견해다.이들은 환자와 소비자들의 이같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휴베이스의 신규 약국 인터페이스인 'E(emotional) 콘셉트'를 자신의 약국에 적용했다. 약국 인터페이스 전문가들의 견해를 적극 수용해 주민들의 의약품 안전과 함께 감성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 표현이다.두 약사는 아프지 않더라도 생필품 구매를 위해 찾는 약국,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구비된 다양한 제품을 고객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공간으로 약국을 디자인해야 처방전 의존도를 낮추고 OTC 매출을 극대화 하는 약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특히 약사는 단골 고객과 처방 환자, 인근 주민들에게 각자 취향에 맞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정보 홍수속에서 고객 별 최적화 된 정보를 제공하는 '큐레이터'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드림약국=황 약사는 기존 20평대 약국을 70평대로 확장 이전하면서 20평 규모 숍-인-숍 카페를 약국 내 들였다. 환자 편의 제고와 약국 내 고객 체류시간 증가, 유입 고객층 확대라는 세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다.약국 크기를 키우고 카페 까지 운영하려면 기본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 경영이 버겁지 않겠냐는 게 황 약사 주변 대다수 시선이었다.그럴수록 황 약사는 일본 등 해외 라이프스타일 숍을 견학하며 쌓은 경영철학을 굳게 믿었다. 더 많은 임대료나 관리비를 부담하더라도 약국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랜드마크로 각인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황 약사는 특히 전통적인 약국 인테리어를 과감히 벗어 던졌다. 환자 대기좌석을 최소화하고 스탠드형 매대를 제품별로 구분 배치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제품을 선택하고, 질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짰다.드림약국은 국내외 대기업이 운영중인 헬스앤뷰티숍을 연상시킨다.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등 단순 구분에서 진화해 약사상담약, 가정상비약, 계절용품, 가족건강제품, 동물의약품, 약국화장품 등 섹션구획으로 고객의 셀프구매를 독려했다. 소비자들의 제품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매를 도와줄 약국 직원도 넉넉히 채용해 곳곳 배치했다.특히 약국 정문을 기점으로 왼쪽은 약국, 오른쪽은 카페가 위치한 점도 이색적이다. 약국 이용객들은 카페 좌석을 편히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카페 고객도 머무르는 동안 약국 내 제품을 자유롭게 살필 수 있다.실제 하굣길 초등학생들이 책가방을 둘러메고 약국 내 카페에 들러 과일음료를 사마시고 약국을 구경하거나 소아과 처방전을 들고 온 학부모들이 약국 내 다양한 제품 정보를 문의하고 구매하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황 약사의 경영철학은 단순히 약국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카페를 들이는데 그치지 않는다. 주 고객층인 소아과 환자와 보호자를 배려해 약국 내 공기청정기를 5대 배치했다. 유모차를 끌고 약국을 방문한 고객들도 불편함 없이 약국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매대 간 간격도 넉넉히 계산했다.약국 내 제품판매에만 치중하지도 않았다. 의약품 안전 사용 상담전문약국 명패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상담환자 전용 좌석과 공간도 마련했다.황 약사는 "제품 디스플레이와 고객 동선 이동, 약국 인테리어는 내 전문분야이자 최고 관심분야다. 많이 보고 읽고 실험하고 경험했다"며 "이제 약국이 아픈 환자가 약을 타러 오는 장소로 각인되는 시대는 지났다. 누구라도 편안히 들러 자신의 생활 패턴과 가장 잘 맞는 제품 정보를 얻고 구매하고 약사와 소통하는 게 약국의 미래"라고 말했다.황 약사는 "약국을 크게 넓히고 카페를 들이는 게 경영적으로 부담되지 않겠냐는 주변 우려도 컸지만 자신이 있었다"며 "시설과 인테리어에 투자하면 소비자들이 알고 찾아오게 되면서 자연스레 OTC 매출이 극대화 돼 처방전 의존도는 낮아진다"고 했다.이어 "딱딱한 약국 인테리어가 아닌 따뜻한 조명으로 소비자가 오래 머물며 약국 내 제품을 스스로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매출은 자연히 따라온다"며 "처방전 경쟁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 아프지 않아도 오는 약국, 동네 핫플레이스인 약국이 경영모토"라고 덧붙였다.◆라라약국=라라약국 정문을 마주보고 서면 약국과 함께 북카페가 나란히 위치했다. 외관만으로는 여기가 약국인지 북카페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면 드럭스토어 스타일 인테리어의 라라약국과 북카페가 한눈에 들어온다. 100평 규모 넉넉한 공간의 라라약국에서는 처방전을 손에 든 노인 환자와 화장품을 사려는 여고생, 아이와 함께 앉아 책을 보며 차를 마시는 부모 고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3개월 전 개국한 주 약사는 의약품 소매업과 함께 도서 소매업도 함께 등록했다. 일본에서 직접 경험한 츠타야 서점의 영향이 컸다. 주 약사는 약국에 작게나마 서점을 들여 고객과 공감폭을 넓히고 약국 내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했다.주 약사 역시 약국 내 대기의자를 따로 배치하지 않았다. 숍-인-숍 북카페 좌석만으로 충분한데다, 소비자 셀프매대를 전면 배치해 제품을 통해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국내외 대기업이 운영중인 H&B스토어의 확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CJ 올리브영, GS 랄라블라, 롭스, 약국과 결합한 더블유스토어 등 전국 H&B,드럭스토어 매장 수는 1700곳을 넘어섰다.라라약국은 이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인테리어와 품목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H&B스토어가 가질 수 없는 '약사 프리미엄'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고품질 의약품 정보를 제공중이다. H&B, 드럭스토어 내부 약국 비중이 커진 버전이 라라약국인 셈이다.여기에 서적 부스도 들였다. 최근 베스트 셀러, 스테디 셀러 목록에 오른 책을 중심으로 주 고객층인 소아과 환자들이 관심가질만한 서적을 주 약사가 직접 선별 입고한다.주 약사는 "일단 환자와 일반소비자들의 약국 방문빈도를 늘리고 처방전 환자의 조제, 복약상담 만족도를 높이는 게 목표"라며 "기본적으로 다른 약국과 차별화하는 게 라라약국의 철학이다. 일본 츠타야서점을 보며 약국의 기본 운영방식을 머릿속에 그렸다"고 설명했다.주 약사는 "약국이 처방전 의존적인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다. 물론 처방전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고객이 쉴 수 있는 약국을 디자인했다"며 "우리나라는 점점 소비자가 약국과 멀어지고 있다. 인테리어와 경영차별화로 이를 개선하면 같은 의약품도 더 높은 신뢰도로 판매, 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22일)부터 일회용 점안제 22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약국들의 점안액 재고관리에 비상이 걸렸다.9월 1일 약가인하 조치가 시행된다고 고시가 이뤄졌지만 제약사들의 가처분신청으로 9월 9일까지 약가인하가 잠정 중단됐고 21일까지 약가인하 효력정지가 유지되다 22일자로 집행정지가 해제된 것이다.이에 약사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며 제약사와 복지부의 싸움에 약국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서울 강남의 A약사는 "차액 손해를 보는게 문제가 아니다. 약국에 재고정리, 차액정산 등의 시간을 충분하게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며 "제약사 잘못으로 약가가 인하되는데 왜 약국이 피해를 보고 행정부담을 떠 안아야 하냐"고 되물었다.경기 수원의 P약사도 "25일 고시, 다음달 1일 약가인하 시행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서류상 반품으로 차액정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차액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약국들을 감안하면 약국의 숨겨진 피해액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나만 다행인 것은 건정심에서 향후 보험약제 상한금액 변경 및 삭제에 대해서는 약제급여목록 고시 발령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약 10일 전후)을 부여해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현장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는 점이다.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점안제 등)와 제약사의 법원에 대한 해당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이 잇따라 이뤄져 해당 품목들을 반복해 반품·정산하고 있는 일선 약국의 혼선 및 피로도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재차 요청했다.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9월20일 예정)일로부터 시행(약가인하 10일5월, 삭제 10월6일)일까지 일정기간 연기돼 약국이 약가차액 정산 및 재고관리 등에 조금이나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마가 19일 가맹약사를 대상으로 '불황을 이기는 약국, 약사의 세일즈 전략' 편 수요강의를 가졌다. 이번 수요강의는 설득 전략가인 김효석 박사를 초청해 특강 형식으로 진행됐다.강의 대상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할 내용 정리가 잘 안 되는 약사 ▲고객과 상담 후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약사 ▲제품을 차별화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약사 등으로, 약국 현장에서 겪는 고민들을 설득 마케팅 핵심공식으로 설명한 시간이었다.김효석 박사는 "세일즈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최종적으로 상품 구매까지 이뤄내는 일련의 과정은 무척 치열하다"며 "마음을 열고(Open), 신뢰를 얻고(Believe), 바로 행동하게 하라(Move)는 설득마케팅 공식을 현장에서 적용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知彼知己(지피지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을 반대로 지기지피(知己知彼),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한다"며 '제품에 대해 자기 자신을 먼저 설득해보고 자신 있게 고객에게 장점을 설파하는 나만의 약국 판매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옵티마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옵티마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 '옵티마 프리미엄 헬스케어'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마련다. 단순히 약을 파는 약국 차원을 넘어 고객과 건강한 삶을 공유하는 '상담 전문 약국'으로 진화하기 위해 고객 마음을 사로잡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꼭 갖춰야 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고객이 진짜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판매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고객 소통법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자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강의는 카카오TV 실시간 생방송 송출도 함께 이뤄졌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가맹 약사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강의 후에는 반복 청취를 원하는 약사들을 위해 옵티마 에듀사이트((http://edu.optimacare.co.kr) 를 통해 강의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 약사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합니다.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국 임대계약이 파기 될 수 있습니다."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가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하지만 법개정 혜택을 보기위해 임차인 약사가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21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약사)는 "일단 약사들에겐 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 점이 직접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특히 우 변호사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인 만큼 정식 효력을 발휘하려면 대통령 공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으로 즉각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므로 정식 공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법 공포 시 임차인 약사는 약국 운영을 위한 점포 임대 계약 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연장돼 지금보다 경영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약사 개인 신상 변화나 주변 의료기관 등 약국 상권 변화에 맞춘 경영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란 얘기다.하지만 이같은 법개정 혜택을 보려면 약사는 반드시 임대 계약갱신 6개월 전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 계약갱신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해야 한다.임대계약 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해야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즉 자연히 10년 간 임대차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간 자칫 약국 임대계약 만료 후 계약파기 불이익까지도 입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우 변호사는 "약사가 가만히 있어도 임대 계약갱신 기간 10년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건물주가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다. 갱신요구는 필수"라며 "갱신요구 기간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까지"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갱신요구를 하지 않으면 때에 따라 건물주가 약사에 약국 임대계약을 해지해도 할 말이 없어진다"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것도 약사가 약국을 양도양수 할 때 훨씬 여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품절됐던 아이린 레모나가 재입고 됐습니다. 문의가 많아 약국에 넉넉히 입고했습니다."매약 고객이 많은 대학가, 오피스 주변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비타민C 레모나를 찾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이유는 경남제약이 이달 11일 출시한 레모나 한정판 패키지 때문이다. 인기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모델이 제품 패키지에 등장하는 상품으로, 약국전용으로 유통되고 있다.업체에 따르면 이번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총 3종으로 먼저 약국 전용 유통용인 레모나 140포가 출시됐고, 나머지 2종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지난 11일 이후로 일부 약국에는 약국 전용 한정판 패키지 레모나와 제품 구매 시 함께 제공하는 포스터, 쇼핑백 등이 공급됐다.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일찍부터 입고한 제품이 품절되거나 해당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지 묻는 문의전화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부 약국 온라인몰에서는 레모나 아이린 한정판 패키지 제품이 품절 상태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다.약국에서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보니 아이린의 팬들은 온라인 상에서 한정판 패키지를 판매하는 약국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구매 인증샷 등을 게재하고 있다.찾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일부 약사는 약국 전용 블로그나 SNS에 관련 이벤트 내용과 더불어 파일이나 포스터의 남은 수량 등을 홍보하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 부쩍 레모나를 찾는 젊은 고객이 있어 한정판 패키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입고하고 얼마안돼 제품이 모두 나가 이전보다 많은 양을 재입고 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도 "약국 블로그와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아이린 레모나를 입고했다는 소식을 올리니 댓글로 구입문의 등이 꽤 왔다"면서 "약국에서 이런 제품들이 마케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신기하다"고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약국들도 건물주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공포 이후 바로 시행되며 계약갱신요구 기간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아울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임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중인 편의점이 총 7252개로 집계됐다. 지난 17일자 취합된 최신 통계다. 자치구별로 따졌을 때 약 290여곳 상비약 판매소가 분포한 셈이다.20일 서울시는 서울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을 공개했다. 서울지역 약국 4500여곳임을 감안하면 약을 파는 편의점 2700여곳 더 많다는 이야기다서울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안전상비약 판매소를 집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상비약 판매소 집계자료는 추석과 설 등 명절에 맞춰 의약품이 필요한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 사용에 도움을 주는 정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자료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별 상비약을 취급중인 편의점 등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됐다.서울시가 각 자치구 보건소가 보유한 안전상비약 취급업소 자료를 취합한 결과 서울에만 7252개 상비약 판매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관계자는 "약국 외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가 필요한 시민을 위한 정보"라며 "추석과 설 두 차례 자료를 취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