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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7560억원 병원·약국서 사용…점유율 9%[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9월 지급됐던 국민지원금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7560억원이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장보기와 외식 다음으로 병원·약국에서의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28.6%(2조3897억원)가 마트·식료품 업종에서 사용됐고, 음식점 22.4%(1조8776억원),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주유 5.8%(4861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행안부는 같은 기간 업종별 총 매출액 현황과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소비 추세는 유사하나, 국민지원금은 마트·식료품과 음식점에 소비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기준 4302만6000명에게 국민지원금 10조7565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지급 수단별로는 전체의 72.1%인 3078만1000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으며, 17.5%(748만2000명)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4%(445만5000명)는 선불카드로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행안부는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민지원금도 지급 이후 약 두달만에 약 90%가 신속하게 소비돼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히 매출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에서의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2021-12-07 15:23:18강혜경 -
한방과립제 생산 중단...사라지는 한약제제에 약국 '우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제제 생산 제약사들의 '품목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약국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다빈도 품목들이 구조조정에 포함되자, 대체품이 없는 한약제제들의 경우 자연스레 퇴출되며 해당 분야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7일 약국가에 따르면 한국신약은 최근 OTC와 과립제 생산중단을 안내했다. 대상 품목은 ▲크린톤액 ▲한신 콜론 엑스과립 ▲한신시호계지탕 엑스과립 ▲한신 청폐탕 엑스과립 ▲한신 형방패독산 엑스과립 ▲한신 노스크린 ▲한신 후리캄 엑스과립 ▲한신 은교산 엑스과립 ▲한신 리파담 엑스과립 ▲한신 반하백출천마탕 엑스과립 등이다.A약국은 "10개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보통 1~2개 품목이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품목들이 줄어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문제는 약국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청폐탕, 사물탕, 육군자탕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약국은 "한약제제는 특별히 대체품이 없어 품목을 줄여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면서 "필수다빈도 품목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약사회와 제약사 등이 협의해 유통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비단 이같은 문제는 한국신약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풍 역시 신텍스에 일부 품목들을 위탁생산하고 있었지만, 최근들어 해당 품목들이 모두 품절되면서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제는 더욱 한정적이라는 것.이같은 문제에 대해 약사회도 심도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여러차례 간담회도 진행했었는데, 문제는 과립제 등 한약제제를 쓰는 약국들만 계속해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약국들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약사들이 생산해 낼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고, 당장 제품을 사용하던 약국들 역시 불편이 야기되는 부분"이라며 "매년 생산중단되는 약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약제제를 사용하는 약국들 역시 줄어들다 보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약사회 역시 사이버연수교육에 한약관련 강좌를 올해 처음 신설했고, 젊은 약사들도 한약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약사들의 요구와 의지가 있을 때 제약사에도 재생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관심을 당부했다.2021-12-07 10:46:30강혜경 -
"급여명세서 겁내지 마세요"…'세무고' 통해 무료발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19일부터 약국 등 사업자에 대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승일회계사무소 전용범 회계사가 자동회계 세무신고 회계프로그램 '세무고(SEMUGO)'를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다.그간 자신이 개발해 특허 받은 '원 데이터베이스(One database) 자동회계프로그램'을 약국과 주유소 등 소규모 사업장 등에 지원해 왔던 전용범 회계사는, 약국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급여명세서 부분까지 함께 포함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 회계사는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무고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분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했고, 약국들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원 데이터베이스 자동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약국 등 특화된 업종의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및 서식이용 방법은 세무고 메인페이지에서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를 클릭해 급여관리-사원관리에서 사원등록 후 급여대장에 해당 직원의 급여 입력→공제계산 클릭→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입력→지급년월 입력→저장 후 출력할 사원의 급여 선택→출력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한편 급여명세서 의무화를 위반하는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이 부과된다.또 임금명세서에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1-12-07 10:44:17강혜경 -
코로나에 늘어나는 팩스처방…환자도 약사도 '불만'약국에 전송된 팩스처방 예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로 인해 팩스처방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환자-약사간 갈등도 속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팩스처방' 보다는 처방전 원본을 요구하는 약국과 급하게 약이 필요한 만큼 팩스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해 달라는 환자 사이에서 크고 작은 시비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한 민원인은 본지 제보를 통해 약국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제를 거부했다고 밝혀 왔다.이 민원인은 "일요일인 5일 약국으로부터 조제 거부를 당했다"면서 "병원이 멀어 다시 갈 수 없어 병원 측에서 집 근처 약국으로 팩스 처방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 결국 다른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했다.이 민원인은 "일요일이다 보니 문 연 약국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를 당하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해당 약국 약사는 "팩스처방을 받지 않는다. '원본이 있어야 한다는 주의'다 보니 팩스처방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지역약사회 역시 약국들의 문의가 많다는 설명이다. 지역약사회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팩스처방이나 약 배달 등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이전보다 늘었다"면서 "플랫폼이나 제3자가 중간에 개입된 팩스처방 등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전달하고 있지만 약국에 따라서는 큰 고민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역관계자도 "비대면 처방이 늘었고, 재택치료 환자들까지 늘면서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 약국에서 조제를 해줘도 되느냐, 팩스 처방전은 어떻게 보관하면 되느냐 등에 대한 문의를 많이들 하시는데, 워낙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함께 진출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과 거리가 먼 의원에서 오는 처방들도 있어 약이 없어 조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처방 등이 늘면서 난감한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2021-12-06 17:46:00강혜경 -
층약국 개설허가 '깐깐'...잇따른 원내약국 판결 여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층약국 허가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허가 기준에 부합되는 조건이라도 제반 사정을 따져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7일 약국 체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지역 보건소들이 메디칼 빌딩 내 층약국 개설 허가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지역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방의 일부 지역 보건소의 경우 층약국 개설 자체를 줄여나갈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히는가 하면, 기존에는 개설이 가능할 법한 조건임에도 허가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보건소들이 이처럼 층약국 개설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데는 기존 약국과 층약국 간 빈번한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층약국의 경우 같은 건물 내 1층 약국이나 이미 자리잡고 있던 기존 약국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기존 약국들의 민원이 발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잇따른 원내 약국 개설 관련 판결 결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창원 경상대병원을 비롯해 천안 단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 약국 관련 소송에서 약국 개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지역 보건소들도 약국 개설 허가 기준 자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온누리약국체인 약국개발팀 신정희 팀장은 “FM대로 조건을 따지다 보니 개설 자체가 쉽지 않아진게 사실”이라며 “개설 자체를 제지할 수는 없지만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 진입이 쉽지 않아진 것이다. 기존 약국이 민원을 넣거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만큼 더 깐깐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부 약국은 인테리어를 진행하고도 보건소로부터 개설 신청이 반려돼 오픈을 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층약국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허가 여부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더불어 전문가들은 층약국은 1층 약국에 비해 병의원의 영파를 직접적으로 받는 입지인 만큼, 같은 층의 병의원 입점 여부나 운영 상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신 팀장은 “약국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인테리어와 간판 작업까지 마쳤는데 허가가 안나 약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며 “약국과 동일한 층에 병원, 약국 이외 다중이용 시설이 입점되는 경우에도 점포 위치나 동선, 운영 실태 등에 따라 개설이 불가한 사례도 있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 측면에서 층약국의 입지는 약한 편”이라며 “층약국은 병원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는 입지인 만큼, 1층 약국에 비해 병원 분양 유무나 임대기한 등을 더 자세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12-06 16:12:56김지은 -
이재명 "수면제 20알, 그 동네약사 때문에 살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면제를 20알이나 먹었지만 정신이 말똥말똥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두번이나 그러니 이상했다. 나는 이윽고 약사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자살을 택하기 위해 수면제를 찾는 소년을 모른 척 하지 않고 소화제 20알을 건넨 약사, 그리고 소화제를 먹고 입사 면접을 보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대통령 후보가 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일 본인의 블로그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습니다. 이재명입니다'를 통해 약국과 관련한 기막힌 에피소드를 공개했다.이재명 블로그 웹자서전 캡처. 그는 웹(web)자서전에서 대학진학과 취업전선의 갈림길 앞에서 생을 끝장내려 했던 순간을 회고했다.이 후보는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왜 잠들지 않았을까? 나는 이윽고 약사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20알씩이나 먹고서도 멀쩡하게 면접을 보러갈 수는 없었다. 웬 어린놈이 수면제를 달라하니 상황을 짐작한 약사는 소화제 같은 것을 잔뜩 줬던 것이다'라며 '동네약국의 그 약사를 생각한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약사는 폭풍 잔소리를 해댔지만 어쩌면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얘야, 서럽고 억울하고 앞날이 캄캄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삶이란 견디면 또 살아지고, 살다보면 그때 죽고 싶었던 마음을 웃어넘길 수 있을 만큼 편안하고 좋은 날도 올 거란다. 그러니 힘을 내렴.'이라며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그는 "약사는 처음 보는 나를, 세상 슬픔을 다 짊어진 듯한 표정으로 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소년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면서 "누구나 홧김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세상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생이 벼랑 끝에 몰릴 때, 듬직하게 기댈 수 있는 사회이길 희망한다"고 바랬다.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달 17일 공공심야약국인 서울 마포 소재 비온뒤숲속약국을 방문해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공심야약국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라며 법률·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2021-12-06 11:59:38강혜경 -
약사 잇단 돌파감염...나홀로약국에 코로나 직격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개국 약사의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충남 모 약국에서도 약사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늘(6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받은 약사로 돌파감염에 의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젊은 연령의 약사로 기저질환 등 건강 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월엔 경기 북부 소재의 문전약국에서 약사 돌파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에도 약국이 장기휴업에 들어가며 피해가 상당했다.지난 주말 돌파감염이 확인된 약국은 직원 없이 약사 혼자 운영을 하던 나홀로약국이다. 약국장이 감염되며 폐문 조치에 들어갔고 약국은 소독이 완료됐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방문 환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아직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감염경로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약사 가족 등으로 전염되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1인 약국의 경우는 다른 약사에게 맡기고 치료를 받을 수도 없다. 새롭게 약사를 고용하려고 해도 어디에 어떤 약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선 신규 약사에게 약국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결국 나홀로약국은 어쩔 수 없이 폐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처럼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라고 전했다.2021-12-06 11:48:01정흥준 -
"금융시장이 보는 제약바이오...산업 알면 투자처 보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약업계 종사자들 중에서도 유망 투자처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제약바이오 투자는 투기라는 차가운 시선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SBI인베스트먼트에서 벤처투자자로 활동하는 이태영 약사(33, 한양대 약대)는 최근 제약바이오 투자 철학을 만들 수 있는 지침서 '제약바이오 투자 입문하기'를 발간했다.메리츠증권과 KB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신약 개발부터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풀이를 시도했다. 또 현직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12인의 투자 철학을 담아 금융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시선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데일리팜은 이 약사를 만나 투자 서적에 대한 설명부터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철학을 세우는 방법까지 들어볼 수 있었다. 또 약사이자 과학크리에이터(유튜브 '안될과학')인 모어사이언스의 이상곤 대표가 출판과 유통을 담당한다."2018년도에 시작해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은 모달리티의 관점에서 신약개발 과정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과거 항체의약품이라는 모달리티가 탄생하며 큰 변화가 있었죠. 지금은 백신으로 인해 mRNA가 모달리티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선 모달리티 관점에서 신약개발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첫 번째 파트가 신약개발이었다면 두 번째는 임상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규제당국이 어떤 생각으로 임상시험을 보고 있는지,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선 FDA 감독 아래 임상시험이 이뤄져야 하는데 왜 1~3상으로 나뉘는지부터 효율적인 데이터화를 위한 회사들의 전략까지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또 기업이 만든 임상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까지 전반에 걸쳐 이해를 높였죠."여느 제약바이오 투자 서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전문 투자자 12명의 제약바이오 투자 철학 이야기도 특별하다. 독자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금융시장이 현재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서 4명, 애널리스트 4명, 펀드매니저 4명이 참여했어요. 벤처기업투자자, 분석가, 투자로 수익을 내야하는 펀드매니저들의 투자 철학까지 읽어보면 금융시장이 제약바이오산업에 왜 투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를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교과서가 되길 바라고, 또 산업 안에서도 투자할 회사를 찾아내는 힘을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한편 이번 신간 도서 발간에는 약사, 약대생 모임인 ‘비약’의 도서출판팀 6명(최서윤, 오수빈, 임채우, 나경은, 강태영, 민진홍)이 함께 했다. 또 약사이자 과학크리에이터(유튜브 '안될과학')인 모어사이언스 이상곤 대표가 출판과 유통을 담당한다.2021-12-05 19:38:12정흥준 -
헌재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 적용제외 합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제외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초단시간근로자는 4주를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에 관한 규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헌재 판단의 기초가 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부분으로, 헌재는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물론 이번 헌법소원은 약국관련 위헌소송은 아니지만, 약국들 역시 파트타임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참고할 만 하다.◆사건 개요= 이번 위헌소송은 총 2건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청구인 A씨는 시간제 직원으로,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이에 항소해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B씨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헌재 판단= 헌재는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배 여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 등을 우선 따졌다.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보장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이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고,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라는 것이다.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만큼 이러한 현실에서 사용자에게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해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헌재는 퇴직급여법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입법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차별취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그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벗어난 자의적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와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시됐다.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 사회보장적 기능에 비춰볼 때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여부에 있어 소정근로 시간에 따른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급여의 공로보상적 성격에 비춰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그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고,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헌재는 "이 결정은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에 관한 규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명시했다.이어 "이번 결정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법적 규율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 및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의견은 재판관 6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으로 나눠졌다"고 설명했다.2021-12-05 19:04:07강혜경 -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임박...제약사 비용 정산 방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로사르탄 불순물 검출 결과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업무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전 제조번호에서 문제가 된 품목은 재처방·재조제를, 일부 제조번호에서 문제가 된 품목은 교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복지부와 식약처는 대한약사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원약사회 등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도 회의를 진행하고 비용 정산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윤곽을 잡아왔다.그동안 정부가 단체들과 함께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교환은 지난 9월 아지도 불순물 검출 때와 동일하게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환자 요구에 따라 약국에서 교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정상 제조번호로 바꿔주고, 약값에 조제료의 110%를 더해 제약사가 정산하는 구조다. 약사회에서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갖춘데다, 앞서 교환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교환에 따른 파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재처방·재조제 시에는 청구내역을 전달받은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매달 환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병의원에서 환자가 소지한 잔여량에 대해 재처방을 하면, 약국은 기존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청구를 진행한다. 재조제 청구엔 특정 코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심평원과 공단이 확인한 뒤 매월 제약사에 전달한다.이후 제약사들은 정해진 기간(약 일주일) 안에 비용을 병의원과 약국 등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약사의 요양기관에 비용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은 정부가 확정된 가이드를 통해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가루약으로 혼합 조제를 했을 경우엔 회수 대상 외 의약품도 교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주 정부가 최종 발표하는 전 제조번호 불순물 검출 품목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약국가에 미칠 파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1-12-05 16:51:22정흥준
