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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월세, 조제료 따라 차등지급"…교묘해진 지원금[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사법과 의료법 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일반화된 약국의 병의원 지원금. 병의원과 약국이 주고받는 지원금 형태가 점차 교묘해지는 등 합법과 불법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원이 자가 건물에서 진료하고 건물에 약국을 임대한 경우 월세 명목으로 유동적인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하한가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약국 조제료의 몇%를 임대료로 받는 형식이다.예를 들면 조제 100건 이하는 500만원, 100~120건은 600만원, 120~130건은 700만원, 140건 이상은 800만원 하는 식으로 월세를 책정하는 것이다.이러한 월세 납입이 가능하려면, 약국은 조제 건수와 조제료를 건물주인 의원에 공개해야 한다. 또 조제건이 많을 때에는 괜찮지만 만약 조제건이 100건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도 500만원이라는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해 리스크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이같은 월세 책정을 뭉뚱그려 계산하면 대략 조제료의 20% 가량을 의원에 제공하는 셈인데, 의원이 받는 것은 임차료이므로 '지원금'이라는 불법 행위로 보기에 애매하다.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이 경우 의원이 월세를 15~20% 정도만 받아도 양반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심한 경우 30%까지 월세를 부르는데, 그렇다 해도 담합이나 지원금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 위법과 합법 경계선에 있는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약국과 의원 간 지원금은 명백한 담합 행위로, 최대 의원이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년 사이 지원금은 그 형태가 변화하며 점차 암묵적인 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의원이 지원금을 요구하면 약사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비난받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일반적이고 흔한 일이 되었다"며 "주변을 봐도, 아주 오랫동안 협업을 유지하는 의원-약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액이라도 지원금을 주고 받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또 다른 약국체인 관계자는 오히려 약사가 지원금을 당연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이 관계자는 "비상식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면 오히려 약국이 의원에 먼저 지원금을 제안하기도 한다. 지원금이 있으면 의원이 의무감을 갖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자신의 약국에 내려보내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이 암묵적인 담합,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서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파다하다. 약사도 지원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라며 "문제는 병의원이 요구하는 지원금 수준이 날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하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약국체인 관계자는 "누가 봐도 기형적인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든 한계점은 온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담합 구조 내부로부터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2019-08-18 20:21:13정혜진 -
개인맞춤 건기식 도입 논의...의약품 영역 침범 우려연구용역팀이 진행중인 이해관계자 조사 내용 중 일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하반기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정부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지표, 유전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어, 일선 약사들은 의약품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효과적 도입 방안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연구를 맡은 한국국제생명과학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를 위해 활용을 희망하는 항목들이 나열돼있다.구체적으로는 ▲식이섭취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 영양 관리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혈압 등 개인 생화학 지표를 이용한 개인 영양 관리 ▲유전체, 대사체 분석을 통한 개인 영양 관리 ▲웨어러블 장치, AI 등을 통한 빅데이터 이용한 개인 영양 관리 등의 문항이다.조사는 오는 23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전자 정보 등은 혼합판매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일선 약사들은 소분혼합 판매 등을 통한 건기식 시장의 재편성이 의약품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개인맞춤형 영양서비스라는 명목이지만 결국 소분·혼합은 효능 강조로 이어져 환자들에게는 약처럼 인식 및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서울 A약사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돼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소분판매도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점이 많다. 또 업체들이 복수의 건기식을 혼합해 판매하면서 단순히 편의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A약사는 "게다가 혈당이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맞춤형 건기식을 생산하게 한다면 이건 일반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양 서비스를 가장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느끼기엔 약과 다름 없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의약품과 달리 이상사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작년 11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된 건기식 이상사례는 2893건이었다. 그러나 이중 원인규명이 이뤄진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서울 B약사는 "물론 건기식은 부작용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혼합해 복용했을 때는 또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는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너무 업체들 목소리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2019-08-18 19:24:25정흥준 -
주민번호 없고, 대체 불가…불량처방에 애먹는 약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주민번호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대체조제 금지를 설정한 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 약사가 애를 먹는 현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감기약 처방과 질환적 관련이 전무한 비뇨기과 비아그라 처방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탈모약 등을 한꺼번에 섞어 발행해 약국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도 나온다.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량처방전으로 약사가 혼란을 겪는 케이스가 여전하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처방전 내 환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가림 처리하는 경우다.처방전에는 환자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돼 있어야 조제료 청구 등 정상 약국 업무가 가능한데, 일부 의료기관의 무관심으로 기재되지 않아 약국이 거듭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다.타당한 이유 없이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 역시 개선되지 않는 문제중 하나다.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환자나 질환, 의약품 특성에 기인한 구체적 임상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만 발행해야하는데도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나아가 환자의 질환 연관성 없이 지나치게 동떨어진 비급여약과 급여약을 섞어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예컨대 환자 질환 치료를 위한 비급여, 급여 복합 처방은 문제되지 않지만, 감기약 처방에 비아그라 등 기존 상병과 전혀 상관없는 처방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약사로서 다소 의아한 처방이라는 것이다.이럴 경우 의료기관은 처방전 한 장 값을 아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약국이 이같은 처방전에 비급여약 조제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약 조제료가 빠져 약사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온다.경기 성남의 A약사는 "환자 주민번호 미기재 처방전은 의료기관에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때때로 바쁜 와중 미기재 사례가 많으면 혼란이 유발되긴 한다"며 "처방전 바코드업체가 자체 처방전 이용률을 높이기위해 환자 주민번호를 가리는 방식을 쓰기도 해 일선 약국가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A약사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약국에 해당 의료기관이 처방한 약이 없으면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돌려보내야하는 상황이 펼쳐져 난감하다"며 "90% 이상의 대체조제불가 처방이 특정한 사유가 없다. 이 부분은 의사와 약사 간 소통으로 전면 해결에 나서야 한다. 환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강원의 B약사는 "처방전 내 주민번호는 약국에서 조제약 제공 시 동명이인 구분과 건강보험공단 청구 등에 필수적인데도 일부 의사들이 무작정 뒷 번호를 가린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바쁜 약국 업무에 혼란을 가중한다"고 설명했다.B약사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역시 정확한 임상사유도 기재하지 않고 발행된다. 리베이트 여부가 의심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때때로 부작용이 우려돼 다른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지 말라는 사유로 처방전을 낼 때가 있는데, 약사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9-08-18 13:32:55이정환 -
동작구 관내 건축물대장 없는 '지하철 약국' 허용 민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하철 내 약국 개설에 대한 지자체 별 고무줄 행정이 논란인 가운데 동작구에서도 약국 허가 규제개혁 민원이 제기됐다.16일 정부 규제개혁신문고에는 한 민원인이 '서울시 동작구 관할 지하철 약국 개설 문의'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민원인은 현행법 상 건축물 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된 점포에만 약국개설이 가능하며, 지하철 역사 내 상가의 경우 건축물 대장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약국을 개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2012년 민관합동규제개혁단이 도시철도법을 개정, 지하철역 내 약국개설이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실제 이를 근거로 서울 일부 구와 대구, 부산, 수원 등 지하철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민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보건소가 지하철역 내 약국개설 허용 여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보건소가 제대로 된 민원 답신을 하지 않아 약국개설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민원인은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타 지역에서 이미 약국개설 허가가 되고 있는데도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는 지하철 약국개설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주지 않고 있다"며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지하철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동작구에 재차 지하철 약국 개설여부를 질의한다"며 "만약 개설이 불가하다면 타 지역 지하철 약국은 어떻게 허가됐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해당 민원에 정부는 관련법 등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다만 앞서 보건복지부는 같은 성격의 민원에 대해 "약국 개설에 필요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약사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게 보다 적절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국토교통부 역시 같은 민원에 대해 "지하철 내 영업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은 해당 법 관련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었다.2019-08-16 17:33:56이정환 -
美 드럭스토어 시장 양극화 심화...월그린·CVS 독주[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미국 드럭스토어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선두주자인 월그린과 CVS가 처방의약품 택배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시장을 넓혀가는 사이 소규모 브랜드들은 매장을 줄여가고 있다.최근 전미소매협회(NRF)가 발표한 '2018년 미국 상위 소매업체' 중 식품의약품 시장 기업 순위를 데일리팜이 정리, 분석한 결과 월그린부츠얼라이언스(이하 월그린)은 지난 한 해 958억달러 매출을 올렸다. 우리 돈 1116조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전미소매협회가 발표한 식품의약품 시장 중 1위는 아마존이 차지했다. 아마존은 2017년 6.4%였던 시장 점유율이 2018년 7.3%까지 성장했다.월그린의 시장 점유율은 한 해동안 5.1%에서 5.8%로 0.7% 성장했고, 뒤를 이어 CVS는4.9%에서 5.0%로 0.1%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 CVS의 2018년도 한 해 매출은 837억달러로, 우리 돈 101조5000억원에 달한다.2019 Hot 100 Retailers: Food/Drug/Mass (출처; Kantar) 그러나 월그린과 CVS 뒤를 따르는 업체들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줄어들었다.드럭스토어 시장 3위에 이름을 올린 굳네이버파마시는 2017년과 2018년 0.6%로 동일한 시장점유율을 보였고, 매출도 95억달러(우리돈 11조6000억원)에 그쳤다. 케어파마시코퍼레이션은 2018년, 전 해보다 시장 점유율이 0.1% 줄어들었다.이에 대해 전미소매협회는 "회사가 고객에게 처방의약품 빠른 택배배송 등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 업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협회는 FDA가 제네릭 의약품 승인에 속도를 내고 수익성이 더 좋은 의약품의 시장 안착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력이 있는 큰 드럭스토어체인은 이러한 환경에 잘 대응하고 있지만 소규모의 개인 체인들은 상점을 폐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보면, CVS는 미국 전역에 90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이중 1100개 매장에 있는 '헬스허브'(HealthHub) 수를 늘려가고 있다. 헬스허브는 소비자가 드럭스토어 매장 안에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 휴스턴에 마련한 헬스허브 테스트매장에는 현재 영양사, 호흡기 치료사가 상주하고 혈액검사도 즉석에서 받을 수 있다.아울러 월그린은 눈 관리 및 검사 서비스, 청각 서비스, 혈액 검사, 약물 검사 등이 가능한 매장을 테스트하고 있다. CVS의 헬스허브와 유사한 '건강 코너'를 마련해 환자가 예약 후 약국에 방문해 이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협회는 또한 월그린은 물리적인 매장 확장을 위해 크로거(Kroger,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와 버치박스(Birchbox, 화장품 등 미용제품을 매달 소비자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체인)와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2018년 한 해 매출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월그린은 16% 성장률로 전체 모든 소매점 중 18위에, CVS는 6% 성장률을 보여 66위에 랭크됐다. 굳네이버파마시도 6% 성장률을 보였다.2019-08-16 17:13:1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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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 주변 의원 통임대건물 약국 개설 '초읽기'약국이 개설될 것으로 알려진 자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 압구정역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에 약국 개설이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1층에 새로운 의원이 입점하면서 약국 개설이 임박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Y신경외과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의 건물을 전체 임대해 3층부터 6층까지 사용중이고, 2층에는 내과를 1층에는 카페와 약국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팜이 16일 확인한 결과, 1층에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5평 규모의 의원이 내달 2일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약국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된 자리는 아직 비어있는 상태였고, 카페 역시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또 2층 내과도 개설이 확정되지 않았는지 건물과 안내게시판 등에서 내과 입점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1층에 개원 예정인 의원. 지역 약사들은 새로운 의원의 1층 입점이 확정되면서 약국 개설도 임박했다고 보고 있었다. 약국가에는 이미 구보건소에 개설신청이 접수됐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었다.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아직 들어온 개설신청서가 없다. 접수되지 않은 건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청이 들어오면 약사법 20조 5항에 따라 개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약사들은 신규 의원이 혹시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 등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울 A약사는 "아마도 비급여 다이어트약을 주로 처방하는 의원이 아닐까 싶다. 다른 구에서는 5평 규모의 의원이 위장점포로 약국과 함께 입점했다가, 결국 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 약국도 폐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1층 의원의 운영 여부 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일각에서는 유사 개설사례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고, 현행 약사법으로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또다른 서울 B약사는 "비슷한 방법으로 개설된 사례들이 너무 많아졌다. 단지 서울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편법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는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앞서 구약사회와 시약사회는 보건소에 개설등록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 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는 취지였다.또 일반적 행정감독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고, 따라서 장소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주장하기도 했다.대한약사회는 시약사회와 함께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9-08-16 17:05:29정흥준 -
건강기능식품 소분·혼합판매 온라인 불가로 가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범위를 오프라인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12일까지 소분판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접수된 의견이 많아 8월말까지 반대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산업계는 허용범위 확대 등의 찬성 의견을 냈으며, 한의협과 약사회 등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특히 온라인·홈쇼핑 판매 등을 우려했던 약사회는 소분판매 전면반대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식약처는 필요에 따라 약사회 등과 따로 만나 추가 협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많은 곳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줬다.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8월말까지는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서 "건기식 업계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의사협회는 우려가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줬다. 또 한의협과 약사회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반대 의견들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검토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약사회 등 의견을 제출한 곳들과 협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다만 제도 운영 후 평가를 통해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있었다.식약처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건기식 소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금지를 하고 있다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절차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전면 반대 의견을 제출한 약사회는 건기식 소분 혼합판매는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규제완화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약사회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전세계에서 건기식을 개봉해 소분 혼합 판매하는 사례가 없었다. 포장을 뜯어 소분 혼합할 경우 안전성 등 우려가 되는 점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약사회는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말했다.2019-08-15 16:42:53정흥준 -
"서울에 개국해도 쉽지 않아요"…젊은약사들 '고전'[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젊은 약사들이 서울에서 마땅한 약국 입지를 찾지 못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어렵사리 서울에 개국했다고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할 수 있을까. 약사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서울의 A구, 올해 폐업한 약국은 10여 곳이다. 약국 폐업 수가 한 구에서 보통 한 해 10~30곳에 이른다는 점에 비쳐 보면 A구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인다.그러나 10여 곳 약국을 살펴보면 폐업 약국들이 대부분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젊은 약사들이 약국장인 곳이 대부분이다.서울의 폐업 약국들이 대부분 약국장이 고령이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약국 이전에 따른 폐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 2년이 되지 않은 젊은 약국장들의 폐업 신고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이 지역 약사회 한 임원은 "폐업 수만큼 그 자리에 다시 개업을 해 기존 약국 수를 유지하기 마련이다. 폐업한 곳에도 대부분 새로운 약국이 문을 열었지만, 젊은 약사들이 큰 자본을 들여 약국을 열었던 입지라는 점을 보면 서울 내 큰 상권에 약국을 연다 해도 더이상 성공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A구는 뉴타운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새로 형성된 아파트단지와 상권을 중심으로 각종 의원들과 10여곳의 약국이 들어섰다. 올해 폐업한 약국 중 대다수는 이 뉴타운에 속한 곳들이다.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역세권 인접 상가라는 조건에 입점 약국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분양가와 임차료를 지불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많은 수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2년이 채 되지 못한 시점에 대거 폐업한 것으로 추측된다.한 약국 입지 관계자는 "이곳에 약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경쟁이 심화됐다는 점, 아파트 단지는 크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탓에 평일에 생각만큼 의원에 환자가 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구 뿐만이 아니다. 최근 형성되는 뉴타운 아파트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높은 분양가를 들여 뉴타운 상가 자리를 확보했어도, 처방전 발행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약국 수와 예상에 못미치는 유동인구 수로 인해 '인 서울 개국'조차 자리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오랜 의원이 이전하거나 아파트 단지가 새로 형성되면서 기존 상권에 있던 약국을 인수한 젊은 약사가 6개월, 8개월 만에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권 변화 속도가 급속하다 보니, 기존 처방수와 매출을 믿고 개국한 약사들도 예상과 다른 사정에 당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갈수록 개국 비용은 올라가고 서울의 인기 많은 상권의 약국자리도 위태위태하다는 점에서 개국 리스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8-14 17:29:21정혜진 -
DUR 시범사업 약국가보니…환자 1명당 20~30분 소요시범사업 참여약국에만 활성화된 카테고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고도화 시범사업에 일선 약사들이 팔을 걷어부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는 총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이 참여한다.참여약국은 서울과 경기, 충북과 강원 지역에 분포돼있다. 데일리팜은 서울 강동과 송파 소재의 참여약국 2곳을 찾아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약사들의 활동을 살펴봤다.이번 시범사업에서 약사들의 역할은 크게 ▲금기 및 노인주의 의약품 사후 모니터링 보고 ▲모든 의약품에 대한 알레르기·이상반응 보고 등이었다.먼저 약사들은 금기(병용·연령·임부) 및 노인주의 약물 처방 후 처방 변경되지 않은 경우, 부작용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가까운단골약국 정지연 약사.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앞에서 가까운단골약국을 운영중인 정지연 약사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중에 노인주의 약물들이 있다. 예전부터 오래 복용하던 약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없던 이상반응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재방문했을 때 불편사항이 없었는지 물어보며 추적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직 사업 초반이라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었지만, 주의약물인만큼 해당 약을 처방받은 노인환자들에게 불편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있었다.정 약사는 "병원에서도 노인주의약물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처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약국에서도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며 "처방검토나 약물안전 관리는 그동안 약사들이 해왔던 역할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고, 환자들이나 정부에서도 약사의 역할을 알게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약사들은 모든 조제약에 대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및 보고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살펴볼 수도 있다.일번약국 황해평 약사.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일번약국을 운영중인 황해평 약사는 "알레르기 이상반응 모니터링에는 모든 약이 해당된다. 약국을 찾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자 1명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약 20~3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수첩에 환자와의 상담내용을 적어놓고 틈틈이 보고업무를 하고 있었다.황 약사는 "아직 팜IT3000과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정보를 불러올 수가 없어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꽤 많다. 때문에 1명당 약 30분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미리 수첩에 적어놓고 환자들이 없는 시간에 하나씩 보고를 하고 있다. 본사업에서는 약국 프로그램과의 연동, 보고 간소화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약사 소통 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눈길을 끈다. 황 약사는 "아직 사업 초반이라 의사와 소통창을 이용할만큼 중재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통창이 생겨서 약사가 처방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의사가 이를 확인해 회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가까운단골약국 정 약사는 "기존에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하고, 간호사 등을 통해 소통해야 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점에서는 일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약물사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의약사의 추가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도 DUR정보제공 건수 등을 고려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2019-08-14 11:45:27정흥준 -
약국장, 잠깐이라도 이웃약국 봐주다간 '큰코'"급한 일이 있으니 잠깐만 와서 약국을 봐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앞으로 이런 부탁을 하지도 말고 들어주지도 말아야겠어요."최근 이웃 약국에서 5분 간 두 건의 처방을 조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약사 사연을 접한 한 약사의 말이다.이 약사의 말처럼, 이웃 약국에서 5분 간 두 건의 처방을 조제해주었다가 신고돼 재판까지 받게 된 판례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이 약사는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처분을 받지 않았으나 죄가 인정됐다는 것 만으로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이슈가 되고 있다.재판부 "두 약국 사이에 인정할 만한 계약 있었으냐가 관건"먼저 사건을 살펴보면 A약국 개설약사는 오전 8시40분 경, 지근거리에 있는 B약국 직원으로부터 '약사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환자가 왔다. 잠깐 와서 약을 조제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A약사는 대가 없이 B약국에서 약 5분 간 환자 두 명의 처방전을 조제해주었고, 이로 인해 고소당해 재판에 회부됐다.재판부는 A약사가 약사법 제44조 1항에서 정한대로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근무약사'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나 약국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집중한 점은 A약사가 B약국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합법적인 자격이 있느냐였다.즉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만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취지 아래, 법리적 해석에 따라 A약사가 B약국장과 근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다.이에 대해 A약사는 직원을 통해 B약국과 구두로 일시적인 무급 근무계약을 체결한 바와 같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B약국은 약사는 며칠 전 A약사에게 이날 약국을 비울 예정이며, A약국의 근무약사 C가 하루 동안 B약국을 봐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였다.그러나 당일 C가 출근하기 전 환자가 B약국에 방문했고, 약국 직원은 이 사정을 아는 C약사가 근무하는 A약국 약사에게 잠시 약국을 봐달라고 부탁한 것이다.이같은 상황은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법원은 A,B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약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아울러 B약사도 이러한 상황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B에게 교사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약사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조심해야...암묵적인 대리근무가 더 문제"법원도 실제 약국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허다하고, 그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다른 정신적인 근로계약 형태를 띠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나 일정시간에 한해 다른 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렇다고 법원이 이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가 약사법 제44조 1항의 '근무'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A약사와 B약국의 관계는 계약 체결 수준의 '근무'에 포함되지 않다고 보았다.서울의 한 약사는 "실제로 약국에선 이런 경우가 많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부탁해오면 어떻게 거절하겠느냐"며 "약국 간 관계와 서로간 사정을 잘 알기에 모른척 할 수 없는 약국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약사가 자리를 비우면 일반약, 조제약 판매를 하지 않는 게 맞지만 많은 약국들이 '잠깐이니 괜찮겠지'란 생각에 법을 어기게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만약 다른 약국에서 약을 지어주고 약화사고라도 나면 1차 책임이 조제한 약사에게 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대리 근무에 대해 느슨한 약사사회 의식을 철저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약사는 조직적인 면허 이중사용을 지적했다. 이중사용이란, 한 곳에 면허를 걸어놓고 다른 곳에서 면허를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사로 일하는 것이다.또 다른 약사는 "단기 근무나 당일 근무 약사 대부분이 (다른 곳에 면허를 걸어놓고 있으므로) 면허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며 "더 심각한 건 도매업체에 면허를 걸어놓고 미신고로 근무약사로 일하거나, 차등수가 수를 채우기 위해 한 약국에 면허를 걸고 다른 약국에서 미신고로 또 일하는 경우들"이라고 지적했다.약사는 "심평원 감시를 피해 의도적으로 면허를 이중사용하는 경우도 약사사회가 자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이러한 편법 근무를 자정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2019-08-13 18:06:2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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