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성모병원 전경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4월 서울시 은평구에 신규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문전은 예견된 과열 경쟁이 진행 중이었다. 1m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 약국이 붙어있고 특정 약국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는 호객 등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지난 16일 데일리팜이 찾은 은평성모병원 문전약국가는 총 15곳이 경쟁 중이었다. 개원 당시 12곳이었는데 6개월 만에 3곳이 늘었다.은평구는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상권 그 자체로 주목받았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가톨릭 은평성모병원이 개원하며 가치를 높였다.은평성모병원은 지상 17층에 808병상 규모로 일일 약 1만 2000명의 유동인구가 예상됐다. 구파발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세워진 은평 롯데몰은 서북부 최대 규모 복합쇼핑몰 중 하나다. 근처 은평뉴타운에는 아파트 1000여가구와 오피스텔 등 거주 지역이 형성돼 있다. 특히 은평성모병원 뒤에 위치한 서울소방행정타운 완공이 가까워지고 있어 상권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그 기대 가치를 반영하듯 문전을 비롯해 15곳에 달하는 약국이 지척에 밀집했다. 한 약사는 "분양 당시 국내 최고액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의 밀집지는 흔치 않다.은평성모병원 문전 약국 밀집지역 문제는 은평성모병원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고 있다. 외래 처방전 건수가 일일 최대 1000여건으로 주변 약국을 먹여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너무 많은 약국이 몰리면서 예견된 과열 경쟁이 현실화 됐다.경쟁이 심화하면서 한 약사는 "임대료 내기도 힘들 정도의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약국 약사는 "경쟁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며 분양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주변 약국에선 병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두 약국으로 절반이 넘는 환자가 쏠리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지적한다.문전 앞이 아닌 약국에선 주차 편의를 내세워 환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다른 약국도 환자 발길을 잡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며 불법 행위가 포착되고 약국 간 민원 신고로 이어지면서 껄끄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약국 앞으로 지나가는 환자를 부르는 호객 행위는 예사다. 환자들이 좀 더 걸어야 갈 수 있는 약국은 궁여지책으로 불법 주차를 유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문전 약국가 바로 옆건물에는 약국 임대 등을 홍보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호객행위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약국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었다.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한 약사는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자신이 아는 환자라며 우리 약국 안으로 들어와 데려간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이 약사는 최근들어 "전자 처방전 발행 건수가 급속히 줄었다"며 병원 내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나 근무자가 특정 약국을 지정해주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 했다.병원 이전 전에 알던 다른 약국 한 직원이 병원 내 키오스크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를 내방 환자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직원이 환자한테 다가와 "어느 약국으로 갈지 정했냐"고 묻기까지 했다는 것이다.이보다 앞서서는 병원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A약국은 병원으로 약품을 배송하다 적발돼 은평구약사회도 인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약사들이 "환자가 다른 약국에서 조제료를 할인해줬다"는 얘기를 들은 만큼 뜬 소문도 돌고 있다.은평성모병원과 은평구약사회는 지난 16일 밤 병원 지하 강당에서 주변 약국가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문전 과열경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예정됐다.은평구약사회는 "쏠림 현상보다는 약사회 회원들이 (함께)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움을 줘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원칙대로 규정을 지키고 과잉서비스나 불합리한 조건을 수락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명으로 SNS 페이지를 개설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연골재생약으로 소개하는 등 허위과대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연골의 상처를 99% 완치하는 관절재생약이라고 소개하며 약사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계정을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약국명으로 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다.일선 약사들은 반복되는 건기식 허위과대광고도 문제지만, 약국을 사칭한 광고 활동으로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15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광고글을 확인한 A약사는 페이스북에 신고를 했고, 동시에 식약처와 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출했다.해당 페이지의 문구는 여느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사례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게시글에는 00약국에서 연골재생약을 소개한다며 섭취 3일 이내 통증부위 연골이 간질거리고, 섭취 1주일이면 뼈에서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없어진다고 적었다.또한 연골의 상처가 3개월 안에 99% 완치 가능한 관절재생약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해주겠다고 덧붙였다.게시글에 함께 첨부한 링크를 누르면 언뜻 뉴스 기사로 오인할 만한 광고 페이지로 연결되기도 했다. 인터넷 뉴스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며진 페이지에는 특정 건기식의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적혀있었다.뉴스 기사처럼 꾸며진 광고페이지. 실상은 '걷는데 통증이 없다'는 등 일반인들의 복용사례와 후기로 채워진 광고페이지였다.이와 관련 A약사는 "건기식을 약으로 선전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또 약사가 관련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약국을 표방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에 신고를 했고 식약처와 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이어 "광고페이지엔 원료인증서와 제조신고증 등이 첨부돼있지만 확대하면 글씨가 뭉개져 내용을 읽을 수 없는 파일이다. 사기 사이트가 확실해보인다. 식약처와 복지부 조치를 기다려봐야겠다"고 밝혔다.또다른 약사들은 건기식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도를 넘은 광고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 B약사는 "건기식 과대광고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관리해야 할 식약처에선 문제 사이트에 대한 제재만 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또다른 사이트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땜빵식 대처를 하기 보다는 처벌을 강화하고, 문제 광고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일레븐 임직원들이 지난 15일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모자를 높이 던지고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 바이오일레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임직원 화합의 장을 열었다. 향후 10년간 소비자 믿음에 보답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단 비전을 밝혔다.바이오일레븐(대표 조규윤)은 지난 15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전 임직원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조규윤 바이오일레븐 대표와 김석진 바이오일레븐 기업부설연구소장을 비롯해 회사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를 통해 이뤄낸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자축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10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나눴다.10주년 행사는 조규윤 대표의 축사로 시작했다. 조규윤 대표는 1부 행사 사회를 직접 보기도 했다. 조 대표는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 만족도와 호응도를 높였다. 조 대표는 "지난 10년간 바이오일레븐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과 신뢰를 원칙으로 한 임직원 노고와 소비자 믿음 덕분이다"며 "소비자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 또한 국민건강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의 노력으로 건강한 장(腸) 문화를 선도하는 만큼 우리의 화합의 장(場)도 지속됐으면 한다"며 임직원을 격려했다.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가 명예 홍보대사인 권영찬 교수에게 전달됐고 임직원 개별 시상을 시작으로 전 직원이 우수사원으로 뽑혔다. 바이오일레븐은 "타기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기한 시상식이었다"며 "만찬과 축하공연을 통해 전직원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2부에선 개그맨 유민상이 사회자로 등장해 더욱 고조된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그리운 나의 가족' 무대는 직원을 위한 깜짝 선물이었다. 직원들 몰래 가족을 초청했다. 바이오일레븐만의 특유한 기업문화를 전달 할 수 있는 감동의 무대였다.바이오일레븐이 강조하는 감사의 장, 축하의 장, 즐거움의 장을 모두 하나로 화합하는 장으로 임직원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10주년 행사가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협회 권석형 회장이 축전을 보냈으며 듀폰 코리아 강상호 대표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가 이날 참석했다.바이오일레븐은 2009년 설립된 프로바이오틱스 기업이다. 현재 코스메틱,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현대인 장 건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바이오일레븐은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는 보장균수 4500억 마리를 함유하고 있으며 원료 드시모네 포뮬러는 2009년 식약처로부터 '장 면역을 조절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개별기능성 인정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이후 처방 건수에 따른 조제수입 위주로 약국 자리가 조성됨에 따라 해가 갈수록 사이 약국 자리 기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18일 지역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몇 년 새 신규 개국 약사는 물론 기존 약국장들도 약국 자리를 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약사들 사이에서 해가 갈수록 개국하거나 이전할 만한 약국 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데는 처방전에 매몰된 약사사회 풍토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약사들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 조제 수입이 나오는 약국 자리를 찾는데 반해 개원한 병원 수는 한정되거나 최근에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소위 ‘보장된’ 약국 자리 구하기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또 조제수입이 안정적인 약국 자리는 쉽게 매물로 나오지 않는데 더해 거래가 된다해도 물밑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PEET 세대 약사들이 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도 약국 자리 기근에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대학 졸업 직후나 1, 2년 새 개국하려는 신규 약사들의 약국 자리 수요가 늘면서 약국 자리 기근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 약국 자리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자리 찾다 개국을 포기하는 동료도 있다”며 “안정된 수익을 기대하는데 그런 자리는 시장에 나오지 않거니와 나온다 해도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워낙 높아 보통의 약사들은 접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대 6년제 전환 이후 30대 초, 중반에 바로 개국하는 비율이 확실히 늘었다”면서 “이들 중에는 이미 개국을 염두에 두거나 금전적으로 준비된 경우가 많아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도 개국 과정을 두고 ‘금수저’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고 덧붙였다.이런 상황 속 최근에는 업종을 변경해 약국을 오픈하는 약사가 늘고 있다. 조제 수익이 보장된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거니와 굳이 처방전에 매몰돼 지나치게 높은 권리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겠단 생각에서다. 최근 약국을 개국한 한 약사는 "병원에 의존해 약국 자리를 찾다보니 계약 과정에서 약사는 철저히 ‘을’이 될 수 밖에 없단 점을 깨닫고 약사로서 좌괴감을 느꼈다"면서 "같은 건물에 병원도 없고, 기존 분식집이었던 점포에 약국을 개국했지만 실력을 키우며 상담과 매약에 집중해보겠단 생각으로 도전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사실 처방전이 보장된 자리가 없는 것이지, 생각을 바꾸면 약국이 들어갈 만한 좋은 자리는 넘쳐난다"며 "다양한 생각과 장점을 가진 약사들이 늘면서 소신을 갖고 약국을 운영하려는 약사가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가 비급여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고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등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국세청은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조사대사자 122명은 ▲신종·호황 업종 54명 ▲지능적& 65381;계획적 탈세 40명 ▲호화& 65381;사치생활자 28명 등이다.주요 탈루 유형을 보면 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보관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 원의 외화(미국달러)를 취득·양도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를 했다.아울러 원거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는 자녀에게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경비로 고급호텔, 골프장, 공항면세점 고액 지출 등을 한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국세청은 기존의 취약업종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 65381;호황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과 기법을 이용해 대상업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했다고 설명했다.최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총동원해 혐의자들을 정밀 검증했다는 것이다.특히 국세청은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자료는 물론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 12539;FIU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관계자는 "SNS마켓& 65381;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 65381;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loophole)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 65381;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해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 승용차& 65381;주택을 이용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학 수능시험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매약 위주 약국을 중심으로 막바지 수험생, 수험생 부모 잡기에 나서고 있다.1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수험생들이 복용하거나 사용할 만한 제품 상담과 배치에 나서는가 하면 온라인 등을 이용해 추천 제품 등을 홍보하고 있다.수험생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약사들은 수년 전부터 수능시험을 앞두고 약국에서 수험생들의 영양제를 구매가 크게 늘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요즘은 학생들이 평소 워낙 필요한 영양제 섭취를 잘하고 있다보니 시험을 앞두고 특별히 비타민이나 오메가3, 홍삼류, 공진단 등을 구매해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단 것이다.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전에 접하지 않던 새로운 영양제를 복용하도록 하는 것도 수험생 부모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게 영양제 특수가 줄어드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은 엄마들이 워낙 약국이나 온라인, 직구를 통해 본인은 물론 자녀들 영양제를 많이 먹이고 있어 시험 기간이라 특별히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새로운게 있으면 문의는 하지만 혹시 문제가 될까해서 기존에 먹던 영양제를 사가곤 한다”고 말했다.반면 대학 입학 시험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수험생이나 수험생 부모, 지인들이 특별히 찾는 제품이 다양해지고 기간도 길어졌다.수능시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시 전형으로 원서를 넣은 대학에서 면접, 논술 등의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많아 대학가 약국에는 이미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수험생이나 수험생과 함께 온 부모들은 당장 복용이 가능한 피로회복제, 집중력 향상 제품을 비롯해 포도당 캔디, 인공눈물을 비롯해 천왕보심단과 같은 한방과립제, 우황청심원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매약이 많은 약국들에서는 특수와는 상관 없이 올해도 수험생 관련 코너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따로 진열하는가 하면 관련 POP를 제작해 배치하고 있다.이들 약국은 시험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험때까지 복용할 수 있는 피로회복제, 자양강장, 영양보충제를 비롯해 과민성대사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한 장약과 유산균 제품, 진통제, 지사제, 소화제 등의 상비약, 시험 당일 여학생들이 생리를 미루는 용으로 복용하는 피임약, 다리부종제 등을 배치하고 있다.경기도의 한 약사는 “한달 정도 남은 만큼 집중력 향상이나 영양보충 등을 홍보하면 수험생 부모들이나 선물을 찾는 지인들에게 반응이 좋은 편”이라며 “수험생 제품도 그때그때 인기있는 제품이 있는데 요즘에는 마시는 링거를 내세운 제품이나 부종완화제 등도 찾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일선 약사들도 부작용 관리 등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선 원외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인 삭센다펜주 등의 생산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원외처방을 의무화해, 약사의 복약지도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남 의원이 제출한 '바이오 의약품 자가주사제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삭센다의 생산실적은 2016년 약 4억원에서 2018년 약 368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폭을 보였다.하지만 15일 서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삭센다의 원외처방은 생산실적과 달리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서울 강남의 A약사는 "요새는 경구용 비만약보다 주사제를 찾는 환자들이 많다. 일부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삭센다를 찾으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지만, 환자들이 다시 약국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A약사는 "인근 모 병원장은 한창 처방이 나올 당시에 원외처방을 해야 되지 않냐고 약국에 물어봤었다. 하지만 자가주사제이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무조건 원외로 하라고 말할 수 없었다"면서 "초반에는 처방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최근 약국으로 오는 삭센다 처방은 한 달에 몇 건이 채 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처럼 원내처방·판매가 대다수지만 약국에서는 간혹 찾아오는 환자들을 위해 복약상담과 부작용 관리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A약사는 특히 삭센다의 경우 구토와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약사의 복약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A약사는 "물론 의원에서도 의사의 설명이 있겠지만 음성적으론 코디네이터들이 설명을 해주는 경우들이 상당수다. 아무래도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복약상담을 해주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냐"면서 "약사회에서는 필요하다면 약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외처방이 이뤄진다면 환자들을 위해 보다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들은 삭센다 외에도 자가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약사회는 인슐린주사제 등의 자가주사제도 분업 예외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약국의 세밀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품목으로서 의약품관리료 560원만 수가가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이에 시약사회는 분업 대상 의약품에 자가주사제를 포함해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으로 구성된 조제수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병원은 라니티딘 임시진료소 운영을 통해 1454명의 환자에게 대체처방을 진행했다.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식약처 최종발표 전까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제처방을 잠정 종료했고 이후 대체약물 공지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했다고 15일 밝혔다.병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전에 처방받은 환자를 위한 임시진료소를 운영했고, 1454명의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다.병원은 처방받은 라니티딘을 소지하고 있지만 임시진료소 운영기간 중 미처 병원에 방문하지 못한 환자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매주 월, 목 오전에 개설되는 약물안전 클리닉을 예약하고(T.1588-5700) 방문하면 상담 및 처방변경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이전 처방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잔여 일수만큼 같은 효능의 약으로만 처방 가능하며 정부의 정책 상 환불은 불가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의료기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지난해 278건에, 미발급액은 2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관건수는 2014년 626건에서 2018년 278건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약국은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건당 10만원 이상) 업종에 포함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은 국세청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과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먼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 4만4380건으로 이중 포상금 지급건수는 2만249건에 포상금은 97억원으로 집계됐다.2014년 이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2018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59억 8600만원으로 2017년도 48억 500만원보다 11억 8100만원이 증가했다. 전체 부과건수도 536건이 늘어난 4313건으로 건당 평균 부과액은 139만원으로 확인됐다.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소매업이 1211건(11억 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중개업 585건(3억 9500만원), 학원업 330건(7억 700만원),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67건(2억 7000만원), 의료업(의사, 한의사 등) 278건(2억 9900만원) 순이었다.김두관 의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 결제시의 할인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여전히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피나 거부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및 가산세 부과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등 사업자 직업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