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의 모바일 접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똑닥 운영사인 비브로스(대표 송용범)는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바일 진료 예약접수 건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비브로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모바일 진료 예약과 접수 서비스를 통한 예방접종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3% 증가했다. 비브로스는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병원 전체 진료 건수가 작년 3분의 2 수준으로 격감하고 올해 1분기 국가 예방접종률이 작년 동기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내용으로 볼 대 이례적인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기피하며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브로스는 "환자들이 독감, 일본뇌염, 수두, 홍역 등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 대기실에서 코로나19 2차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진료 예약과 접수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모바일 진료 예약접수 서비스는 진료 순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똑닥은 자녀 정보를 등록하면 필수예방접종 스케줄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돼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사진)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은 공적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전담 유통·판매 중인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합리적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총선 전 약속한 바 있고 이번 법안 발의는 후속 조치다. 법안을 보면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 산정 시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홍근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큰 기여를 한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했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돼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4.15 총선 중랑구을에 출마해 59.3%의 득표율로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이슈가 재 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민초 약사들이 관련 약사법 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국민청원 참여 독려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다. 앞서 한 개국 약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약국 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등록했다. 해당 청원의 주요 골자는 사실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제44조와 제55조를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이 약사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를 ‘약국 개설자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 제50조 제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각각 면허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요구했다. 이런 청원을 한데 대해 약사는 “한약사들이 약국 개설 후 면허범위를 넘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해 국민건강이 위협되고 있다”면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등록된 청원은 현재 1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보건의료 관련 국민동의청원 중 최다 동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해야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 진다. 그만큼 약사들은 동의 완료일인 다음달 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청원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QR코드를 제작하는데 더해 청원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프린트 해 약국을 찾는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마스크를 구매해 가는 고객에게 주변에 전파를 바란다는 문구를 안내문에 적어 함께 제공하는 약사들도 있다. 또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전체 회원 약사들에게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공지를 띄우는 곳도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이슈는 수년간 지속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약을 취급하고 약사를 고용해 조제까지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묘히 명찰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제가 가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법이 바뀌기만을, 약사회만을 믿고 있기에는 일선 약사들은 많이 지쳤다”면서 “작지만 뜻을 모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료 약사들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주 판매수량이 3매로 확대된다. 또한 대리구매 시 구매자의 요일에 대상자의 마스크까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따라서 마스크 수요 안정화에 따른 약국의 재고 누적 문제가 일부 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리구매 시 대상자의 요일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구매자와 대상자의 요일에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 1인당 대리구매 포함 구매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에 10매 이상까지도 판매가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5매 포장된 마스크 소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그동안 문제 시 돼왔던 3매와 5매 소분은 상당부분 자연스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A약사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마스크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주중 재고 수량이 1800여장이었다"면서 "5매 덕용포장은 아예 뜯지도 않고 그냥 두고 1매 포장만 드려도 마스크가 남았다"고 말했다. 서울 B약사도 "재고가 남게 되면서 KF94 1매 포장만 골라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반품을 하는 약국들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리구매와 수량제한이 완화되면서 대리구매를 할 경우 5매와 1매를 섞어서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5매 덕용을 따로 반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941년생부터 2001년생까지의 성인은 대리구매 허용이 이뤄지지 않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약사회는 오는 6일부터 모든 성인에 대해서 대리구매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건의했기 때문에 변수가 없다면 다음주부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판매지침 준수를 놓고 약국 간 갈등과 잡음이 발생했었던 만큼 완화된 이번 지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서울 C약사는 "지금도 판매지침을 지키지 않는 약국의 수가 많다. 성인 대리구매도 아마 지키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을 나뉠 것이다"라며 "예상하건대 27일부터는 자체적으로 모든 대리구매를 허용하는 약국들도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경기 D약사는 "3매씩으로 늘렸기 때문에 대리구매를 하려고 하면 9장에서 12장씩 사갈 수 있다. 대리구매가 활발할 경우 200장을 받고 있는 약국은 약 20명 정도에서 모든 판매가 이뤄진다. 몇몇 곳들에선 재고가 금방 떨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정흥준 기자]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과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한 5부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일선 약국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 대리구매 허용 범위에 성인을 포함하는 확대 개편을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범적으로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늘린다. 대리구매는 구매자의 해당 요일에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를 모두 살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대리구매 가능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기 & 46468;문에 성인(1941년~2001년)은 대리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 마스크 재고 소진·3매 포장 소분문제 해결 기대 이번 개편은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 일환으로 이뤄졌다. 우선 3매 포장은 소분 문제를 덜게 됐다. 또한 1000장 가까이 쌓여있는 마스크 재고도 일부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대리구매 범위 확대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점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서울 중구 A약사는 "1인 3매와 대리구매 확대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할 것"이라며 "지금도 더 많이 사길 원하는 시민이 많아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B약사도 "이번주에만 마스크가 200장도 팔리지 않아 창고에 약 1800장 정도 재고로 쌓여있다"며 '약국은 물론 시민한테도 좋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C분회장은 "그동안 2매만 판매하면 된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대리구매 요일을 지키지 않은 약국과 마찰이 있었는데 지침을 지키는 약국으로선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구매량 확대보단 성인도 대리구매 가능하게 했어야" 평가 엇갈리기도 3매 구매수량 확대를 바라보는 약사들의 평가는 나뉘었다. 먼저 성인을 대리구매 대상에 포함해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로 전체 가족 구성원 마스크를 구입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3매 포장 마스크는 소분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성인까지 대리구매 범위 확대한 뒤 수량 제한을 풀었어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량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정 시 더 이상의 대리구매 확대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대리구매 지침으로 인한 약국가의 마찰과 혼란을 정리하는 게 우선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용산구 D약사는 "지금도 시민들은 성인까지 대리구매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5부제 대리구매 미지침 약국과 이를 준수하는 약국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 E약사는 "약국 현장에서 대리구매를 전면적으로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며 "대리구매를 먼저 늘린 뒤 안정적이라고 판단 후 3~4매로 늘리는 게 순서에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 E약사는 "성인까지 대리구매 확대를 해야 마스크 재고와 소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우선 단계적인 확대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서울 F분회장은 "실제 현장에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모두 예상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급 안정을 극도로 신경쓰느라 보수적으로 대응한 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오는 5월 6일부터 성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로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하자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모든 약사가 대리구매 확대를 반기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서울 중구 A약사는 "성인 가족까지 확대하면 수량이 부족할 수 있다"며 "지금도 사가는 사람만 구매하고 있는데 성인까지 확대하면 이런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덕용& 8231;소분포장, KF80 민원 여전..."벌크포장 공급 더 이상 안돼" 덕용포장 소분문제와 KF80등급 공급 중단은 구체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관련 민원은 여전히 약국을 괴롭히고 있다. 서울 F분회장은 "5매 이상 벌크 포장이 계속해서 약국으로 공급되고 있는데도 재고가 남다보니 입고 즉시 재고로 처리하고 반품하는 약국들이 많다"며 "3·5매 포장은 대리구매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어도 그보다 많은 벌크포장은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들어 '선택구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은 KF80을 기피하고 KF94를 선호하고 있다. 가격은 같지만 품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 즉시 착용 목적이 아니어서 개별 포장된 1매 구입 비중이 높다. 이에 정부가 KF80 착용 권고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약국의 마스크 수급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개인당 구매량은 1장이 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5배가 증가해서다. 예로 현재 매일 수급되는 마스크가 3000만장이라면 다음주부턴 4500만장이 된다. 이에 정부도 일주일 간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제 수요와 공급 간격이 차이가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며 마스크 불안정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 동대문구 C약사는 "약국에 재고가 쌓여 있는 만큼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단계적 완화 뒤 자율판매, 5부제 해제 기대..."아직은 시기상조" 정부가 지금처럼 마스크5부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경우 최종적으로 5부제 해제 시기가 다가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마스크5부제 시행 초기 횡행했던 사재기가 없어지고 수급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서다. 동대문구 한 약사는 "정부가 마스크 판매량과 대리구매 대상을 늘려가는 걸 보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다 결국엔 5부제를 해제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마스크 5부제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대문 약사는 "5부제는 국민에게 골고루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취지로 시행한 만큼 아직 전면 해제하기에는 이르다"며 "단계적으로 풀어가다보면 결국 5부제 시행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율판매까지 확대되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스크 수요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똑같다. 구매제한 지침으로 재고가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마스크 5부제를 전면 완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인터넷에선 3000원에 올라오는 마스크가 매진될 만큼 국내 전체적으로 수요가 있다"며 "이번 개편안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 구매량과 대리구매 범위를 편의성있게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확진자 추이가 일일 10명 안팎으로 떨어졌지만 감염병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로선 쉽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파산 선고를 받아 경매로 넘어갔던 부산 금정구 왈레스기념침례병원이 400억원대에 낙찰됐다. 지난 5년간 병원 휴업에 따라 하나둘 문을 닫아야 했던 약국도 다시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부산시는 23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경매에서 침례병원이 422억7000만원을 써낸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유암코(제 1 채권자)에 낙찰돼 지난 1월부터 진행한 매각 절차가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55년 개원한 침례병원은 약 600병상 규모의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경영적자가 계속되며 지난 2017년 약 5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문을 닫았다. 침례병원 파산 이후 문전 약국 4곳 중 3곳이 문을 닫았다. 현재 1곳만 동네 병의원 처방과 만성질환자를 받으며 영업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문전 약국이 소멸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경매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으며 침체된 지역 상권과 약국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란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감지된다. 부산시 금정구약사회는 병원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주변 약국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여러차례 무산된 뒤 주위 약국은 문을 닫아야 했다"며 "(앞으로)병원이 정상화 되면 주변 약국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병원이 들어와야 다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조금씩 약국 자리를 찾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A관계자는 "문의는 조금씩 있는 상황이며 엊그제 약국을 한다며 자리를 보러왔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소 B관계자도 "병원쪽 건물에 자리가 있으면 알아봐달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국을 개국하기 위해선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실제 병원이 개원할 때까지 얼마나 소요될지도 모르며, 환자들이 예전처럼 몰려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침례병원이 적자를 보기 시작한 이유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양산대병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침례병원 인근에는 새로 개국하기 적합한 자리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 약국과 부동산에 따르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병원 앞에 기존 약국들이 위치해 있던 2~3곳 밖에 없다. 병원 정상화를 기다리는 건물주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야기다. 병원 인근 부동산 C관계자는 "병원이 다시 정상화 되면 약국을 열려고 (매물을)안 내놓고 기다리는 걸로 보인다"며 "적자를 안고서라도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부산시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원 전까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부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보건산업진흥원의 공공병원화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밟겠단 계획이다. 특히 유암코와 협상에 적극나서 차질 없이 하겠단 의지가 강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절차가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9일 침례병원 매각결정기일을 연다. 이날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매각허가 결정 선고 후 1주일 이내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 결정은 확정된다. 대금 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유암코가 기간 내에 매각금을 완납하면 침례병원 권리를 취득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적마스크 5부제 판매를 지키지 않는 약국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도 관련 민원 처리에 곤혹을 겪고 있다. 5부제를 지키지 않는 약국을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이 하루에도 여러 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마스크 공급을 중단할 수도, 마냥 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어 난처한 상황인 것이다. 23일 A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판매지침을 지키지 않는 약국에 대해 마스크 공급 중단 조치를 하면 연쇄적인 약국 간 고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급 안정화로 판매지침 준수가 점점 더 느슨해지면서, 5부제를 지키지 않는 약국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 통제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경중을 따지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판매지침을 어기는 것으로만 보자면 지키는 쪽이 오히려 적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라면서 "그중 한 곳을 처벌 개념으로 공급중단을 하면 아마 다른 약국들은 왜 그냥 두냐고 항의를 할 것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번화가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도 판매지침을 지키지 않는 약국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이제는 절반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예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약국에 몰려와 구입을 했기 때문에 판매지침을 자의반 타의반 지킬 수밖에 없었다"면서 "약국에 재고가 점점 쌓이고,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도 띄엄띄엄오기 때문에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복구매이력시스템에 5부제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은 것도 일탈약국이 늘어나는데 기여했다고 꼬집었다. B약사는 "해당 요일이 아닌 날짜에 입력을 해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무슨 요일이든 입력이 되면, 그대로 판매를 하면 되니까 약국 입장에선 환자 요구대로 해주게 된다. 다행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껏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5부제에 상관없이 원하는 수량대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약국 정보도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면서 약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경기 소재의 한 문전약국에서는 수량과 요일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서울 C약사는 "다른 약국에서 그렇게 판다고 하면 이제 그러려니하고 마는 분위기다. 어느 약국이냐고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얼버무리고 만다"면서 "5월 중이라고 들었는데 얼른 대리구매가 전면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개설해 운영중인 약사가 전공의가 되려고 한다면, 운영중이던 약국은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약사이자 전공의인 A씨가 법제처에 의료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령상 보건관계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 만약 약국도 포함된다면 A씨는 개설약국을 양도해야 하고, 근무 역시도 하지 못 한다.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보건관계기관에 약국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관련 전공의 규정에 약국이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통상적인 보건의 의미와 약사법상 약국의 역할을 살펴봤을 때 약국은 보건과 관련된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약국 등을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해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법으로 개설 및 근무 제한 규정을 둔 것은 피교육자 지위에 있는 전공의가 수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전공의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한 보건관계 기관의 범위를 수련기관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치과의사전공의와 관련된 규정을 참고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치과의사전공의 관련 규정에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약국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도 하나하나 챙겨보면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 19 지원 프로그램은 별 다른 신청 없이 자동적용 되는 프로그램과 별도 신청을 해야 적용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먼저 신청 프로그램은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눈여겨 봐야 한다.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 추가지원금이 더 나온다. 적용대상은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근로자이며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간 적용된다. 5인 미만 약국은 최대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며, 5인 이상 ~ 10인 미만 약국은 최대 9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인 이상 약국은 최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지원금이 오른다.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는 자동으로 적용되며, 신규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김동근 부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모든 약국에서 요청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체크해 봐야 할 프로그램은 요양급여 선지급이다. 전년도 4~6월 월 평균 급여비 중 올해 당월 급여비를 차감해 지급된다. 즉 지난해 4~6월 월 평균 청구액이 1억원이었고 올해 4월에 청구액이 7000만원이었다면 차액인 300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다. 3000만원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무이자로 균등하게 갚아나가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약국에 대해서는 정부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임대료, 인건비, 하루 영업이익 등을 참고해 문닫은 기간 만큼 보상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약사회 집계 직간접 피해약국은 700여곳 정도로 추산된다. 김동근 부회장은 "메르스 때에는 휴업명령을 받은 약국만 보상 대상이 됐는데 이번 코로나에서는 휴업명령 없이도 불가피하게 폐문을 한 약국도 보상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직간접 피해약국에 적절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