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진료의뢰서 없이 다른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약국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진료의뢰서 없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만약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진료의뢰서 없이 외출해 피부과나 치과 등의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왔다면,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다.이때 약국에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 하고 보험 청구를 한다면 이후 삭감 조치될 수 있다.요양병원에는 치과, 피부과, 안과 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환자들이 입원 전 수술을 받은 병원을 따로 찾는 경우들도 있다.피부과나 치과 등의 의료기관에서 일차적으로 확인을 통해 진료의뢰서가 없는 환자들을 걸러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 약국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공단이 일부 지역 약국으로 보낸 안내문 일부. 공단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에서 요양병원 입원여부를 확인할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청구프로그램 개발업체에는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변경을 안내해왔다.아울러 최근 공단은 병의원과 일부 약국에 ‘요양병원 입원 여부 확인을 위한 진료비청구프로그램 변경 안내’ 공문을 발송해 제도 변화에 따른 주의를 상기시키기도 했다.약학정보원도 관련 지침을 전달받고 팜IT3000에 요양병원 입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업데이트를 9일 진행했다.만약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약국에서 조제 시엔 일반 처방조제와 마찬가지로 산정특례 기준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 수납 후 공단에 청구하면 된다.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타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처방전이 나온 경우, 약국에선 요양병원 원내에서 조제투약 받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해야 한다.단, 그럼에도 환자가 조제를 요구할 경우엔 약제비 전액을 환자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면 된다.약정원 관계자는 "입원환자들은 요양병원 내에서 전부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환자가 조제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보험 청구를 하지 말고 전부 본인부담금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번에 약정원으로도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다. 팜IT3000이 업데이트가 되면 수진자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요양병원 입원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묵동 전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탄2신도시가 수도권 지역 내 병원, 약국 분양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동탄2신도시는 크게 북동탄과 중동탄, 남동탄으로 권역이 분류돼 있다. 상권은 동탄역 인근 상권을 비롯해 산척동의 호수공원상권, 영천동의 11자상권, 청계동의 항아리상권, 카림 상권, 목동의 항아리상권 등 5개이다.현재 각 권역에서 산발적으로 상가 분양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묵동에 신규 상가 단지가 활발하게 분양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묵동 상권의 경우 반경 800m 내 1만1000여 배후세대가 형성돼 있고, 현재 개발 중인 신주거문화타운 주택,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면 3만여 세대가 이용하는 항아리 상권으로 형성될 예정이다.묵동 내 신규 아파트 단지들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상업지구 중 대로변을 끼고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는 상가 7곳은 지난해부터 분양사업을 시작했다.이들 상가는 분양과 동시에 1층 지정 약국 자리와 상층부 병원 자리 분양을 시작했고, 현재 3곳 상가 1층에 약국이 독점으로 입점돼 영업 중에 있다. 묵동 상업지구 내 준공을 완료하고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인 상가들. 인근 분양 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약국의 경우 독점 업종 지정을 조건으로 20억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이 관계자는 현재 나머지 4곳 상가에는 병원, 약국 입점이 지연되고 있는데는 비교적 높은 분양가가 미치고 있다고 귀띔했다. 분양가와 임대료가 높아 병원이 입점을 꺼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약국 분양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건너편 상권은 지난해 말 분양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2곳의 상가가 분양을 진행 중이고, 향후 5곳 이상이 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현재 상가 분양을 진행 중인 M상가의 경우 메디컬 상가를 표방하며 병원, 약국 모시기에 집중하고 있다.해당 상가는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1층에 독점 조건으로 지정 약국 자리를 분양 중에 있다. 현재 묵동에는 2~3곳의 신규 상가가 분양 사업을 시작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로 3곳 이상의 상가가 더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너편 상가들이 높은 가격대로 병원, 약국 분양에 실패한 만큼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한편, 약국 입점 시 상층부 점포를 추가 분양받는 등의 조건을 배제했다는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올해 12월 경우 준공될 예정인 해당 상가 지정 약국 자리의 경우 전용면적 56.09m2(16.97평), 분양면적 112.13m2(33.92평)로 평당 분양가는 4500만원, 총 분양가는 15억2700만원이다.병원의 경우 4층부터 7층까지 입점이 가능한데 4층 기준으로 평당 분양가는 810만원에 책정돼 있으며, 평형은 14평부터 39평까지 다양하며 점포 확장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병원이 4층에 입점할 경우 45평 기준 분양가는 7억7000만원 정도며, 계약 과정에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인근의 경서타워도 병원과 약국 분양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상가도 1층 독점 약국 자지를 지정하고 있다. 이 자리 경우 전용면적이 39.60m2(11.98평)으로 분양가는 12억대에 형성돼 있다. 동탄2신도시 분양 관계자는 "동탄신도시, 2신도시 모두 기본적으로 상가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있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독점 약국 자리 분양가는 특히 더 높게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병원이 입점된다는 조건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며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병원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데 그런 경우는 가능성을 잘 따져보고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C녹십자 페라미플루주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A형 독감 환자가 급증하자 1회 정맥주사 투여로 치료가 가능한 GC녹십자 '페라미플루(페라미비르)' 공급 지연이 재현되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지방의 일부 병원에서는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라미플루주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재고를 소진한 지방의 일부 병원에서는 경구치료제인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등만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다.지방 상급종합병원 A약제부장은 "페라미플루주 품절상황이 오면서 오셀타미비르 제제만 처방이 가능하다"며 "경구제와 달리 치료가 편한 주사제형 장점이 있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방 대학병원 B약제부장은 "병원은 미리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지만 주위에서는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독감 예방접종은 한 번 맞은 뒤 3~4개월 지나면 항체 효과가 떨어지고, 취약계층인 소아와 노인은 2차 접종을 하기도 한다"고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페라미플루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서 GC녹십자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2년 연속 수익 곡선은 상승세를 그리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공급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어서다.이에 녹십자는 최근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제한 발생 가능성을 기재한 공문을 요양기관 등에 발송했다.녹십자 관계자는 "현재 백신 공장을 최대한 가동 중"이라며 "작년에도 품절을 겪어 올해는 생산량을 더 늘렸음에도 예상치 못한 독감 환자 급증에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녹십자는 생산라인 증설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난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허가를 받은 페라미플루는 인플루엔자 A·B형 모두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특히 15~30분간 1회 정맥 투여만으로 치료가 가능해 5일간 복용해야 하는 경구제보다 편의성이 좋다.작년 9월부터는 만 2세 이상 소아까지 적응증을 확대하며 2018/2019 절기 시장 점유율을 2배 넘게 확대했다. 타미플루 제제가 환각 등 부작용 이슈를 겪으며 반사 이익을 얻기도 했다. 국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페라미플루 처방 환자는 6만7518명으로 직전 시즌 1만5491명 대비 4.4배 늘었다. 매출액도 급상승 하고 있다. 2017년 30억원대에서 2018년 95억원, 2019년 100억원대 돌파가 예상된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11월 15일 2019/2020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보 발령 이후 독감 환자가 지속 늘어 지난 12월 22~28일 외래환자 1000명당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을 보인 독감 의심 환자는 49.8명으로 첫 주 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7~12세는 1000명당 128.8명, 13~18세는 91.1명을 기록했다.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2019-2020절기 예방접종을 했어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다"며 "예방접종 후 약 2주가 경과해야 방어항체가 형성돼 그 이전에도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건강한 성인은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고 개인별 면역 차이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접종자는 11월 이후라도 유행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대상 세무 검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국세청은 8일 부가세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약국이 포함된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 사업자의 매출 누락,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국세청은 해당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였으며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번 자료에는 주요 위반 사례로 약국의 매약 매출 누락 건이 공개됐는데, 약국이 일반약과 조제약을 판매하면서 면세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과세 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가 발견돼 검증 대상이 됐다.국세청의 이번 방침과 더불어 일선 약국 대상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약국 대상 세무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란 점에 공감했다.약국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무 신고 자체가 더 투명해질 수 밖에 없고, 세무 검증도 촘촘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최근 1~2년 사이 약국에서 과세 대상을 면세로 신고해 소명 대상이 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이전에는 잘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만큼 국세청 조사가 면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약국에서는 매약 시 면세, 과세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용계좌를 넘어 그간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자 개인계좌까지 확인해 수익금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다.그만큼 약국에서는 세금 신고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세무 관리를 꼼꼼히 해둬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약의 매약 매출부터 현명하게 산정해야 한다는게 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일반약 마진을 일정부분 이상으로 잡아 매약 매출을 산정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세무서에서 일정 부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매약 매출 마진은 최소 15%인데, 이것보다 비율을 낮게 잡아 신고한다면 일반약 매출 누락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더불어 사전에 지출 비용과 관련한 증빙 자료 수집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도 불필요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매출이 양성화 되는 상황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신고 과정에서 지출 증빙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매출 노출이 많아진 만큼 적극적으로 비용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를 비롯해 기타 지출비용의 적극적인 증빙 수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 세무사는 또 "부가세 신고에서 신용카드로 약을 사입하는 등 매입분에 대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놓치지 않도록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 고양이 구충제 펜벤다졸에 이어 이번에는 아스피린이 항암 효과 화제의 중심에 섰다.논란의 시작은 최근 미국의 한 연구소가 아스피린이 대장암 세포를 자연적으로 죽도록 유도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부터다.미국 시티 오브 호프 연구소는 자체 실험 결과를 인용하며 아스피린에서 대장암 세포 사멸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연구팀은 4종류의 대장암 세포주로 대장암을 유발시킨 쥐들에 3가지 용량이 다른 아스피린을 투여한 후 3일, 5일, 7일, 9일, 11일째 되는 날 대장에 발생한 종양을 분석했다.그 결과 연구팀은 아스피린을 투여한 쥐들은 모든 세포주에서 암세포의 자연사멸이 증가했고, 아스피린 투여량이 많을수록 암세포의 자연사멸이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지난 7일 국내에서도 일부 언론이 이번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아스피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아스피린이 떠있는가 하면 SNS, 유튜브 등에서도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관련 포스팅과 영상 게재가 이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자칫하면 아스피린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단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펜벤다졸 사태에서 증명됐듯 암 환자나 그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에 증명되지 않은 정보라 해도 맹신하고 약 복용에 열중할 수 있단 점에서다.또 이번 연구가 대장암에 걸린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 쥐를 대상으로 했단 점에서 제대로 된 임상실험으로도 볼 수 없다는게 전문의들의 설명이다.펜벤다졸 광풍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약국들은 이번 아스피린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망하는 분위기다.이슈가 생성된지 얼마 안돼 약국에 당장의 영향은 없지만,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향후 품귀 현상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일부 약사는 기사가 보도된 후 온라인과 SNS를 통해 아스피린 장기 복용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아직 관련 내용을 문의하거나 항암 등의 이유로 제품을 찾는 고객은 없었다”며 “하지만 펜벤다졸 때와 마찬가지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환될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펜벤다졸과 마찬가지로 이번 아스피린도 항암 효과는 분명 약의 허가사항 밖의 일인 만큼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유튜버로 활동 중인 한 약사도 자신의 SNS 계정에서 “아스피린이 항염증, 항응고 작용을 하는 만큼 이것은 곧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스피린을 오남용하면 위 내출혈 같은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장기간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해 10월 생산 중단된 JW중외제약의 아루사루민액 처방이 이달까지도 계속 나오면서, 재고가 없는 일부 지역 약국들은 처방 환자를 돌려보내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앞서 아루사루민액은 원개발사인 일본 쥬가이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원료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산이 중단된 바 있다.JW중외제약이 생산중단을 사전 예고하면서 아루사루민액 처방을 받는 약국들에선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재고들을 확보했었다.하지만 약국 마다 보유 재고량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약이 남은 약국은 조제를 할 수 있고, 소진한 약국들에선 환자를 받지 못 하는 등 수급불안정이 일어나고 있었다.서울 지역 A약사는 "생산중단이 되면서 수급이 불안정해진다는 얘기는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일정량 재고를 들여놓고 있었다. 12월까지는 보유한 약이 있어 처방을 받아왔는데, 최근 전부 소진하면서 더 이상 환자를 받지 못 하고 있다. 어제도 3명의 환자를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 한명이 180포, 360포를 가져가기 때문에 (예상 수요를)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많이 쌓아둘 수는 없었다"면서 "결국 이달까지도 처방이 계속 이뤄지면서 조제를 못 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약사는 생산중단 약이나 품절약이 생길 경우, 미리 재고를 준비하지 못 한 약국의 탓으로 돌리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A약사는 "이런 경우 오히려 미리 준비를 하지 못 한 약국의 탓으로 돌린다. 약국에서 사전에 더 많은 수량을 주문해놨어야 한다는 식이다"라고 덧붙였다.일선 약사들은 아루사루민액 외에도 품절약으로 인한 수급불안정에 약국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또 다른 인천의 B약국장은 "아루사루민액은 대체할 수가 없다. 약국에 약이 떨어지면 병원에서 다른 위장약 계통으로 처방을 바꿔야한다"면서 "이번 경우말고도 품절약으로 약국이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 수급불안정이 생기면 일부 약국들은 더 많은 재고를 비축해두겠지만, 그렇지 않은 약국들도 있다. 환자를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아루사루민액의 마지막 생산 및 출하일정을 설명하며, 추가 생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생산이 이뤄진 날이 10월 15일이다. 또한 마지막 출하일이 11월 4일이다. 재고를 보유한 곳들은 아직 소진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부 병의원에선 처방을 하지 않겠다는 곳이 있고, 그런 이유로 약국에서 제품을 반품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일부 소량이 재고로 잡혔다가 발주가 나갈 수도 있지만, 생산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작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된 환산보증금 내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의 폐지방향을 놓고 검토 중에 있어, 대형약국 임차인 등 보호대상 확대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8년 당& 8231;정& 8231;업계 협의를 거쳐 환산보증금의 점진적 폐지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작년 주요 상권 임대차계약 95%가 해당될 수 있도록 금액 기준을 증액한 바 있다.이에 서울은 ▲6억1000만원 →9억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6억9000만원 ▲광역시 등 3억9000만원 →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 →3억7000만원으로 조정됐다.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0만원까지가 해당된다.만약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인상률 상승 5% 제한 등의 보호를 받지 못 한다.임대료 상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의 추진안에는 올해 임대차계약 95% →100%로 보호 확대가 예고됐었다. 계획대로라면 대형약국 임차인들도 모두 임대료 상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8일 관계부처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계획안대로 추진 중이었지만, 정부 부처 간 입장차가 있어 구체적 개선 방향에 대해선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100%가 보호를 받는 수준으로 기준액을 높인다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다.중기부 관계자는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국회 통과돼야 한다. 따라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선 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다. 작년 증액 개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다"라며 "당시에 실태조사를 해서 100%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황이다. 2020년도까지 개선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법무부에서는 임대차계약 100%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중기부에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상권 임차인 95%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작년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환산보증금 폐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되는 사안이 아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폐지에 대해선 반론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중기부에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아직 의견을 주진 않았다. 만약 중기부에서 의견을 주면 검토를 해볼 것이다. 하지만 금액을 올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일반약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해 수억원의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등 부가세 신고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국세청은 8일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부동산임대& 65381;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1월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안내했다.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추징 주요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일반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돼 일반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됐다.약국 부가세 추징사례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약국에서 추징했다.이에 국세청은 부동산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고 신고 내용확인과 연계할 계획이다.전문직 주요 안내 항목은 ▲약국사업자 과세매출(일반약 판매) 비율 분석 자료 ▲성형외과 동일지역 내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세무사 불복수임 내역 등이다.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아울러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업종별 항목별 주요 안내 내용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세청은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대상은 735만명(법인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만명이라며 오는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 65381;외부자료& 65381;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는 만큼 신고 전에 확인하면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1월은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 혼잡할 수 있다"며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판매량이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위생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약국가에서는 명절 특수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이다.작년 설과 추석에도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등에 대한 매출이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력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특히 약국에선 소비자들에게 건강 및 제품 상담을 하고 나서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약사들은 이중 상당수는 온라인이나 다른 판매처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라고 봤다.서울 번화가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명절이라고 반짝 특수를 느끼는 약국은 없으리라 본다. 최근엔 건강상담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제품들을 다 물어보고 돌아가서 결국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특히 건기식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거나, 일부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나마 유산균은 찾거나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눈 영양제를 찾는 경우들이 꽤 있다. 하지만 다들 평소에 찾는 사람들이다. 명절이라고 선물용으로 사기 위해 약국을 찾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명절 특수에 기대를 걸지 않는 건 서울 지역 일부 약국가의 얘기가 아니라 경기와 울산, 강원 등 전국 약국들이 모두 마찬가지였다. 약사들은 홈쇼핑과 인터넷, H&B스토어 등으로 인해 약국의 입지는 점차 위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울산의 B약사는 "명절이라고 더 잘 되는 건 없다. 요새는 건기식 업체들이 워낙 홈쇼핑이나 온라인몰로 판매를 한다. 평소에 신뢰가 형성돼있던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판매가 이뤄지는 거지, 특수라고 할만큼 사람들이 찾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경기 C약사는 "처음엔 약국에서 시작했던 제품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결국 온라인판매가 이뤄진다. 그렇다보니 약국전용제품을 찾게 되고, 환자에게 딱 맞는 조합을 찾아주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된다"면서 "내 약국이 아니면 다른데서는 찾을 수 없는 제품과 상담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방문한다"고 덧붙였다.명절 전보다는 오히려 설날 연휴나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 매출이 반짝 상승한다는 약국들도 있었다.C약사는 "명절을 앞두고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지만, 오히려 명절 후에 소폭 오르는 느낌이 든다. 용돈을 받아서 (약국에서)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강원 D약사도 "지난 추석에도 연휴 때랑 당일에만 바빴다. 아무래도 시골에 내려오는 가족들 때문이다. 물론 이번에도 SNS를 통해 영양제 선물을 홍보할 생각이다. 작년 추석보단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식약처는 8일부터 14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를 집중점검하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폴리스 등 건기식에 대해 수입통관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